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국정원의 여론왜곡·정치개입은 민주주의 훼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 물어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배후조종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및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과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론보도(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서울고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하는 등 보수단체의 활동을 배후조종해온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집권세력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내부 문서로 알려진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범 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左)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간의 정황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오랜 기간 보수단체를 배후조종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태도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권력과 세금을 이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정원이 얼마나 여론왜곡 행위에 관여하고 보수단체들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불법‧부정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 즉각 기소하라

청탁 압력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 법정에서 청탁 사실 인정해

청년단체의 고발에도 8개월간 묵묵부답하던 검찰의 부실수사 드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청탁과 관련해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의혹을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어제(9/21) 법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청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의 몸통인 최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고 중진공 실무자들만 기소하였다. 또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추가 고발에도 8개월째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번 법정 증언으로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부실·봐주기 수사임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당시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적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지난 해 10월에는 중진공 전 부이사장 또한 이 사건에 최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최 의원은 배제한 채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물러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어제, 다른 실무진과 달리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사실을 부인해왔던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부당한 압력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불법·부정 청탁을 받은 중진공 실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심지어 지난 총선과정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최 의원의 불법·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도저히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왔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불법·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은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불법·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의원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공기업 불법‧부정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