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잿빛 몸, 짧고 굵은 뿔, 검은 얼굴, 크고 순한 눈망울, 쫑긋 세운 귀, 멱에 흰털, 단단하게 딛고 선 앞발, 먼 곳을 바라보고 선 산양의 당당한 아름다움에 눈길을 땔 수 없는 까닭은 크고 순한 눈망울 속에 담긴 불안과 슬픔 때문이다.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천연기념물 217호,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국가적색목록 취약종인 산양의 모습이 오색에서 끝청봉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카 예정 노선에서 무인카메라에 잡혔다. 발자국과 똥만으로도 이미 이곳에 산양이 살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굳이 무인카메라로 모습을 찍은 것은 이곳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결정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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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 성명서 |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설악산을 지켜내자!!!!‘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해야 한다는 양양군과 환경부.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결정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위원회 회의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8월 28일, 회의가 열립니다.
강원도는
“현재 계획 중인 오색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이 발견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산양 서식지가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길 산양은 행동반경이 극히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이 나다니는 바로 그곳이 산양 서식지입니다. 만약 설악산에 사는데 지리산까지 놀러 갔다가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오는 산양이 있다면 소백산정도가 그 산양이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못할 판인 설악산 산양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경제성, 재해위험성 등 모든 면에서 그릇된 정보를 사실인양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가 기어이 나섰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발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내놓은 조사 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온 몸으로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체투지로 설악산에 오르며 흙과 돌들을 가슴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010-3406-2320/ nest@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무방합니다.
많은 참석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 설악산!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다.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1.5%, 그 5분의 1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다섯 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해 놓은 산이다.
국립공원을 놀이공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곳’으로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대표적인 보호구역이다. 그럼 국립공원에선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국립공원 개념을 ‘보존’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어떤 개발행위도 금지 시키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국립공원 안에 마을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여려 편의시설도 있다. 국립공원 안에 ‘공원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 등을 두고 어느 정도의 개발을 허용한다.
그러나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곳, 원시성을 지닌 자연생태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라서 보전해야 할 곳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해 놓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면적이 국립공원의 23% 정도이고, 국토 전체로 보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의 84.3%나 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 공원자연보존지구이고 이 면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전체에서 1/5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악산은 특별하다. 설악산 한 곳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이 땅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곳, 손대지 말아야 할 곳, 꼭 지켜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곳, 인간 아닌 생명들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할 곳, 감히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 단 1.5%의 그 곳을 지키는 일이라서 특별하다.
국제적으로도 특별한 곳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처음으로 설악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 역시 핵심, 완충, 전이 지역 등의 구획을 나눠 인위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고 있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대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핵심지역’에 들어간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설악산의 식생 중 상부의 아고산대의 식생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핵심지역 중의 핵심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립공원의 정의에 따른 분류에서도 설악산은 개발행위가 금지된 카테고리Ⅱ에 해당된다.
하루 2만 명 이상이 설악산을 오르는 가을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악산의 특별함을 강조할까? 바로 케이블카 때문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남설악 지역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다. 오색 케이블카 계획은 이미 2012년, 2013년 두 차례 국립공원 공원위원회에서 환경파괴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계획이 반려되었다.
그런데 양양군은 2015년 또다시 케이블카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꿔 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환경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1, 2차때의 낮은 경제성도 갑자기 높아졌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연재> –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1. 당신이 몰랐던 설악산의 특별함 http://goo.gl/vxwdIJ
2. 서식지 아닌 이동통롱, 그럼 찍힌 건 뭐지? http://goo.gl/McBaqV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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