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었다.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었다. 수심이 2m 넘어가면 수초가 잘 안자란다. 그러니까 2m를 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 것을 다 준설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자리가 없어졌다. 원래 땅 속에는 실지렁이도 있고, 미생물도 수서곤충들도 벌레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빨아 당겨버리고, 준설해버리고 막아버리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한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 봄에 산란을 한다. 그런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다.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학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래 서식지가 맞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을 하지 않으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졌고,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김해에 있는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어민들을 만나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초여름, 낙동강 하류 어부들의 그물에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죽은 물고기뿐이었다. 미끼로 쓰이는 새우도 잡는데, 이 또한 죽어있었으며, 수도 많지 않았다. 또한 잡힌 물고기들 중 많은 개체에서 피부병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낙동강 어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예전과 비교해 낙동강의 물고기가 90-95% 멸종이라고 이야기했다.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현상은 벌써 2년 째 겪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잉어와 붕어, 메기, 장어 등 토종물고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외래종 어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창녕 어민회 성기만 씨는 20년 동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조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조업 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했다. 도대체 강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 것일까. 어민들에게서 전해들은 붕어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다. 번식처가 사라져 알을 낳지 못한 채 당황하며 계절을 보냈을 붕어가 떠올랐다. 죽어가는 뱃속의 생명들을 품은 채 허둥지둥,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아 헤맸을 붕어가 그려졌다. 알을 낳아도 문제는 계속된다. 어린 물고기들이 먹을 1차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태어나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모래를 퍼내고 보를 만든 사업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부터 없애버린, 우리의 강을 토막 내고 익사시킨 학살 사건이었다. 생태계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던 무자비한 삽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4년차에 접어든 올 해, 토종물고기의 90% 전멸로 돌아왔다.

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녹조라떼’를 떠올릴 것이다. 마치 초록색의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우리 강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간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품고 있는 유해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세포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를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덮으려던 국토부는 올해부터 ‘펄스 방류’라는 것을 시작했다. 펄스방류는 기존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물을 단시간에 한 번에 흘려보내 유량을 늘려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되었든 물을 흘려보내야만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한 셈이다. 펄스 방류 시행 첫 날, 낙동강을 찾았다. 조금 열린 수문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확인하고 펄스 방류가 진행되는 보의 상하류 녹조 모니터링을 했다. 당연하게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문을 여는 그 순간에는 녹조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지만 펄스방류와 같이 간헐적으로 수문을 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눈속임이다. 정말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녹조는 그저 강이 초록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강에 사는 생물들의 목을 조르고,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생활용수의 많은 부분을 강에 의존한다. 원수인 강의 오염이 심할수록 정화 과정은 복잡해지며, 정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녹조의 경우, 정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된다. 물론 담당기관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지만, 흐르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과 고인 채 썩어가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본래 깨끗한 물을 조금의 공정을 거쳐 정수하는 물과 오염된 물을 많은 공정을 거쳐 정수한 물. 시민들은 어떤 물을 더 원할까? 얼마전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역대 최악이라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원수의 수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래가 사라지고 물의 흐름이 멈추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시사철 담겨있는 푸른 물의 아래에서, 강은 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지난 7월 낙동강 공동조사 시 하류 네 개 보 상류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채취했다.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금빛 모래가 아니라 악취 나는 진흙이었다. 낙동강 어민들도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구가 까맣게 썩어서 올라오며, 썩은 자리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생긴 일이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쉽게 가라앉는다. 본래 이 자리에는 썩은 펄 대신 모래가 있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은 엄청난 양의 모래를 빼앗겼다. 인간은 강에게서 빼앗은 모래를 골재로 팔아 돈을 챙겼다. 미처 팔리지 않은 모래가 아직 쌓여있는 지역도 있다. 인간의 욕심만큼이나 높이 쌓인 모래는 강 밖에서 할 일을 잃어 버렸다. 사실, 모래는 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운 은빛 모래는 상류에서부터 강을 따라 흐르며 생명을 길러내고 물을 정화한다.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 공기를 머금어 크고 작은 수서생물과 물고기를 키운다. 학명에 ‘낙동nakdong’이 들어있는, 우리 고유종 물고기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도 낮 동안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모래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이들에게 모래는 서식처이자 산란처, 은신처이다. 모래 속에 살던 생물들은 공기도, 물도 쉽게 소통할 수 없는 썩은 진흙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안타깝게도 흰수마자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금강 본류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지류에서 마저 쫓겨난다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귀한 모래를 강에게서 빼앗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 영주댐이 그것이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제일 첫 번째 지류인 내성천 상류에 지어지고 있는 댐이다. 내성천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고운 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모래의 절반 이상이 내성천으로부터 공급된다. 반짝이는 물이 모래와 함께 흐르고, 수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가 만들어내는 수려한 풍경에,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하천 복원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내성천을 두고 세계자연유산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내성천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강이 아니다. 강에 들어가 모래를 밟고 물의 흐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강이다. 또한 내성천 모래를 따라 걷다보면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수달을 비롯해 삵, 먹황새, 흰수마자 등 많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내성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영주댐의 건설 이후, 내성천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고운 모래밭은 풀밭이 되어버렸고, 손으로 떠올려서 바로 마실 수 있던 맑은 물은 오염되었다. 댐 담수가 시작되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유서 깊은 마을, 문화와 역사가 몽땅 수장될 것이다. 영주댐 상류에는 모래의 공급을 차단하는 유사조절지가 댐과 함께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모래를 영주시는 골재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지어지는 댐과 지자체의 이기심은 내성천을 서서히 죽이고 있으며, 낙동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없애고 있다.

채 적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고인 물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대량으로 번식했다. 어류와 저서생물, 수서곤충을 포함한 수생생물들이 유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서 정수역에 살아가는 생물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뿌리가 잠겨버린 버드나무가 몰살당했다. 보의 수위로 인해 집단고사한 물억새 군락도 있다. 그 곳에 사는 맹꽁이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4대강 본류 주변의 밭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올 봄,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음에도 4대강에 가둬놓은 물은 소용이 없었다. 4대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수로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수변구역에 개발 가능한 친수 구역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것은 4대강을 16개의 보로 조각조각 토막 내고 가두면서 시작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무시하고 돈을 향해 달린지 4년, 4대강의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호수가 되어버린 강에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두렵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재자연화를 하지 않는다면, 4대강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6월 말, 하천 재자연화 사례지 답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 그 곳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함께 유럽 최대 수로인 라인강의 마지막 보인 이페츠하임보를 찾았다. 흐르지 않는 푸른 물이 가득 차있는 모습이 4대강과 비슷했다. 베른하르트교수는 “4대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며 “아직 한국은 늦지않았다. 이 곳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 재자연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몇 년 되지 않았으니 지금 수문을 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더 늦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성천을 보전해야 한다. 댐 건설과 준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치수를 하기위한 이기적인 방법이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쓸모없는 댐을 허물고 있다. 또한 강에게 좀 더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치수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들은 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여름, 보에 몸을 부딪치며 뛰어오르던 물고기를 보았다. 상류로 올라가려던 물고기는 낯선 구조물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언제부터 그 곳에 있었는지, 그 원망스러운 보에 얼마나 몸을 부딪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보나 댐, 준설이 아니어도 이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이치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연에게 행한 파괴가 인간에게 돌아오듯이, 재자연화 또한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글, 사진 : 평화생태팀 이다솜

(여성환경연대 소식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7년 3월 회비 납부 명단

(주)대한가스산업	70,000	김유중	10,000	백순미	20,000	이근범	5,000	정낙찬	10,000	황인성	10,000
(주)엔버스	50,000	김유진	5,000	백승미	10,000	이근용	5,000	정덕영	11,000	황인준	5,000
가참희	10,000	김윤서	5,000	백승순	10,000	이기열	30,000	정문권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혁	10,000	김윤성	10,000	백승주	5,000	이기영	10,000	정미숙	20,000	황재학	10,000
강기형	10,000	김윤정	10,000	백승호	5,000	이기훈	30,000	정미예	10,000	황호경	5,000
강나원	5,000	김율현	5,000	백영택	10,000	이남규	15,000	정범희	5,000
강다민	5,000	김은미	5,000	백운희	15,000	이남효	5,000	정봉연	10,000
강두경	10,000	김은석	3,000	백인환	10,000	이다솜	1,000	정부금	10,000
강만규	10,000	김은영	10,000	백정혜	5,000	이다현	10,000	정선관	10,000
강만식	20,000	김은정	5,000	백종호	5,000	이동명	10,000	정선기	10,000
강명희	10,000	김은주	10,000	변승섭	5,000	이동선	10,000	정성훈	5,000
강문석	10,000	김응병	20,000	변영실	10,000	이동하	10,000	정세영	3,000
강민정	5,000	김응학	10,000	변영철	5,000	이두진	10,000	정승기	10,000
강민지	5,000	김익균	5,000	사과나무	10,000	이명선	10,000	정연정	12,000
강병호	10,000	김익준	10,000	서광필	11,000	이명희	15,000	정연택	20,000
강산	2,000	김인국	15,000	서만영	5,000	이모성	10,000	정연희	10,000
강상수	1,000	김재동	10,000	서명길	10,000	이무경	10,000	정오용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수	25,000	서성희	5,000	이문희	10,000	정완숙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재연	5,000	서영석	10,000	이미경	10,000	정우연	11,000
강신관	10,000	김재흥	5,000	서예화	5,000	이미라	15,000	정우혁	10,000
강영삼	10,000	김점숙	10,000	서용옥	5,000	이미선	5,000	정윤경	10,000
강영희	3,000	김정남	10,000	서용하	10,000	이미순	10,000	정윤수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대	10,000	서원혁	10,000	이미영	50,000	정은희	5,000
강재훈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은덕	3,000	이미은	5,000	정은희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순	5,000	서인석	10,000	이범진	10,000	정장호	10,000
강지원	10,000	김정아	10,000	서정현	5,000	이범희	11,000	정재원	5,000
강진규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병호	10,000	정정호	10,000
강철	5,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봉락	5,000	정종혁	5,000
강태경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구	10,000	정주호	5,000
강현서	10,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명	30,000	정지현	10,000
강현수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미	5,000	정창균	30,000
강호병	5,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민	10,000	정창원	10,000
강호석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우	30,000	정천귀	35,000
강효숙	13,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상은	10,000	정청숙	15,000
강희영	2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상훈	15,000	정태호	10,000
고경완	15,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상희	10,000	정필교	10,000
고광미	11,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숙	10,000	정현우	5,000
고동수	10,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혜경	10,000
고동혁	5,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철	10,000	정혜원	10,000
고두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성희	5,000	정호영	15,000
고명현	10,000	김진수	10,000	손민우	10,000	이성희	10,000	정환도	11,000
고병년	30,000	김진수	15,000	손병거	15,000	이성희	10,000	조근자	10,000
고상춘	5,000	김진화	22,000	손유정	5,000	이소라	10,000	조금연	10,000
고연완	20,000	김창근	10,000	손주호	5,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남영	10,000
고영득	10,000	김채연	5,000	송규식	10,000	이수경	10,000	조능연	5,000
고영주	1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다연	5,000	이순순	5,000	조미선	3,000
고은아	20,000	김춘숙	10,000	송문섭	10,000	이순우	11,000	조미영	15,000
고은정	16,000	김태준	15,000	송미령	5,000	이순우	10,000	조석준	1,000
고익환	10,000	김택남	10,000	송석범	20,000	이순화	5,500	조선옥	5,000
고종현	10,000	김판겸	11,000	송석철	10,000	이순희	5,000	조성남	5,000
고철용	5,000	김필동	10,000	송양섭	5,000	이승엽	5,000	조성민	11,000
공그림	10,000	김필환	11,000	송우현	10,000	이승용	10,000	조성용	10,000
공정욱	10,000	김하석	5,000	송유빈	5,000	이승재	10,000	조성행	5,000
공정희	5,000	김하현	5,000	송을석	10,000	이승종	5,000	조세은	10,000
곽경규	10,000	김학선	10,000	송인옥	10,000	이승훈	5,000	조세형	10,000
곽성자	10,000	김향림	5,000	송인준	10,000	이시희	15,000	조신행	10,000
곽순자	5,500	김헌식	10,000	송정호	15,000	이신효	5,000	조연길	10,000
곽재호	5,000	김현수	5,000	송준용	5,000	이언경	10,000	조영식	5,000
구남실	5,000	김현숙	10,000	송준태	5,000	이연옥	10,000	조영탁	15,000
구본주	5,000	김현우	5,000	송중호	10,000	이영남	11,000	조영호	5,000
구본학	10,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영섭	10,000	조용준	10,000
구연정	5,000	김현정	5,000	송혜숙	5,000	이용옥	10,000	조우연	3,000
구영본	8,000	김형년	10,000	송호범	5,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구윤미	5,000	김형돈	33,000	신금현	10,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국현승	10,000	김형태	5,000	신단오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권경익	10,000	김혜숙	20,000	신동욱	10,000	이우주	5,000	조정선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혜영	10,000	신동윤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권길중	10,000	김호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권대홍	10,000	김호일	10,000	신미정	5,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권동일	10,000	김홍만	20,000	신삼복	13,000	이원희	5,000	조준형	5,000
권문석	10,000	김홍용	20,000	신숙용	5,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권보라	15,000	김홍준	5,000	신승호	10,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권선술	5,000	김환	11,000	신영무	10,000	이인복	11,000	조혜영	5,000
권선영	10,000	김환준	5,000	신옥균	11,000	이인성	10,000	조혜인	3,000
권선필	20,000	김효경	10,000	신옥영	10,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권수경	10,000	김효순	2,000	신우석	5,000	이인순	15,000	주덕남	3,000
권순우	10,000	김희경	14,000	신유정	10,000	이인희	5,000	주민정	10,000
권연우	5,000	김희숙	10,000	신정은	5,000	이재근	10,000	주서현	5,000
권영당	10,000	김희연	10,000	신지연	10,000	이재영	10,000	주성용	5,000
권오운	10,000	김희자	5,000	신창수	10,000	이재윤	10,000	주승민	5,000
권오원	20,000	김희정	10,000	신현섭	11,000	이재인	10,000	주양각	10,000
권주정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숙	10,000	이재철	10,000	주용진	5,000
권진순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정	10,000	이재호	15,000	주지민	5,000
권채숙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주	5,000	이재희	10,000	지소은	5,000
권태용	3,000	남상군	5,000	신혜옥	5,000	이정구	10,000	지영채	5,000
권혁범	10,000	남상혁	20,000	심규상	11,000	이정목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현준	10,000	남영미	5,500	심문보	10,000	이정섭	5,000	지옥향	10,000
권효정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승현	5,000	이정수	5,000	지원종	10,000
기윤, 기훈	10,000	남정식	5,000	심원경	11,000	이정은	10,000	지희숙	10,000
김건	10,000	남태경	10,000	심은영	5,000	이정인	3,000	진경희	30,000
김건국	10,000	남해	30,000	심재광	10,000	이정임	20,000	진은희	11,000
김경구	10,000	노다래	3,000	심재기	5,000	이정호	10,000	차상범	10,000
김경린	3,000	노승무	10,000	심준홍	11,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김경일	15,000	노현승	10,000	심태영	10,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김경태	10,000	대동역	10,000	안광연	10,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김경희	5,000	도석주	10,000	안도연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김고은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현	10,000	이종상	10,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도혜선	10,000	안미영	10,000	이종수	15,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동혜경	5,000	안병진	10,000	이종찬	10,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수경	30,000	안병호	11,000	이주황	11,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영서	5,000	안보석	5,000	이준규	5,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제정	10,000	안서빈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류지훈	10,000	안승민	5,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류지희	5,000	안승용	20,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류호진	5,000	안옥례	10,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22,000
김나영	10,000	모현혜	20,000	안정선	30,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경원	10,000	안정섬	5,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명성	10,000	안준성	10,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상원	30,000	안지원	5,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선경	5,000	안진모	5,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안형준	1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대호	10,000	문정석	5,000	양귀영	50,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도균	11,000	문정화	10,000	양동철	10,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도형	10,000	문창식	5,000	양성주	11,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동석	3,000	민대홍	3,000	양승의	10,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동휘	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시현	5,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동희	5,000	민병애	15,000	양영순	10,000	이철호	5,000	최순옥	10,000
김래원	15,000	민병일	10,000	양유열	10,000	이춘아	5,000	최승만	10,000
김만구	10,000	민순옥	10,000	양창현	10,000	이탁렬	10,000	최연우	5,000
김명관	10,000	민아강	10,000	양해림	20,000	이학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숙	5,000	민애식	5,000	양혜숙	33,000	이현숙	10,000	최영미	10,000
김무단이	5,000	민완기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자	10,000	최영은	20,000
김문숙	10,000	박갑동	10,000	어운선	10,000	이현주	10,000	최영준	10,000
김미란	5,000	박경남	5,000	엄기인	5,000	이현주	11,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경희	10,000	연중모	5,000	이형륜	3,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관수	10,000	염동원	10,000	이형복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나연	5,000	염혜경	11,000	이혜경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노동	10,000	염홍익	10,000	이혜교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미선	20,000	오광영	10,000	이혜림	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혜영	10,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홍기	20,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민혜	10,000	오다연	10,000	이효범	1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병국	20,000	오명숙	5,000	이효준	15,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병엽	22,000	오병남	10,000	이후찬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병준	10,000	오성일	5,000	이희순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익	10,000	박보민	5,000	오세열	10,000	이희정	20,000	최종진	5,000
김병호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인주환	10,000	최종하	3,000
김보라	3,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가은	5,000	최종현	1,000
김보람	10,000	박선기	5,000	오완근	10,000	임경선	10,000	최지민	5,000
김보수	30,000	박성오	10,000	오인환	10,000	임경숙	10,000	최진경	10,000
김보혜	15,000	박성준	11,000	오종섭	10,000	임경은	5,000	최진수	10,000
김봉구	10,000	박성철	5,000	오진희	5,000	임규창	15,000	최진형	10,000
김삼주	5,000	박소현	10,000	오현균	10,000	임동순	1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소희	10,000	오현숙	11,000	임동진	50,000	최충식	10,000
김상규	10,000	박수경	10,000	왕영성	20,000	임문희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수연	10,000	우미정	10,000	임병안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례	10,000	우승범	5,000	임병오	30,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성	10,000	우완예	5,000	임봉빈	10,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송	11,000	원경선	11,000	임선미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순	3,000	원용호	5,000	임성환	5,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영실	10,000	원지훈	5,000	임은정	3,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영주	5,000	원희선	20,000	임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유나경	10,000	임일남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영	10,000	임재무	10,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일	10,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준	5,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금수	2,000
김선태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20,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5,5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훈란	5,000	한상효	10,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주환	5,000	임희동	6,000	한수인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지연	10,000	장미희	5,000	한수정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수	15,000	장서은	10,000	한완희	5,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진아	3,000	장수명	10,000	한우리	2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미	50,000	장수찬	40,000	한윤희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유현화	10,000	장순식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아	5,000	박지우	5,500	윤기석	20,000	장용철	10,000	한일수	5,000
김수영	20,000	박지현	3,000	윤미자	5,000	장재완	10,000	한일수	20,000
김수익	10,000	박진수	10,000	윤병길	10,000	장종태	10,000	한종구	10,000
김수진	10,000	박진숙	10,000	윤숙	10,000	장창수	10,000	한준서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11,000	윤여영	10,000	장태선	10,000	한지수	5,000
김숙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여진	10,000	장하윤	5,000	한진숙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억	5,000	윤종삼	20,000	장현욱	5,000	한창열	10,000
김승영	5,000	박찬인	11,000	윤종일	5,000	전계준	22,000	한추순	10,000
김승영	15,000	박채연	5,000	윤진원	10,000	전광정	10,000	함두배	10,000
김승호	10,000	박천환	20,000	윤태섭	10,000	전난희	10,000	허건영	15,000
김신호	10,000	박충길	10,000	윤태천	10,000	전대식	10,000	허우석	10,000
김연국	10,000	박태규	10,000	윤현명	3,000	전병술	10,000	허재영	30,000
김영관	10,000	박필우	10,000	이가현	5,000	전봉석	10,000	홍석영	1,000
김영석	5,000	박학준	5,000	이갑숙	10,000	전상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석	10,000	박해인	5,000	이강순	10,000	전수경	5,000	홍석하	10,000
김영순	5,000	박혜영	20,000	이강욱	20,000	전양	15,000	홍선주	5,000
김영주	10,000	박희조	10,000	이강혁	5,000	전양혜	20,000	홍성규	30,000
김영준	5,000	반범환	10,000	이건희	15,000	전영훈	10,000	홍성옥	10,000
김영호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남	5,000	전은미	10,000	홍연숙	10,000
김영화	5,000	방석배	10,000	이경민	10,000	전재현	10,000	홍종규	5,000
김영환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선	6,000	전찬선	10,000	홍종호	10,000
김완수	20,000	방승옥	10,000	이경숙	10,000	전찬식	10,000	홍혜련	5,000
김용동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청청	10,000	황덕수	10,000
김용래	15,000	배선진	5,000	이경희	5,000	전태일	11,000	황만하	10,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관근	10,000	전향미	10,000	황명진	30,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관목	10,000	전현영	10,000	황부월	20,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광원	5,000	전희선	5,000	황성미	5,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광진	10,000	정경석	20,000	황수영	3,000
김운석	5,000	배진주	1,000	이규봉	30,000	정관수	30,000	황숙경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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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현장소식] 낙동강 수문개방 현장에 가보니 옛날 낙동강이 보였다.

합천보 강바닥엔 모래가 재퇴적 .... 달성보에서는 물이 새어나왔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정수근

[caption id="attachment_185540" align="aligncenter" width="320"] 합천보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이 열린 합천보 그러나 이내 다시 굳게 닫힌 수문

굳게 닫혔던 수문이 올려져있었다. 그 사이로 폭포수와도 같은 강물이 세차게 흘러갔다. 그러나 한가운데 수문만 열려 그곳으로만 물길이 만들어져 있어 전체 강은 이전처럼 고요해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여기는 지난 13일부터 낙동강 보의 수문을 추가 개방하기 시작한 합천창녕보(합천보)가 서있는 낙동강의 현장이다. 이른 아침 그 역사적인 수문개방의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해둘 목적으로 15일 이른 아침 대구 집에서부터 급히 한 시간 가량 차를 몰아 그곳에 도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만 수문이 열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총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의 수문만이 약간 열려 그 수문 사이로 강물이 흘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수문이 다시 닫혔다.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서히 열겠다는 정부의 의도라 읽혀진다.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조금만 하류로 내려가도 이내 흐름이 없는 잔잔한 호수의 모습이다. 이래서 유속의 변화가 있겠는가? 녹조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조류 증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일어났다. 이번 추가 수문개방의 목적은 모니터링 값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지난 6월의 이른바 '찔끔 개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내 다시 굳게 닫힌 합천보의 수문. 이런식이라면 보 개방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얻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도 "4대강 보 확대개방은 무척 반가운 일"이란 칼럼에서 수문개방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며 그 수정을 요구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합천·창녕보(합천보)의 경우 수문을 활짝 열어 수위를 10.5m에서 2.3m까지 8.2m 낮출 예정인데, 수위를 낮추는데 67일이 소요되고 내년 1월 20일이 돼서야 수문의 완전 개방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수위를 서서히 낮추는 이유는 하천변 인근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전면 개방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 1월 중순이면 날이 추워서 녹조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수문개방이 녹조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지하수 우려에 대해서는 우물을 매일 조사하면서 수위를 조금 더 빨리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문을 완전 개방해 최저수위 상태에서 물을 채워 원상회복시키는데 8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수위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수문학적으로 판단할 때 수문완전개방에 15일이면 충분할 것이다. 다른 보에서도 서서히 하천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은 수정돼야 한다."

준설을 했으나 다시 모래가 쌓인 낙동강

그렇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13일부터 함안보에서 수문을 연 결과 이곳 함안보 상류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안보의 수위를 내리자 함안보 상류의 하상이 드러나며 거대한 모래톱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바로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함안보의 수문이 일부나마 열리기 시작하자 이곳 합천보와 함안보 사이의 낙동강의 수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흡사 예전의 반가운 모래톱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것은 아마 함안보 상류의 심각한 세굴현상과 바로 아래 황강의 역행침식 현상에 의해 그곳에서 유입된 모래로 보인다. 모래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그마한 모래섬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조금 아래 황강 합수부에서는 더욱 큰 모래톱이 형성됐다. 합천보 직하류 1.5㎞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황강 합류부에서는 황강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모래가 쌓이고 쌓여 거의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황강 합수부 쌓인 거대한 모래톱. 강폭이 거의 모래톱으로 뒤덮였다. 준설한 것이 무로 변한 현장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수부 일대에 거대한 모래톱이 형성되고, 수문을 열자 이곳의 수위가 점차 내려가면서 그 거대한 모래톱의 위용이 드러난 것이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 바로 살아있는 강의 모습,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은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전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란 확신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는 현장이다. 더구나 강과 강이 만나는 합수 공간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대강이 재자연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전 모습으로 모래가 복원된 황강 합수부. 이것이 살아있는 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황강 합수부의 되살아난 낙동강의 모습을 뒤로 하고 합천보의 상류로 향했다. 합천보 수문개방에 따라 그 상류는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합천보 바로 상류의 낙동강 보는 달성보다.

달성보 아래는 거친 자갈돌과 수중폭기 장치까지 드러나

합천보 상류는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 개방에 따라 거칠고 큰 자갈돌이 드러난 합천부 상류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이곳 합천보 상류이자 달성보 직하류인 이곳의 수위도 동반해서 떨어지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곳의 강바닥은 모래가 아니라, 굵은 자갈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달성보 하류의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투입한 돌망태 등에서 흘러나온 자갈돌로 보인다. 모래강으로서의 낙동강의 모습은 적어도 이곳 달성보 직하류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무엇인가를 철거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둔 수중 폭기 장치가 물밖으로 모습이 드러나자 그 장치들을 다시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가 낮아지자 드러난, 눈가림용 녹조 대응 장치인 수중 폭기 장치를 수자원공사가 철거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녹조 대응의 결과는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런 것도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쓸모없는 일은 더 이상 벌이지 않는 것이 공기업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달성보 누수 현장도 드러나

또 하나 드라마틱한 변화의 현장은 바로 달성보 구조물에서 드러났다. 달성보의 누수 현장이다. 그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에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5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위를 내리자 달성보의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2012년 낙동강 보의 담수 직후에도 이 누수 문제로 4대강 보는 '누더기 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는 이를 '물비침 현상'이란 희한한 논리로 대응했다. 그러나 결국 예산을 투입해 누수가 일어난 부분을 우레탄 등으로 메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누수 현상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가 바로 당시에 누수현장을 땜질해둔 곳인데, 아마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는 땜질을 못한 모양이다. 이번 수문개방에 따라 그 부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4대강 보의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거대 토목공사를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졸속으로 밀어붙였으니 오죽 하겠는가? 그것도 모래톱 위에 파일을 박아 건설했으니 그로 인한 파이핑 현상과 세굴 현상은 또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던가. [caption id="attachment_185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고정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보 철거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수사도 아니요,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다. 바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묻게 되는 합리적 주장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1년여 년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2018년 연말 4대강 보의 존치 문제 등 4대강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은 무척 중요하다. 수생태 변화에 이어 수질 변화와 하상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보 구조물의 변화까지 세심히 살펴서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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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충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유수율이 77.9%이며, 문제가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의 평균 유수율은 64.53%다. 전국 평균으로 1인 1일 공급량이 335리터인데 비해  8개 시, 군 평균은 24.7%(83l)가 많다. 결과적으로 8개시군의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높였어도, 단수해서 절약하겠다는 20%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표 1>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단위 : %

	급수율(%)	1인1일급수량	유수율
전국	98.5	335	84.2
충남	91.1	415	77.9
보령시	92.7	491	56.5
서산시	91.1	328	81.5
태안군	73.8	451	64.7
홍성군	91.5	388	63.2
당진시	88.1	341	77.9
예산군	88.4	483	50.5
청양군	88.2	403	64.2
서천군	91.5	459	57.7
8개시군 평균	88.16	418	64.53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수도관망 교체율이 1% 수준이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에는 수도관망 정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고,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관망 교체나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가뭄에,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이나 도수관로 건설 계획으로 자기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제고한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뭄 장사를 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수도관 신설, 교체 개량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54168" align="alignnone" width="467"]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다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표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년도	2002	2003	2006	2009	2012	2013
상수원 수	369	357	351	341	308	309

충남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뭄지역인 8개 시군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9년 26.7%(전체 92,627 중 24,800톤)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수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계통에서 절약하겠다는 목표 수량 4.4만톤/일을 기존의 지방상수원을 유지했더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수공이 보령댐에 의존하는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4> 보령댐 수계 제한급수지역 1999년 말 취수원 및 생산량 개요 [caption id="attachment_154169" align="alignnone" width="503"]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