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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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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09:39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협력 통일준비와국민공감대 확산 위해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경실련통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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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망령의 악행, 미처 숨기지 못 하고 발각되었다. 이래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오리발 내밀 텐가? 백두대간ㆍ환동해권에 불가역적 상처를 남긴 최순실 게이트... 지역 출신 미래세대의 앞길에 큰 걸림돌이 됨을 심히 개탄하나, 혁신정부의 진상 규명ㆍ #삼풍망령청산 기조에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https://youtu.be/9_QQi_kpKd4
금, 2017/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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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영국 평화 활동가Lindis Percy 의소성리 방문 "No THAAD" 더 많은 감동 사진들은 http://www.minzokilbo.com/social/129555 사진: 김진수

금, 2017/07/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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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당국이 성주 사드기지 내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한 구난차 투입을 경비하기 위해 15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군(軍) 당국이 성주 사드기지 내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한 구난차 투입을 경비하기 위해 15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금, 2017/07/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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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2일 사드배치 전과정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금, 2017/07/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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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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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래는 사드원천무효공동상황실 공보 전달) [성명서]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를 끌어내며 종교 탄압을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7월 13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전쟁터 아닌 전쟁터였다. 극우세력들이 소성리 앞까지 들어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복을 입고 평화기도를 진행하는 원불교 교무들과 나이 든 어른들을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했다. 우악스런 남자경찰들이 법복을 입은 원불교 여성 교무의 팔을 꺾고 위압적으로 네다섯 명이 달려들어 들어내는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여성인권 유린이고, 심각한 종교탄압이다. 여성 경찰들도 아닌 남성 경찰들이 자행한 폭력은 평생을 수행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종교인으로 살아온 여성 교무의 자존감과 원불교의 자존감을 동시에 무참히 짓밟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원불교 교무들이 종교의식 법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매번 폭도를 진압하듯 이렇게 강제 구인하며 진압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공무집행으로 여긴다. 그런 경찰의 행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저항권이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촛불 혁명의 힘으로 새롭게 들어선 개혁의 정부에서 민주인권 경찰로 거듭 나겠다던 경찰이 어떻게 이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단 말인가? 적폐정권 아래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민 폭력을 당연시 여기는 관행에 길들여졌다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를 지키겠다고 기도할 권리로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원불교의 교무들이, 소성리의 주민들이 폭도인가? 폭력 소탕세력인가? 소성리에서 사드 불법 배치에 대해 저항하고 항거하는 모든 주민들과 종교인들, 평화시민들을 불법세력 취급하는 경찰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는 패악질로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들의 침탈에 맞서 마을앞 집회와 평화법회, 기도회로 저항권과 자구권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한 경찰의 강경폭력 진압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 - 평화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 폭력적 진압 명령한 성주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하라!! - 종교탄압 경찰 폭력대응을 방조한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우리는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응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기 102(2017)년 7월 14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금, 2017/07/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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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가는 자신의 신념에목숨을 건다. 지도자는대중과의 약속을지키려한다. 정치꾼은상황에 따라말을바꾼다. 사기꾼은달콤한 말로유혹한다
금, 2017/07/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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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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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2016년 7월 13일 국방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1년이 지났다. 김충환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주군민들이 벌인 투쟁을 매일 기록했다. 곧 출판을 앞둔’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 365일의 기록, 촛불일기’를 매주 금요일 <뉴스민>에 연재한다.] 2016년 7월 7일(목) 와병 중이신 90세 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렸다. “아버지 눈 꼭 감으세요!” “와?” “비눗물 들어가면 따가워요” “감았다” 머리를 문지르자, “시원타!
토, 2017/07/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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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사무실앞 자한당 규탄집회및 행진

토, 2017/07/1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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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듣고있나?? 사드란 말이다~
토, 2017/07/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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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5일] 평화/통일/국제/사드

토, 2017/07/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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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5일] 만평/사진

토, 2017/07/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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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 peace delegation will travel to South Korea from July 23 to 28 to stand with the South Korean people fighting against the U.S. THAAD deployment and build solidarity with the peace movement there. The peace delegation will include Jill Stein of the Green Party (2016 U.S. presidential candidate), Reece Chenault of U.S. Labor Against War, Medea Benjamin of CODEPINK, Juyeon Rhee of th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STIK) and Will Griffin of Veterans For Peace. For more, click below and to endorse the peace delegation's statement, click here: https://docs.google.com/forms/d/1OqQDHVjZOp3dh7V_1CpXIeH2X9zKCE9tSiIiRW…
토, 2017/07/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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