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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 - 왜 RSS 인가?

2015/07/23 02:12
시민정치마당 - 왜 RSS 인가?
작성자: admin

시민정치마당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희망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RSS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RSS 시스템은 기존의 메타블로그 시스템과 크게 2가지 면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RSS 수집을 할 때, 새로운 tag 들을 붙이게 하였습니다. 지역이라는 tag와 카테고리 라는 tag 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별, 분야별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렇게 해서 수집된 글들이 검색최적화 과정을 거쳐  사이트에서의 글과 동격으로 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블로그라운지와 같은 메타블로그 시스템과 틀린  점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냐 하면요..? 

저는 이전에 Kxxx 라는 단체에서 3년간 인터넷 팀장을 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자료를 보면, 단체가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나... 
언제나 사이트 방문자수 대 회원가입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  라는 것이였습니다. 
이 단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도 같은 데이타를 보여 주었는데... 

이로써... 대략의 회원가입수는 사이트 방문자 수에 비례한다 라는 공식을 경험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회원가입 통로는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오프에서 인맥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훨씬 오래 간다 라는 회원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많으면, 회원가입이 늘어나며, 그렇게 늘어난 회원은 오프에서 가입한 회원보다 더 오랜 동안 회원활동을 한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비해 이명박 정권에서 사이트 방문자 수는 1/3로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이였습니다. 
1~2개의 사이트가 아니라, 전반의 NGO 사이트들이 비슷하게 사이트 방문자 급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런 현상의 결정적인 이유로 저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지목합니다. 

이제 사용자는 "환경운동연합" 이나, " 참여연대" 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옥수수의 습격"  이라든가, "삼성 x 파일 이후 ~ " 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방황합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스마트폰의 영향등이 함께 작용하여 
사이트 사용자들을 끊잉없이 감소시키고  있는 것 입니다. 

특별히 외부 수입이 없는 NGO 들에게 있어서 사이트 방문자 수 급감은 
단순히 이슈 영향력의 감소 뿐만 아니라, 회원 회비의 점진적 감소해감을 의미하며, 구조조적과 사업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전국의 NGO 들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가  박물관 신세가 될 것 처럼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놀랍게도 관심 가지는 사람이나 단체를 찾기가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나름의 방안을 찾아 보는데, 
그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사이트에 default로 내장되어 있는 RSS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타블로그 시스템을 만들고, 검색최적화를 강화하여.. 각 단체들에게 노출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느려 보자 라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한들 큰 효과야 있겠는가? 싶지만.. 당장 각각의 사이트들이 검색최적화나 반응형 웹사이트로 변화지 못 한 상태이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변화의 자극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였습니다. 

지자체나 프로젝트 등에 의지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 부터 평가와 교류를 통하여 성장하는 건강한 진보블럭들에게  조금이라도 인터넷 공간에 노출되게 하고, 활성에너지가 그들 내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고민한 것이 
이런 
지역과 검색최적화가 이루어지는 메타블로그 시스템입니다.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단 1명에게라도 더 노출을 시켜 보자 라는 작은 생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봅니다. 

최소한  건강한 NGO 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이런 문제 제기  던지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겠지요... ~~ 
우짜둥둥..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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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첫 번째 #중구 #회원모임 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금) 저녁 7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중구 회원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구 회원모임은 중구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누가 있는지 직접 대면하고, 중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회원모임이었습니다.

 

자기 소개와 중구의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 직접 소개하고, 회원 본인이 만약에 #중구청장 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 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대해서 O.X 퀴즈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중구 회원분들 역시 우리 단체의 많은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구 회원모임에는 중구 주민인 #이종서, #노원호, #전동생, #김영진, #육상래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주민인 #조효경 협동처장, #양해린 집행위원, 중구에 사무실이 있는 #유병구 공동의장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창기 사무처장, #염대형 정책홍보국장, #김정동 연대기획국장, #김상기 아름다운참여팀장이 함께하였습니다.

 

중구 회원모임에 참여한 소감은 #롤링페이퍼 로 담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벽에 붙였습니다.

 

앞으로 중구 회원모임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며, 친밀도를 높이고, 중구가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모임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에도 관심을 가지고, 중구를 위한 중구의회 의정이 되도록 모니터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중구 회원모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다음 모임은 4월 10일 또는 17일 주간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함께 모이면 신나는 중구와 중구 회원모임이 가능합니다.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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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정의당 대선 후보의 #대전지역 #개발사업  #현안 관련 #질의서 #답변 공개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및 정의당 대선 후보 답변 공개
#문재인 예비후보 ‘특정이슈에 찬반형식으로 결정 어려움’ 답변
#심상정 후보 ‘개발사업 검토, 대안마련, 제도개선 추진’ 답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원회 는 지난 3월 24일(금) 제 19대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예비후보, 정의당 대통령후보에게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서를 보낸 후 3월 28일(화)까지 집계된 결과를 공개한다.

 

각 대책위는 2개씩 총 6개의 질의내용을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4명 중 2명인 문재인 예비후보, 이재명 예비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답변을 보내 60%응답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안희정 예비후보에게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래는 대책위에서 보낸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는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에 대해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월평동 화상경마장사업을 검증 및 검토하고 관련법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재검증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기간 내 답변이 어렵다고 보내왔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대전지역 개발사업과 현안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정되면 답변을 토대로 공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응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 3월 28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042-253-3241)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042-331-0092)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월평1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1동 남성자율방범대, 월평1동 새마을부녀회, 월평1동 새마을문고, 월평1동 새마을협의회, 월평1동 여성자율방범대, 월평1동 자원봉사협의회, 월평1동 적십자봉사회, 월평1동 복지만두레, 월평1동 재향군인회, 월평1동 여성재향군인회,꿈터어린이도서관, 월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월평2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2동 자율방범대, 월평2동 새마을문고, 월평2동 부녀회, 월평2동 무지개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백합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샛별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한아름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주공2단지 부녀회, 월평2동 주공3단지 부녀회, 월평2동 주공1단지 한마음장애인회, 월평3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평3동 새마을부녀회, 월평3동 다모아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전원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진달래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하나로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황실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남성자유총연맹, 월평3동 여성자유총연맹, 월평3동 재향군인회, 만년동 새마을문고, 만년동 자율방범대, 갈마1동 자율방범대, 갈마2동 자율방범대, 갑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월평1동 발전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민교협,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042-331-0092)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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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새 학교급식이 시작되었다. 급식 단가가 500원 인상되고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작년 9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무려 3개월 동안 학교급식 비리 감사에 나섰지만, ‘물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이럴 거면 감사는 왜 했나?”라는 맹비난을 받았다. 이를 두고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교육청이 뭘 밝혀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업체 입장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데 대해 한편으로 감사해 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117쪽에 이르는 ‘학교급식 납품[짬짜미] 관련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번 감사 결과는 이례적으로 ‘특별’했다. 양적으로만 보면 “경찰 수사 의뢰 4건, 총 89명 신분상 조치” 등 요란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제대로 밝혀낸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적발한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봉산초, 대덕고 불량급식 사태를 겪고도 대전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초등 11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7곳 등 전교조대전지부와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총 20개교를 특정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학교급식 운영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총 92건을 적발하였고 중징계 2명, 경징계 14명, 경고 42명, 주의 31명, 변상조치 1천2백7십여만원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중징계 처분 대상인 A초, B초 교장과 경징계 대상자 14명 중 5명(행정실장 1, 영양사 4)은 이미 퇴직하여 징계의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감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급식비리 의혹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숙지하여 비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단적인 예로 P초등학교에서 단가 200원짜리 김을 6,000원에 구매하고, 1kg에 6,000원인 사과의 단가를 10배 가격인 60,000원에 납품받았으며, 4,800원짜리 죽염 1kg의 단가를 ‘0원’으로 kg 당 16,000원에 달하는 연어의 단가도 ‘0원’으로 책정했지만,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은 ‘경고’ 처분에 그쳤고 해당 영양사 역시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교육청은 학교예산 손실금 1천1백4십여만원에 대해 변상조치 요구하였을 뿐, 경찰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비리 혐의자가 ‘실수’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2015년 1월 19일, 업체 선정 권한이 없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점수에 따른 변별력이 적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업체 모두를 현장평가 업체로 임의 선정하였으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서조차 현장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류의 경우, 학교장이 당초 선정된 업체 수 5개를 초과하여 G와 H업체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학교 영양교사는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죄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반면, 추가 선정된 납품업체에 총 3회에 걸쳐 3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학교장은 ‘직권남용’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지만 ‘퇴직불문’에 그쳤다.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4건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C초등학교 전 교장은 2015학년도 육류 지명경쟁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D학교 영양교사는 급식 식재료 선정 시 특정업체를 과다 지정하였으며, E중학교 및 F중학교 영양사는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와 가족동반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 한 학교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납품업체 취급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홍보 영양사와 관내 영양(교)사들이 함께 제주도여행을 다녀온 의혹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리 혐의는 전교조와 경실련이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납품업체의 부정 투찰 의혹과 업체와 학교, 업체와 교육청, 그리고 업체와 영양사협회 간 짬짜미 및 부정 거래 의혹은 물론이고 학교급식 핵심 브로커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 밝혔다. 무엇보다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영양사 월회비 및 간접납품업체들이 낸 후원금 가운데 모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영양사협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의 회장이 근무하고 있고, 감사를 나간 공무원의 부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S초등학교의 경우 이번 급식감사의 칼날을 비켜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대전교육청은 ‘봐 주기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이번 특별감사는 납품업체 간 담합 및 투찰 방해, 업체지명경쟁을 둘러싼 부정 거래 의혹, 납품업체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 설동호 교육감 최측근의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된 급식 브로커의 개입 의혹 등 학교급식 비리의 구조적 사슬에는 단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였다. 그 대신 힘없는 일선 학교 영양(교)사들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특화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제 식구가 포함된 ‘조직적 비리’는 덮는 대신, 일부 영양(교)사 ‘개인의 일탈’로 의도적으로 몰아간 의혹이 짙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대전교육청의 이러한 생색내기 면죄부 감사는 대전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급식 관계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영양(교)사들에게 ‘반부패 청렴 서약’을 강요한 것은 얼마나 공허한가. 대전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2,570원에서 3,07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전혀 가시지 않고 있다. 500원 인상액이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납품업체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학교급식 비리의 ‘몸통’을 단죄할 책임은 대전 경찰로 넘어갔다. 일부 간접납품업체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과 식재료 납품업체 간 담합 및 투찰 방해 의혹, 영양사협회의 공금 횡령 의혹, 급식 브로커의 부당 개입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밝혀야 할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대전 경찰 역시 학교급식 비리의 구조적 사슬을 끊기는커녕,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벌써 몇 명은 구속자가 생겨났을 것이고, 급식 납품업체들 사이에서 “이래서는 장사를 못해 먹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이러한 세간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하나, 대전 경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학교급식 비리의 몸통을 찾아내 엄벌에 처하라.

하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면죄부 감사에 대해 대전 시민 앞에 사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학교급식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

 

2017년 3월 9일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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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혈세 먹는 하마인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중단하라.

 

어제(7일) #권선택 #대전시장 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마케팅과 미래먹거리 선점 차원에서 #세종, #충북 과 함께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검토를 통해 추진을 강행한다면 시민의 #혈세 를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아시안게임을 치룬 #인천시 의 경우 경기장 건립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지방채 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을 치룰 #강원도 역시 경기장 건설 등으로 이미 1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사후 운영에도 심각한 수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온 국민의 축제였던 2002년 #월드컵 을 치루기 위해 건설했던 #대전월드컵경기장 도 아직 운영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대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14.25%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룬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3.40%로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종 #국제대회 를 유치해서 치루는 것이 #지방재정 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치룬 후 발생한 지방채로 인한 재정난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일부 복지서비스를 동결 또는 축소했다고 한다. 이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볼모로 도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도시마케팅과 미래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일회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권선택 시장이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시장이 될 것을 요구한다.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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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반면 세종시 의회는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타시도 교육청과 의회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대전지부는 공동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교육청과 시의회에 보냅니다. 많은 보도 부탁합니다.

 

– 아 래 –

1. 지난 8월 9일 (사)대전교육연구소는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2. 세종시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내용은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교원 전보계획, 다음연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시켜 사립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지독·감독권을 강화시켰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보조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 시켰습니다.

 

4. 타시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충북)이나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전북) 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에 아래와 공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둘째,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 등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첫째,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단계시,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사립학교 스스로 법인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세종시의회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대전교육연구소(김중태 연구실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염대형 정책홍보팀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신정섭 정책실장)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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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협력실장)

광식형, 명식형에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던 염대형 군으로부터 원고부탁을 받고 지난 20년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이 기회에 두 형님께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히는 창립 이전 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대전 지역사회에 빛(光)과 밝음(明)을 심기(植) 위해 형들과 함께 뛰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릅니다. 

한국사회에 ‘시민운동’의 논의가 무성하던 1992년 5월, 올바른지방자치실현을위한대전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저는 당시 정동에 있는 대전YMCA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놓고 일하게 되었지요. 김준식 집행위원(당시 대전YMCA 총무님)의 배려로 사무공간을 확보한 시민모임은 대전YMCA 박정현 간사(현 대전광역시 의원)가 자원 실무로 수고하던 네트워크 조직운영에서 상근 사무국장을 두며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故 전철환 교수님과 김인중 변호사님을 공동의장으로, 정지강 목사님을 집행위원장으로 모시고 일했습니다. 조연상, 박 경, 안정선 교수님의 왕성한 정책의지, YMCA김준식 총무님의 부지런한 조직력과 YWCA 김공자 총무님의 부드러운 리더십, 임상순, 한원규, 김형태, 김태범, 김용효 변호사님의 전문적 식견, 성실한 참여와 후원, 교차로 故 박권현 대표님의 후원이 거름이 되었습니다. 의료인들의 대거 참여도 눈부신 일이었지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윤종삼, 신명식, 김형돈, 이우현 선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삼용 회장님과 이문희 선생,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의 한일수, 김순신 선생의 조용한 참여는 대전지역 시민운동 형성의 든든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참 소중했던 30여 명 가까운 집행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당시 사무실에서 만난 대전YMCA의 변강훈, 김종남 간사, 자원봉사활동가 이정님, 김진화 님과의 만남도 생생합니다. 

시민모임은 주부아카데미 12기 출신의 정희자, 최연옥, 이인우, 곽경희, 김용분 주부들과 함께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대전시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지기단’을 만들어 활동했지요. 조연상 교수님이 주축이 된 대전시 예산분석은 알찬 내용은 물론 통찰력 있는 운동의제로 평가받았으며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기초를 놓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현안토론회를 대전광역시의 후원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진행했지요. 당시 염홍철 시장님의 시민모임에 대한 강한 신뢰와 지원, 부드럽고 자상했던 노병찬 기획관, 김영진 기획계장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광식형, 1993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을 때 시민모임과 사무실을 함께 쓰기로 결정하시곤 형은 너무 좋아하셨지요. 사무국장직을 요청받았을 때 정지강 목사님에게 마중물이 되실 분들 10명만 소개해 달라하셨죠? 우리 지역사회의 큰 어른이셨던 故민명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셨고 저는 광식형에게 당시 시민모임 집행위원이셨던 김형태, 김태범 두 분 변호사님과 학원을 운영하던 한기온 형을 소개해 드린 게 큰 보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전 YMCA를 사직한 김종남 간사를 실무자로 영입하자고 강력한 주문(?)을 하셨지요.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의 5층 사무실은 저희들에겐 과분한 공간이었지만 환경운동연합의 김광식 사무국장, 김종남 간사, 금홍섭 신입간사와 함께 시민모임의 이충재 사무국장, 이순숙 간사의 알콩달콩한 새 살림살이가 시작되었지요. 때마침 같은 회관으로 이사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헌신적인 활동가들, 김제선, 윤종세, 심규상, 최연순, 통일맞이대전충남겨레모임의  정현태, 이상재를 더 가까이 만나고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1995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모임은 다양한 토론을 거쳐 ‘정책기능’과 ‘적극적 선거참여 기능’으로 분화했습니다. 시민모임의 정책기능을 유지한 채 정지강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한 집행위원들은 ‘대전참여자치시민회의’라는 이름의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이는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잘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민운동의 핵심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故 민명수, 김선건, 황정기 세 분의 의장과 정지강 집행위원장께서 조직을 이끌어 주셨고 대전NCC 사무국장이었던 제가 초대 사무처장을 겸하게 되었어요. 부지런한 금홍섭 간사와 형님, 아우가 되었던 이 시기에 우리는 학교급식조례, 심야영업 규제 등의 이슈 등을 다루며 본격적인 사무국 구성을 꿈꾸는 카이로스를 맞이한 것이지요. 

명식 형은 처음 2년 동안 좋은 일꾼들을 꾸리고 싶은 저의 목표를 확실하게 지지해 주셨지요. 낮밤 없이 만났던 그 시절, 형은 특히 실무자들을 배려해 주셨고, 토론시간에는 빠른 분석을 통해 직언을 가장 많이 하셨고 특히 저녁식사, 뒤풀이 비용 등을 해결해 주셨어요. 창립과 동시에 1995년 지방선거에 시민후보를 낸 일도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광역의회에 김필중, 정기현 후보가, 기초의회에 김경애, 김용분, 이상재 후보가 시민환경후보로서 출마하여 서구의 김용분 의원, 유성구의 이상재 의원이 당선되었죠. 특히 故 윤중호 형이 만들어 주셨던 후보자들의 아름다운 홍보기획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형수이신 김경애 후보를 위해 병원까지 다른 분에게 부탁하고 열심히 뛰셨지만 3표차로 낙선해 아쉬움이 컸던 그 선거, 배움이 컸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 기획자인 조병열의 도움으로 후원행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후원행사를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름 지어 가수 이선희 씨를 초대했었고 대전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만찬행사를 가수 신효범 씨와 함께 진행했지요. 제가 본의 아니게 사회자로 데뷔한 계기입니다. 형과 저는 모종의 목표를 세웠었죠? 탐났던 사람, 김제선을 사무처장으로 영입하려던 그 목표 말입니다. 정지강 목사님, 최교진 의장님과 의논하고 형과 저는 서슴없이 협동사무처장을 자원하며 김제선 사무처장을 영입했지요. 창립선언에서 밝혔듯이 지역운동, 주민운동, 클린선거 등 실천적 주민참여운동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던 셈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도전과 실험들은 지역운동, 주민운동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우리들의 창조적 ‘감’이 있었고 서로를 신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게 있어 창립 이전 3년의 역사는 날줄과 씨줄로 엮인 귀한 분들과의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두 형님께 편지를 올리며 60명에 달하는 분들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 본 것은 그분들에게 이렇게라도 감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삶속에 계셔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식형, 명식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00여 명의 든든한 회원들이 계시 다네요. 20여 년 전 시민운동을 함께 궁리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이렇듯 든든한 조직의 성과로 남았으니 저희들 생에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민운동가에서 공직생활까지 마치고 돌아오신 광식형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들으며 명식형과 「향수」를 맞춰볼 날을 기다리며 웃음 짓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본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www.cha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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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4/2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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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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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서명운동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서명이 가능합니다.
http://goo.gl/forms/2mjh849nEJS4hMZu2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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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하 21개 단체)


20160616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규탄 성명서.pdf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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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21일~23일까지 대전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 등 대형마트 3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겔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동대전점, 하나로마트 전민점, 하나로마트 회덕농협이 판매중단을 하였고 나머지 매장들은 옥시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옥시제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하나 일부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언론플레이만 한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이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 기업인 옥시사의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옥시의 불매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옥시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옥시의 생산 제품만 125개로 제품수가 많고, ‘옥시’라는 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아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옥시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에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알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기업을 편드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옥시제품 불매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더불어민주당 장하나의원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서 발표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1,8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6명 이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잠재적 피해자가 약 80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접수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불과하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또는 그 유해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도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그 원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난 악덕기업 옥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기업은 반드시 징벌 당한다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억울함과 통탄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의 고통에 국민이 불매운동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전면 이행해주십시오.

약국, 동네마트에서도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도담도담,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한살림대전생협(이상 33개 단체)

금, 2019/09/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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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이름없이 활동하는 많은 활동가 여러분 시민정치마당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RSS를 열어주세요. 최소한 저희만이라도 소식을 공유하고, 전파 시키겠습니다.

-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며 전국에 수 많은 NGO 단체들의 사이트 방문자 수는 급감 했습니다.
- SNS 등 인터넷 환경은 바뀌었는데, 단체들의 홈 페이지는 이전 모습 그대로 였기 때문입니다.
- 기업이나 정부로 부터 돈을 받는 NGO 단체들이야 상관 없겠지만, 시민들로 부터 후원을 받는 단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 사이트 방문자 수는 회원 가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이 상태로는 앞으로 2~3년 뒤.. 거대한 조직들은 멸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인맥으로 조직을 유지 시킬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대응해야 합니다.
- 시민정치마당은 RSS 수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타 RSS 수집기와 다르게 SEO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 당장에 홈 페이지를 바꾸지 못 한다 해도.. 그 기간 동안이나마, 단체들의 소식을 최대한 인터넷에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스북과 다음 카페는 지금 글의 수집이 안됩니다. 총선 이후.. 개발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 옆의 글 쓰는 부분에.. 단체 홈페이지와 RSS 주소를 올려 주세요... 작은 연대의 시작입니다.
- 올라오는 소식을.. 최소한 저희 staff 만큼은.. 하나씩 하나씩 볼 것 입니다. 그것 하나 만큼은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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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4/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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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시민들이 이집트 표현의 자유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NGO (비정부단체) 및 관련자들을 감시하고, 끔찍한 관료제적 장애물에 노출시키며, 끊임없이 구금 위협에 시달리게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NGO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NGO가 필수적인 인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들을 위협하고 억압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숫자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폭로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국이 반 NGO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며 “수많은 국가에서 용기 있게 인권을 지지하고 나선 단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고 요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들을 침묵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사이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법안 40여개가 전 세계에서 시행되거나 준비 과정을 거쳤다. 대체적으로 단체에 터무니없는 규제 절차를 적용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원 공급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NGO가 부당한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세계적인 문제

2018년 10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국제 NGO 18개곳의 등록 신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이후 이들이 항소를 제기해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했다.

벨라루스에서 NGO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이 (보통 임의로) 거부된 NGO에서 근무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신규 단체의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들이 “국가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단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새로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는 엄격하고 임의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인권 옹호자들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거나 기소를 당했다. 해외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사무소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인도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는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앰네스티 직원을 괴롭히고, 사무실을 습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구금

아제르바이잔,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NGO에 대한 등록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곧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인터뷰가 수록된 아제르바이잔의 인권옹호가 라술 자파로프(Rasul Jafarov)는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소속된 휴먼라이츠클럽(Human Rights Club)에서 활동과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라술은 1년 넘게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끝에 지난 2016년 석방되었다. “이 때문에 흉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단체를 해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죠. 많은 활동가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NGO는 정부에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NGO의 등록 및 은행 업무, 고용 요건 및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러시아에서는 해외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NGO를 “스파이”, “반역자”, “국가의 적”과 동의어인 “외국 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심지어는 비만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조차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외국 기관”으로 등록되어 2018년 10월 결국 폐쇄되어야 했다. 의료 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다.

 

파급 효과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은 다른 많은 국가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NGO 활동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면서 다수의 NGO가 스스로를 “해외 자금 조달 단체”라고 자진해서 등록해야 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은 단체는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한다. 난민 및 이주민 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고, 2018년 6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단체의 직원들도 괴롭힘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의 아론 데메테르(Aron Demeter)는 “앞으로 앰네스티와 다른 단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다음은 어떤 법이 제정될지 전혀 모르겠다”며 “다수의 앰네스티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행 위협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앰네스티 행사 대관을 거부하는 곳도 있고, 인권교육 활동 진행을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외 집단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성 및 재생산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LGBTI 인권단체, 난민 및 이주민 인권단체, 환경단체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누구도 인권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지도자들은 평등을 보장하고 자국 국민들이 더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고,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은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유엔 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압적인 법은 시민사회에 개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세계적인 연합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맞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IVICUS의 맨딥 티와나(Mandeep Tiwana)는 “이번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표된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와 인권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추세에 함께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세계적인 탄압을 기록하는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 2019/03/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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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구 분

대전(15.12 기준)

대구(14.12 기준)

광주(15.12 기준)

507

100.0%

378

100.0%

583

100.0%

기능별 분류

주창(대변)

21

4.1

16

4.2

21

3.6

민중

4

0.8

3

0.8

7

1.2

국민·생활

142

28.0

136

36.0

145

24.9

직능(이익)

3

0.6

4

1.1

6

1.0

친목·자원봉사

92

18.1

52

13.8

52

8.9

근린운동

12

2.4

4

1.1

8

1.4

활동분야별 분류

복지서비스

119

23.5

71

18.8

150

25.7

보건·의료

6

1.2

-

-

6

1.0

교육·평생교육

21

4.1

14

3.7

17

2.9

문화예술

24

4.7

24

6.3

103

17.7

종교

6

1.2

1

0.3

7

1.2

과학기술

4

0.8

-

-

2

0.3

도시(교통)

7

1.4

4

1.1

7

1.2

안보

25

4.9

38

10.1

12

2.1

지역경제지역발전

5

1.0

2

0.5

10

1.7

국제교류

11

2.2

4

1.1

12

2.1

지방자치지역정치

4

0.8

3

0.8

16

2.7

기타

1

0.2

2

0.5

2

0.3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 28.0%)’, ‘복지서비스(119, 23.5%)’, ‘친목·자원봉사(92,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 4.9%)’, ‘문화·예술(24, 4.7%)’, ‘주창(21, 4.1%)’, ‘교육·평생교육(21,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 0.8%)’, ‘지방자치·정치(4, 0.8%)’, ‘지역경제·발전(5, 1.0%)’, ‘보건·의료(6,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 18.8%)’, ‘친목·자원봉사(52, 13.8%)’, ‘안보(38,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분야와 친목·자원봉사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화, 2016/09/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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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4일 대전NGO지원센터 주최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께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및 현황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지역NGO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활성화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려 합니다. 다만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고있는데, 오늘은 편의상 NGO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NGO500개가 넘는다고하는데, 생각보단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0163월 기준으로 503개의 단체가 대전광역시에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들단체중에는 각종 친목모임이나 자원봉사모임, 각 영역의 협회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담하는 기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는데요,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제가봤을때는 200여개 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정부 및 지방정부에 등록된 단체수가 12,894개단체나 되구요, 이중에 정부에 1,6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12,000여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대전과 비숫한 도시중에는 대구시가 대전보다 인구가 100만명 정도 많은데, NGO394개밖에 되지 않았구요, 반면에 광주시는 대전보다 훨씬많은 557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GO 숫자가 적은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많은게 좋은것일까요? 여러 자료나 NGO관련 책들을 보면, 적은 것 보다는 많은게 좋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NGO는 다양한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단체수가 적은 것을 보면, 많은게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는 곽현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요,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강했을 때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의 활동은 축소된다고 하신바도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 보다 지금, 대전지역의 NGO가 거의 7배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요 NGO는 그 나라와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전지역NGO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대전은 과학도시인데요, 과학과 관련한 NGO나 권력감시 등 비판견제 기능을 하는 NGO도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를 각 영역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단체가 분포한 영역은, 자원봉사영역이었는데요, 503개 단체중에 73개의 단체가 확인이 되었구요. 다음으로 사회복지 영역에 56개 단체,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단체가 53, 문화체육관련 단체가 5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누가뭐래도 과학도시인데, 과학과 관련한 순수한 NGO1-2개 밖에 되지 않았구요, 기타 과학 관련한 모임이나 협회 등의 단체가 3개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조사를 하는 단체나 권력감시단체, 노동빈민 등의 분야의 경우 각각 10개이하의 단체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전의 NGO실태를 대구시와 광주시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문화,체육쪽 분야 단체수가 가장 많았구요, 그 다음이 보수적인 단체가 많이포함되어 있는 안보관련 단체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구지역의 정치적 보수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번실태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논문을 쓸 때 각종 논문이나 책을 봤더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NGO의 성장과 발전에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지역정치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도 대전과 대구지역NGO 현황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가장 많은 단체가 있는 영역은 문화체육이었는데요, 특히 문화관련 단체가 총 580개 중에 110개나 될만큼, 문화관련 단체가 많았구요,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 단체수만도 30개가 넘을정도로,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5.18 등의 지역특성이 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가 가장많이 분포한 지역구는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503개의 단체중에 238개가 중구와 동구에 분포하고 있었구요, 특히 175개의 NGO가 사무실을 중구에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서구에 사무실을 둔 단체가 150개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신도시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회원수 등을 나타내는 조직규모나 재정현황과 관련한 대전지역NGO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체로 조직규모가 적었구요, 재정현황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응답한 503개단체중에 182개 단체의 예산규모를 살펴봤더니 1년 예산이 5천만원이 되지 않은 NGO가 총 49.2%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응답하지 않은 단체가 많은데요, 그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재정상태는 더욱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NGO 즉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소금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대전지역NGO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성화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NGO스스로도 많은 활동을 잘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려면, 회원도 많이 가입시켜서 조직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의NGO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그런점에서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인 노력도 중요해 보이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셔서 회비도 내고 활동도 하시면 더더욱 좋지않을까 합니다.

 

목, 2016/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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