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성길라잡이 7기와 평화길라잡이 8기의 수습활동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몇번 전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그 길었던 수습활동 기간의 끝이 보이고,
수료식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학구열로 강의실 안이 꽉꽉 찼던 기본교육때 모습~
다들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던지! 앞자리 사수하시던 모습들도 생각이 납니다...ㅎㅎㅎ

2달여간의 기본교육과 함께 이루어졌던, 빼놓아서는 안될 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도성길라잡이 7기는 백악, 낙산, 목멱, 인왕을 직접 걸어보며 한양도성을 눈으로 보고,
이미 활동중인 도성길라잡이의 안내를 들어보며 도성길라잡이 활동이 무엇인지
직접 느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안내 공간인 서대문형무소를 답사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박경목 관장님께서 직접 안내해주셨는데 다들 집중하며 들으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답사때... 꽤나 따뜻해보이는 옷들을 입고 계셨는데
벌써 너무나 덥고 습한 여름이 되었네요...ㅎㅎㅎ

선배기수 안내듣기, 매뉴얼 쓰고 구간별(권역별) 시연하기, 전체 시연하기를 거쳐
시민안내까지!!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가 되는길이 짧지가 않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서울에 대해, 한양도성에 대해 열심히 안내해주시는
멋진 도성길라잡이 7기!! 멋지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인 서대문형무소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나누는
우리 평화길라잡이 8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본인의 생각을 열심히 정리해
시민들과 나누십니다. 시민분들도 안내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



비가와도..... 도성길라잡이 7기와 평화길라잡이 8기를 막을순 없습니다~~~ㅎㅎ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함께해주시는 멋진 시민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시민안내를 하시는것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시민안내 준비에 바쁘지만, 그사이에 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전쟁기념관과 현충원, 조선일보 역사기념관을 답사했습니다.



도성길라잡이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기 위해
부여 일대로 1박 2일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디바쁜 수습활동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오신
도성길라잡이 7기와 평화길라잡이 8기 교육생들!
드디어, 수료식이 8월로 다가왔습니다!!!ㅎㅎ

기본교육을 받을때만해도 참 멀게만 느껴졌던 수료식인데
벌써 달력에 표시해둔게 눈에 보이는만큼 가까이 다가왔네요.

수료식 일정 궁금하시죠?ㅎㅎ 알려드릴게요~


도성길라잡이 7기 수료식
일시 : 8월 22일(토) 오후 3시부터~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2층

평화길라잡이 8기 수료식
일시 : 8월 29일(토) 오후 3시부터~
장소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교육장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수습활동을 차근차근 밟아오신
도성길라잡이 7기, 평화길라잡이 8기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해주세요!!

도성길라잡이 7기, 평화길라잡이 8기분들 모두
8월에 있을 수료식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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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 “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 박 위원장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 ‘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 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즉,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8월 1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이상한 인질과 납치범!@@ 무장한 납치범과 잡혀있는 인질들중 일부가 내통 협조하고 있다면 구제하려는 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을까?? 우리 남한이 처해있는 꼴이 딱 이상황인듯 하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바와같이 남한 국민들은 모두가 북한 김정은에게 집단으로 잡혀있는 인질이란 말이 생각난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우고 남한을 통째로 먹으려 하고 있다 이들 인질범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적화통일을 하려고 협박을 하고 있는것이다 동맹국인 미국이 이를 알고 구제하려고 적극 나서고 있는데 장애물이 생겼다 내부의 인질 일부가 북한 김정은 인질범들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 인질범들을 돕고 있다는게 드러났다 그것도 피납된 인질들중 리더들 모두가 납치범과 한패가 되어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특공대 투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동맹국인 미국인 특공대를 들여보내려 할까???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나라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것 같다 아니다 안할것이다 이 경우 인질들끼리 먼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특공대는 들어가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 자력으로 먼저 인질범과 내통하고 있는 집단들을 무슨 수를 쓰서라도 제게해야 한다 이들은 엄격히 말하면 인질범과 공범인 것이다 이들을 제거하는게 김정은을 제거하는것 보다 먼저일듯 하다

사드반대를 위한 미국평화원정단 이주연씨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능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려서 하루빨리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기 긴급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편지 샘플을 copy 하셔서 이메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