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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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야미 환경생태지구 지정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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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전액 환급
어린이 공공 재활병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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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탁아소 설치 및 운영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및 보유세 대폭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등 도입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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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대물림 근절 및 상속 30억까지만 허용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실현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청년실업 해소
339만명에게 최저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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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랍니다.

– –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배정에서 배제하기 바랍니다.

1. 오늘 경실련은 5개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 과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자료에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합니다. 또 부동산재산은 13.5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억	24%
미래통합당	20.8억	40%
정의당	4.2억	16%
국민의당	8.1억	0%
열린민주당	11.3억	33%

 

4. 이에 경실련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원내대표에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 등 관련 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2020년 보유재산 신고 때부터는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 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추후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택처분 의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200609_경실련_보도자료_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