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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4.19 결의문] 4월 혁명 정신 계승하여 민주·민생·평화 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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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4.19 결의문] 4월 혁명 정신 계승하여 민주·민생·평화 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2- 18:03

[한국청년연대 4.19 결의문] 

4월 혁명 정신 계승하여 민주·민생·평화 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19혁명 5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5년 전 민주·민생·평화를 짓밟고 있던 이승만 독재 정권, 3.15부정선거는 이승만 독재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의 폭력과 폭압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 민생,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던졌으며, 청년들은 그 최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하야시켰습니다.


4월 혁명 정신 계승!

오늘 우리는 55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을 하야시켰던 4월 혁명 정신을 다시 되새깁니다.

부정선거로 청와대로 들어간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아무런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시행령 발표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들과 600만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삭발을 하고 소복을 입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100리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통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연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담배값 인상, 전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서민들은 죽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원내 합법정당이 해산되고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연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이 극심합니다. 


광기어린 종북마녀사냥은 평화적인 통일콘서트 자리에 폭탄테러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법정구속되며 지난 대선이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법률적으로도 판결났지만, 처벌받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아무 처벌과 책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분단 70년, 한반도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에도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 등으로 유례없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4월 혁명 정신 계승입니다. 

55년전 짓밟힌 민주 민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국민들의 행동이었던 4월 혁명.

미국과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이 된 4월 혁명의 완성을 위해 청년들이 나서겠습니다.


청년들은 4월 정신을 계승하여 전면적인 민주·민생·평화 행동으로 독쟁정권에 맞설 것을 선언합니다. 

청년들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목숨과 피를 바쳤던 4월 혁명 선배들의 뜻과 정신을 이어 받아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4월 19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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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CC20170817_문재인정부100일경제민주화민생정책평가좌담회


1. 취지와 목적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100일동안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

○ 발제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4.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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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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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대로 가다간 한국에서 경제대란이 터질 가능성 대단히 높을것이라 보고있습니다..

일, 2017/07/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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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집 근처의 광주공원 광장에서는 무술을 보여주고 회충약이나 버즘약을 팔던 약장수가 있었다.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을 골라 회충약을 먹이고 조금 있다가는 아이의 항문을 통해 나온 회충을 보여주었다. 70년대니까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아이의 인권 등과 관련되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다. 최근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의 언행과 관련된 포스팅으로 언론 등으로 부터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면서 그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국가의 동원.명령체계의 위기를 감지한 보수언론들이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이익을 대립시킨 김종대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현상한 것이다. 사실 누구의 뱃속에 기생충이 있는 가는 그것을 드러낼 때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기생충이 북한의 병사와 연결되고 또 그것이 최근의 북한과 위기에 처한 정보기관 등과 계열화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여전히 못사는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야 하는 국익 같은 것들이 개인의 권리 앞에 봉쇄당하는 것에 대한 위기가 보수언론들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여기에는 보수언론들의 퇴행성이 나타난다.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의 우월성의 비교는 경제적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 문제는 지금은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자유와 권리의 문제이다. 김종대의원은 국익 앞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 당한다면 남한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성주도 사드배치라는 '국익' 앞에 소수의 주민들의 권리가 침탈당하고 있는 사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통해 개인의 삶이 침해당하고 주민들의 삶이 변형되는 것으로 두 개의 사건은 동형성(同形性)을 가진다. 북한 병사의 '기생충'을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70년대 식 기사에 대한 언론들의 퇴행적 욕망에 경악할 따름이다. 이들이야 말로 '국익'에 기생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국익'속의 '기생충'인 보수 언론들의 행태로 인해 성주 또한 수 없이 고통 받았던 것이다. 또한 이국종 교수도 그냥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 당신의 떠벌림이 치료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질 필요도 없다. 당신이 소위 '관종'이거나 아니면 병원의 홍보를 위해서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건 당신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더하여 '국익'을 판단할 자격 또한 당신에게 없다. 당신의 모습은 마치 내가 어릴 적 보았던 '약장수'와 닮아 있을 뿐이다. 당신이 내 뱃속에 기생충이 있다고 까발리면 나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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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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