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제시한 국정원 직원이라는 임모씨의 자살전 행적사진
왼편은 임모씨가 집을나서면서 CCTV에 찍힌 사진
오른쪽은 낚시터 한적한곳에 주차시켜 놓고 차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헀다는 차량사진.
그런데 두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
CCTV에 찍한 차량은 하얀색 번호판.
낚시터에서 발견된 차량은 구형 녹색번호판.
참 한심하기 짝이없다.
소위 국가 정보기관이라는 국정원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조작 할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믿을수 있게 해야 될것이 아닌가?
참고.
하얀색번호판은 2004년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약 2천여대에 한정해서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
하루에 일정한 수량을 배부했던
흰색바탕에 검정색 문자의 반사번호판이다.
흰색 부분이 반사재질이라 밤에 번호판 확인이 편리한 장점이 있어서
건교부에서 도입을 할 계획으로 시범실시를 했던 번호판 이지만
이 번호판의 반사판이 상황에 따라서..
과속 단속카메라에 정상적으로 찍히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사되는 빛에 의해 번호 확인이 잘 안되는 경우도 생겨서
경찰청측에서 카메라에 잘 찍히는 반사재질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이유로 건교부가 반사번호판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가
2007년에 가서야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기존의녹색번호판을 하얀색으로 전면 교체하게되었다.
그러나 그전에 번호판은
개인용은 초록색 영업용은 노란색 중기는 주황색 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에서 자가용의 녹색번호판을 심심찮게 볼수 있다.

“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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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조각보 성명]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