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21일~23일까지 대전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 등 대형마트 3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겔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동대전점, 하나로마트 전민점, 하나로마트 회덕농협이 판매중단을 하였고 나머지 매장들은 옥시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옥시제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하나 일부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언론플레이만 한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이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 기업인 옥시사의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옥시의 불매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옥시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옥시의 생산 제품만 125개로 제품수가 많고, ‘옥시’라는 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아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옥시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에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알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기업을 편드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옥시제품 불매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더불어민주당 장하나의원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서 발표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1,8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6명 이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잠재적 피해자가 약 80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접수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불과하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또는 그 유해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도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그 원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난 악덕기업 옥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기업은 반드시 징벌 당한다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억울함과 통탄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의 고통에 국민이 불매운동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전면 이행해주십시오.

약국, 동네마트에서도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도담도담,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한살림대전생협(이상 33개 단체)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하 21개 단체)

20160616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규탄 성명서.pdf

2016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사업위원회 함께하는 회원만남

“자주자주 만나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사업위원회가 회원들과 함께

대전시티즌의 시원한 슛팅과 골을 통해 더위를 완전히 날리고,

가을의 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대전을 축구특별시로 만든 대전시티즌을 회원님과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2016년 9월 7일 수요일 19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회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자주자주 만나요^^~~~~~~~~

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반면 세종시 의회는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타시도 교육청과 의회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대전지부는 공동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교육청과 시의회에 보냅니다. 많은 보도 부탁합니다.

– 아 래 –

1. 지난 8월 9일 (사)대전교육연구소는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2. 세종시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내용은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교원 전보계획, 다음연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시켜 사립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지독·감독권을 강화시켰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보조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 시켰습니다.

4. 타시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충북)이나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전북) 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에 아래와 공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둘째,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 등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첫째,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단계시,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사립학교 스스로 법인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세종시의회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대전교육연구소(김중태 연구실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염대형 정책홍보팀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신정섭 정책실장)

#대전시 는 #혈세 먹는 하마인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중단하라.

어제(7일) #권선택 #대전시장 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마케팅과 미래먹거리 선점 차원에서 #세종, #충북 과 함께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검토를 통해 추진을 강행한다면 시민의 #혈세 를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아시안게임을 치룬 #인천시 의 경우 경기장 건립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지방채 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을 치룰 #강원도 역시 경기장 건설 등으로 이미 1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사후 운영에도 심각한 수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온 국민의 축제였던 2002년 #월드컵 을 치루기 위해 건설했던 #대전월드컵경기장 도 아직 운영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새 학교급식이 시작되었다. 급식 단가가 500원 인상되고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작년 9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무려 3개월 동안 학교급식 비리 감사에 나섰지만, ‘물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이럴 거면 감사는 왜 했나?”라는 맹비난을 받았다. 이를 두고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교육청이 뭘 밝혀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업체 입장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데 대해 한편으로 감사해 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117쪽에 이르는 ‘학교급식 납품[짬짜미] 관련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번 감사 결과는 이례적으로 ‘특별’했다. 양적으로만 보면 “경찰 수사 의뢰 4건, 총 89명 신분상 조치” 등 요란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제대로 밝혀낸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적발한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봉산초, 대덕고 불량급식 사태를 겪고도 대전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초등 11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7곳 등 전교조대전지부와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총 20개교를 특정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학교급식 운영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총 92건을 적발하였고 중징계 2명, 경징계 14명, 경고 42명, 주의 31명, 변상조치 1천2백7십여만원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중징계 처분 대상인 A초, B초 교장과 경징계 대상자 14명 중 5명(행정실장 1, 영양사 4)은 이미 퇴직하여 징계의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감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급식비리 의혹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숙지하여 비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단적인 예로 P초등학교에서 단가 200원짜리 김을 6,000원에 구매하고, 1kg에 6,000원인 사과의 단가를 10배 가격인 60,000원에 납품받았으며, 4,800원짜리 죽염 1kg의 단가를 ‘0원’으로 kg 당 16,000원에 달하는 연어의 단가도 ‘0원’으로 책정했지만,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은 ‘경고’ 처분에 그쳤고 해당 영양사 역시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교육청은 학교예산 손실금 1천1백4십여만원에 대해 변상조치 요구하였을 뿐, 경찰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비리 혐의자가 ‘실수’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2015년 1월 19일, 업체 선정 권한이 없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점수에 따른 변별력이 적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업체 모두를 현장평가 업체로 임의 선정하였으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서조차 현장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류의 경우, 학교장이 당초 선정된 업체 수 5개를 초과하여 G와 H업체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학교 영양교사는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죄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반면, 추가 선정된 납품업체에 총 3회에 걸쳐 3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학교장은 ‘직권남용’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지만 ‘퇴직불문’에 그쳤다.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4건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C초등학교 전 교장은 2015학년도 육류 지명경쟁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D학교 영양교사는 급식 식재료 선정 시 특정업체를 과다 지정하였으며, E중학교 및 F중학교 영양사는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와 가족동반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 한 학교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납품업체 취급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홍보 영양사와 관내 영양(교)사들이 함께 제주도여행을 다녀온 의혹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리 혐의는 전교조와 경실련이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납품업체의 부정 투찰 의혹과 업체와 학교, 업체와 교육청, 그리고 업체와 영양사협회 간 짬짜미 및 부정 거래 의혹은 물론이고 학교급식 핵심 브로커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 밝혔다. 무엇보다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영양사 월회비 및 간접납품업체들이 낸 후원금 가운데 모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영양사협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의 회장이 근무하고 있고, 감사를 나간 공무원의 부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S초등학교의 경우 이번 급식감사의 칼날을 비켜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대전교육청은 ‘봐 주기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이번 특별감사는 납품업체 간 담합 및 투찰 방해, 업체지명경쟁을 둘러싼 부정 거래 의혹, 납품업체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 설동호 교육감 최측근의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된 급식 브로커의 개입 의혹 등 학교급식 비리의 구조적 사슬에는 단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였다. 그 대신 힘없는 일선 학교 영양(교)사들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특화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제 식구가 포함된 ‘조직적 비리’는 덮는 대신, 일부 영양(교)사 ‘개인의 일탈’로 의도적으로 몰아간 의혹이 짙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대전교육청의 이러한 생색내기 면죄부 감사는 대전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급식 관계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영양(교)사들에게 ‘반부패 청렴 서약’을 강요한 것은 얼마나 공허한가. 대전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2,570원에서 3,07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전혀 가시지 않고 있다. 500원 인상액이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납품업체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학교급식 비리의 ‘몸통’을 단죄할 책임은 대전 경찰로 넘어갔다. 일부 간접납품업체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과 식재료 납품업체 간 담합 및 투찰 방해 의혹, 영양사협회의 공금 횡령 의혹, 급식 브로커의 부당 개입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밝혀야 할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대전 경찰 역시 학교급식 비리의 구조적 사슬을 끊기는커녕,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벌써 몇 명은 구속자가 생겨났을 것이고, 급식 납품업체들 사이에서 “이래서는 장사를 못해 먹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이러한 세간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하나, 대전 경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학교급식 비리의 몸통을 찾아내 엄벌에 처하라.

하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면죄부 감사에 대해 대전 시민 앞에 사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학교급식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

2017년 3월 9일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와 #정의당 대선 후보의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서 #답변 공개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및 정의당 대선 후보 답변 공개
#문재인 예비후보 ‘특정이슈에 찬반형식으로 결정 어려움’ 답변
#심상정 후보 ‘개발사업 검토, 대안마련, 제도개선 추진’ 답변

2017년 첫 번째 #중구 #회원모임 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금) 저녁 7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중구 회원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구 회원모임은 중구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누가 있는지 직접 대면하고, 중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회원모임이었습니다.

자기 소개와 중구의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 직접 소개하고, 회원 본인이 만약에 #중구청장 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 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대해서 O.X 퀴즈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중구 회원분들 역시 우리 단체의 많은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5개구 후보자

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5개구 후보자의 공약 중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확인했다.

○ 대전시 5개구 후보자 모두 지역구별 대·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공약이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 오월드 연계 공약을 내세웠고, 중구 이은권 후보는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 등 연계 공약을 내세웠다. 서구을 박범계 후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100~200억 규모의 대형 육교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에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조사 및 평가와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다.

○ 또한 5개구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도로관련 공약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각 지역구 곳곳에 도로 확장을 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뿌옇던 중국, 인도, 한국 등의 하늘이 맑아졌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상황에서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공약과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해 법안마련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과연 대전시 5개구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추진할 수 있는지와 대전의 환경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2020년 4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대전의 기후위기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이야기하고, 각 후보자와 정당의 기후위기 공약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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