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탄생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여론에서 생긴 커다란 변화가 있다.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지금은 내보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성주 소성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연일 이어지는 ‘성주는 홍준표 찍어놓고 사드 반대가 말이나 되냐’, ‘표는 ...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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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해 명나라에 빌붙다 삼전도 굴욕을 당한 옛 역사가 반복하려나? 중국에 사드로 척을지고 미국의 식민지총독처럼 굴다 어찌될지 문재인대통령은 숙고해야, 이에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드립니다.


2016, 2030, 2050 세계 GDP 순위 - 삼전도의 굴욕을 피하려면 어디에 붙어야 하는가? 세계적 컨설팅그룹...

중국 왕이 부장은 남한이 북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ICBM 을 막을수 있는가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사드배치에 대해 박근혜식으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달지말고 왕이부장이 제기한 의문에 우선 답해야...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조롱을 면치못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62206015…

https://youtu.be/pQsaFpv2aTs 사드철거 성주투쟁 391일 오늘도 한대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s broadcast with CameraFi Live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s broadcast with CameraFi Live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4년만에 첫 헌법소원…헌재 심사


"'미군 즉각개입' 조항은 주권침해" 주장…부속협정 SOFA도 심판대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64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북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파국으로 가는가? 북 성명서 전문도 있네요...심각합니다. 꼭 읽어봐야 할듯합니다.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미국, 미국부터 북맹을 극복해야 될듯 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07/story_n_17695038.html?ir=Korea

. 오늘 방송사정이 쫌 거시기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계합니다. 390일차 두 번째 계속입니다.^^

사드철거 성주투쟁 390일차 오늘은 한대련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페이스북 사정으로 중지 되었습니다. 390일차 계속됩니다.

[8월8일] 평화/통일/국제/사드

[8월8일] 만평/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