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 등 보완 필요"

2013.6.24/뉴스1 © News1

목조문화재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경비인력의 절반 가량이 관련 자격증이 없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안전경비인력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42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전국의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사업을 벌여왔으나 해당 인력들의 자격증 소지비율이 떨어져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안전경비인력이 427명이지만 자격증을 가진 안전경비인력은 228명(53.4%)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인력 161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인원이 111명(68.5%)으로 다소 비중이 높지만, 기존 인력은 266명 중 117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인 만큼 안전경비인력들은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과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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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선정, 300만원 지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사회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같이가치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여성·환경·청년·복지·노동 등의 분야에서 정보 공유와 사회 투명성이란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정보공개센터 누리집(opengirok.or.kr)에서 신청을 받으며, 결과는 이 단체 창립 7주년을 맞는 10월9일 발표한다.

김유승 센터장은 “결과보다는 가치와 취지에 주목해 당선자를 선정할 것이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공모전이 사회 투명성을 확보하는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허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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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장·군수들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21개 단체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1개 회원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남도와 시장·군수들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방해하지마라"고 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홍 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했고, 경남도청 행정국장은 '서명부 허위 의혹'을 주장했다.

▲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소환투표가 경상남도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 속에 잘 진행되고, 경남도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공직자에 대해 경남도민들이 심판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소환 서명부가 제출되자마자 나온 경남도와 공직자들의 주민소환운동 비난 행동들을 규탄하며 주민소환투표 방해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청 행정국장이 '서명부 허위'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들은 "선관위가 서명부를 확인해보기 전부터, 경남도의 담당 국장이 나서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앞으로 실시될 주민소환투표에 불법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행동"이라 밝혔다.

또 시장·군수들이 홍 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들은 "시장·군수들은 주민소환의 잠재적 대상자들이고, 주민들의 자치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이다"며 "이런 시장과 군수들이 주민소환운동을 비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남도 행정국장, 경남 시장과 군수들을 비롯해 경남의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소환운동과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부산·성남·세종·순천·충남·충북·평택·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로 구성되어 있다.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1월 30일 경남선관위에 36만 700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을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9일 창원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윤성효기자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정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 어린이집 대기자는 7만9000여 명으로, 전체 정원 4만1000명의 2배에 이른다. 

이 같은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은 서울시를 뺀 광역 지자체 중 울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인천시도 정원 8600여 명에, 1만4000여 명이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돼 경인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4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교과서 집필진의 경우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사가 여기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며 자진사퇴했고,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하여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사퇴한 바 있다”며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발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으나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을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역시 비공개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하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