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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게 메르스 대책인가?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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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게 메르스 대책인가? (20150724)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7:46
[성명서] 이게 메르스 대책인가? (20150724)

이게 메르스 대책인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합리적 보상을 촉구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메르스 피해대책 수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서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가 마련한 5000억원의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은 예결산특위에서 27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을 위한 예산 10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 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메르스가 한참일 때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처럼 약속해놓고 메르스 사태가 종식국면에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축소하기 바쁘다.

◯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감염병대응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위축으로 인한 막대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국가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의료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번 메르스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로 내몰지 말고 감염병대응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메르스 실패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2015년 7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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죈 아프리크, 박근혜의 무능에 국민 전체가 만장일치로 반대표 던지다–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느리고 투명성 부족– 측근 연루된 비리 및 비자금 추문 등 사건 사고로 사태 꼬여– 조선일보 “메르스 위기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나?”, 박 정부의 무능력 질타프랑스의 아프리카 전문 주간지 죈 아프리크는 3일 “한국을 덮친 엉망진창 바이러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며 세월호 참사 ...
일, 2015/07/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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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뚫린 부실한 노동자 보호대책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질병휴가제를 신설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확보해 신종질환이 발생·확산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작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평소에 질환 예방·확산 방지계획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6/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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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이 메르스 대처 실패의 주된 요인 – 비용절감 추구하는 한국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메르스 확산에 기여해 – 박 대통령의 개입도 정부의 주도도 없는 리더십 부재가 메르스 대처 실패의 더 큰 요인 – 박 대통령의 결단력 부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려 자아낼 수도국제정치 및 국제경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
화, 2015/06/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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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66명, 그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82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삼성의 원격진료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원격진료 관련 보건의료노조 논평)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10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향했다.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 앞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과 정부의 삼성특혜와 봐주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환자발생 30일째를 맞아 메르스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참가자들의 묵상으로 시작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발언에서 94년 삼성서울병원의 건립이후 한국 의료계는 근본적으로 부띨어져 왔다. 그 20년간의 결과가 지금 메르스로 터진 것이다. 삼성으로 비뚤어진 한국의료계를 다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무상의료확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규탄 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삼성서울병원에 오염되지 않은 전문가 시민사회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번 사태가 삼성그룹 특혜 철폐를 위한 공론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한국의료계를 이용한 삼성의 배불리기 행위는 분노스럽다. 실질적 대표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도 그동안 삼성의료 대표되는 빅파이브 병원에 우리 의료의 많은 것을 맏겨왔다. 재벌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단이 삼성서울병원 실무진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게 특별 허용된 원격진료 결정을 철회했으며 오후 7시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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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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