경기도 공공시설 안전등급 C이하 15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전체 3165개 가운데 보통이하 4.8%”
군포시 7개 가장 많아… 용인 이동저수지등 3곳 D등급

경기도내에 건설된 교량과 댐, 도매시장 등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 가운데 안전등급이 ‘보통(C등급)’ 이하인 시설물이 1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시설물의 5% 미만의 낮은 수치지만, 이들 시설이 국가주요시설물인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관리 소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현황이 공개된 도내 공공 시설물은 3천165개로, 이중 C등급 이하는 151개(4.8%)로 집계됐다.

151개 중 C등급은 148개고, 나머지 3개는 모두 ‘미흡’인 D등급이다. 등급은 ‘우수’인 A에서 ‘불량’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C등급은 경미 또는 광범위한 결함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단계로 보수·보강은 필요하다.

D등급은 주요 구조물을 이루는 요소에 결함이 일어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계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D등급을 받은 공공시설물은 용인 이동저수지 용수전용댐(점검일 지난 6월 9일)과 화성 남양방조제 하구둑(점검일 지난 5월 7일), 양평 신복지구내 깎은 도로사면(점검일 지난 2월 24일) 등이다.

시군별로는 54개 시설 중 금정 나들목 교량 등 7개(13%)에서 C등급을 받은 군포시가 가장 많았다.

이어 44개 시설 가운데 신북대교 교량 등 5개(11.4%)가 C등급인 포천(11.4%)·70개 시설 중 박석교 교량 등 8개(11.4%)에서 C등급을 받은 안양이 뒤를 이었다. 하남은 4개(9.3%) 시설이 C등급을, 양주는 5개(9.1%) 시설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C등급의 경우 당장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명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며 “가벼이 여기는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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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반값 전세입니다.”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 다시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임대주택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장기로 거주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전세난에 대안 주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1000만 인구가 모여사는 서울시에는 지난달 현재 총 16만573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360만여가구) 대비 4.6%가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임대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에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반면 광진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특히 강서구와 광진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2배나 차이가 났다.

[헤럴드경제DB사진]

실제로 2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로, 전체 주택 10곳 중 1곳이 임대주택이다. 이어 중구가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순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진구로 0.43%에 불과했다. 영등포구가 0.95%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중에선 송파구가 2.79%로 가장 낮았다.

임대주택 비율만 보면 강서구가 광진구보다 무려 22배나 높다. 임대주택의 쏠림현상과 공급부족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로 따지면 이러한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강서구는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는 589가구로 가장 적었다. 강서구의 임대주택이 무려 3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는 대체로 임대주택 비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1만6713가구,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000원, 용산구 752만9000원, 송파구 835만3000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000원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서울시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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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4000240&md=20150324094303_BL

이헌승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환기설비 기준에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많이 증가하면서 시설물의 공기질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포함한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건축설비 중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이 같은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흡입하게 되면 코 점막에서도 걸러지지 못한 채 폐포까지 직접 침투한다”면서 “게다가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포함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1ㆍ2ㆍ3ㆍ4호선 역별 공기질 측정 정보(2013년 5∼9월 측정)’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에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은 1호선 시청역 승강장이었고, 동대문역 대합실과 신림ㆍ충무로ㆍ사당역이 뒤를 이었다.

　이달 초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며 실내 활동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기사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31545568200345

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정보공개센터·녹색당,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전세난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나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5천236가구, 작년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6천713가구, 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다. 

이 같은 추이는 자치구별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에 달해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0.43%인 광진구였으며 영등포구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송파구 2.79%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강서구는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것은 거주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그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천원, 용산구 752만9천원, 송파구 835만3천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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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3/0200000000AKR2015032317…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지난해 6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412만여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총 14조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1000억여원 가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당했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상자가 649명, 채무액은 36억7400만원이었다.

2010년 1348명(채무액ㆍ84억26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1년 잠시 감소한 뒤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4년에는 6552명(453억9600만원)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5년 새 인원은 10배, 채무액은 1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대학등록금은 많은 청년들은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며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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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0000101&md=20150710082233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