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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대 교양글] 5.18광주민중항쟁 35돌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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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대 교양글] 5.18광주민중항쟁 35돌을 맞으며..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2- 18:40

[한국청년연대 교양글] 5.18광주민중항쟁 35돌을 맞으며..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진실을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1. 진실을 인양하라

- 1980년 민주화를 바라는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

19791026,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박정희 군사독재는 종말을 고했고,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국민들은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신군부세력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1979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재야인사와 야당의원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민주시민들은 계엄해제와 민주주의 이행을 외쳤다. 이른바 80년 민주화의 봄이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두시위가 확산되었으며, 1980515일 서울역 집회에는 그 정점을 이뤘다.

하지만 신군부는 517일 자정을 기해 계엄령 전국확대를 시행했다.

 

- 19805월 광주, 국가권력에 의한 잔혹한 학살극

5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정문 앞, 계엄군은 등교를 하는 학생을 막아세웠고, 학생들이 항의하자 진압봉을 앞세워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려던 시민들까지 폭행을 당했으며,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엄군의 폭력을 알리기 위해 전남도청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언론에서는 광주에 불순분자, 빨갱이 폭도가 있다는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광주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오죽하면 광주에서 가장 처음 불탄 곳이 바로 광주MBC 였을 정도였다.

 

계엄군의 탄압에도 광주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계엄군은 광주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에 이르고 도심 곳곳에는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계엄군은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을 가했으며,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스스로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구성하고 계엄군에 맞서게 되었다.

 

하지만 527일 새벽, 계엄군은 시민군이 있던 전남도청을 향한 진압작전을 펼쳤으며, 결국 도청에 있던 시민들은 차디찬 주검이 되었다. 이 날 전남도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죽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인정한 피해자(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포함)5060. 국가에 의한 잔혹한 학살을 보여주는 수치다.

 

- 2014416일 세월호 침몰, 우리는 1980년 광주를 다시 보고 있다

20144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보았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이후, 단 한명의 생존자도 없었다.

정부의 늦장대응, 무능, 무책임이 불러온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언론은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하여 정부를 감싸는 보도행태를 보였으며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오죽하면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겠는가.

 

무능한 청와대와 관료들은 순수한 유가족과 불순한 유가족을 나누고, 종북세력이 선동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다.

 

그리고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부시행령 발표로 유가족들과 국민들 600만명이 동참하여 만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공권력은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위헌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쏘고 폭력연행을 하고 있다.

 

진실은 팽목항 바다에 침몰해있다.


- 세월호는 제25.18이다

1980년 공수부대는 총칼을 들고 국민을 학살했고

2014년 무능 무책임 부정부패한 청와대와 관료들에 의해 세월호의 아이들과 탑승자들은 수장되었다.

 

1980년 언론에서는 광주에 빨갱이 폭도가 있다며 왜곡보도를 했으며

2014년 언론에서는 정부를 감싸는 왜곡 보도를 일삼았으며, 세월호에도 불순한 세력이 있다며 종북색깔론을 등장시켰다.

 

1980년에도, 지금도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

5·18민중항쟁은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군부독재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87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 광주의 진실은 기나긴 투쟁을 거쳐 19955.18특별법 제정과 당시 신군부 세력을 이끌었던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청와대는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하고 있고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실로 다가가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 통일을 노래하라


- 분단, 그리고 종북색깔론

80년 광주의 시민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 폭도로 매도되었다.

분단 이후, 집권세력들의 논리는 한결같았다.

제주 4.3항쟁에서도 제주도민들은 빨갱이, 폭도로 매도되어 학살되었고, 진보당 조봉암 당수는 간첩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에도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종북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정당해산까지 되는 충격적 사건까지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종북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며 압수수색과 연행, 체포를 하기도 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은 없다.

 

- 신군부의 배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세력, 미국

1980516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도 나왔던 것처럼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나서서 사태를 종료시켜줄 것을 기대했지만, 522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정책조정위원회는 조기경보기 2, 코럴시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광주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고 일반국민에게

광주민중항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켜 신군부를 두둔했고 무력진압을 합법화시켰다.

 

5.18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등을 비롯하여 미국에 5.18광주학살의 책임을 묻는 행동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광주학살의 책임을 져야하는 미국, 여전히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은 매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징후가 보이면 탈북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뒤에서 지원하며 긴장을 조장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외세에 의한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통일은 없다.

 

- 5월에서 통일로, 통일을 노래하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광복 70·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6·15 공동선언 15·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8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15일까지를 제2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했다" 고 밝혔으며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15와 광복 70돌이 되는 8·15에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2008년 이후 7년 만에 남북공동행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제 분단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시간이 왔다.

 

- 5.18광주민중항쟁 35주년,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분단체제로 인한 종북마녀사냥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려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도 명확하다.

세월호는 제25.18이다. 진실을 인양하라

오월에서 통일로, 통일을 노래하라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앞장에 섰던 청년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청년들이다.

 

선배청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실과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청년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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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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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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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입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서명하기

목, 2019/11/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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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조속히 이산가족상봉 추진해야!

연 평균 3,370명 가량 사망자 발생… 현 추세로 15년 이후에는 이산가족상봉 불가능

1.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과 e-나라지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기간은 이산가족 현황은 2004년 ~ 현재, 이산가족상봉 현황은 2000년 ~ 현재로 한정했다.

 

2. 이산가족 신청자 중 사망자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자가 38%에 불과하다. 이 중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65.3%에 이름. 연 평균 3,695명 가량 사망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추세로 계산했을 때 약 13.8년 이후 생존인이 없어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21차 이산가족상봉 이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신청자 대비 매우 낮다. 현재까지 연평균 786명이 상봉을 진행했으며, 생존인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6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5만여명에 이르는 생존인을 위한 대규모 이산가족상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가족 간에 수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수시 상봉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 상봉 방안으로는 화상상봉을 재개해 수시로 상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2005년 대한적십자사가 구축한 화상상봉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설 정비와 북한의 화상시스템도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하다. 화상상봉시스템이 제대로 구축할 경우 대규모 인원의 수시 상봉을 가능하게 해 대면상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대면상봉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해 안정적으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상봉 장소도 반드시 금강산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상봉자 다수가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할 수 있어 적정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대규모 상봉이 가능한 곳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가끔 열리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민족 차원의 과업이다. 70년이 넘게 쌓여온 남북의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야 한다. 남북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모두 배제하고, 지금 당장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이산가족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이산가족 연령별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첨부자료 : 이산가족 및 이산가족상봉 현황 분석

 

보도자료_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목, 2020/07/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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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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