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게 메르스 대책인가? (20150724)

이게 메르스 대책인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합리적 보상을 촉구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메르스 피해대책 수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서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가 마련한 5000억원의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은 예결산특위에서 27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을 위한 예산 10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 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메르스가 한참일 때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처럼 약속해놓고 메르스 사태가 종식국면에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축소하기 바쁘다.

◯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감염병대응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위축으로 인한 막대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국가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의료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번 메르스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로 내몰지 말고 감염병대응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메르스 실패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2015년 7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