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첫번째 뉴스 한 접시
1.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 의무화, 효과는 얼마나?
2.한복의 자태를 세계에 알린 대통령
3.”너는 너무 가난하니 입학하지마!”
1.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 의무화, 효과는 얼마나?
2.한복의 자태를 세계에 알린 대통령
3.”너는 너무 가난하니 입학하지마!”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평범해도 괜찮아
‘98%’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평범한 청소년들에게도 꿈은 있다. 세계를 바라보는 제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도 닮지 않은 고유한 개성이 오롯하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세상에 유일무이한 단독자로 존재하면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집단이기에 하나로 묶이는 교집합도 있을 것이다. 98%가 담아내고자 하는 바도 이것. 청소년 개개인의 꿈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함께 관심을 둘만한 이슈를 공유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이야기로 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평범해서 더 사랑스러운
모둠 '98%'의 대표 김예빈 학생
모둠명 ‘98%’에 담긴 의미는 ‘평범’이다. 세상은 2%의 비범한 사람들과 98%의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한 이름인 셈이다. 98% 대표 김예빈 학생은 자신을 포함한 모둠 구성원 6명의 정체성을 ‘평범’이란 키워드로 묶어낸다. 공부든 예체능 쪽 재능이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구석은 하나 없지만,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는 항변과도 같다.
98%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들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판을 벌이는 것. 둘째, 이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기록의 최종 결과물은 책이 될 것이다.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펴낸 책,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을 꿈꾸지 않나요? 책을 펴내는 건 제 오랜 꿈 중 하나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책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응모했어요.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한데 모아 엮으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98%를 출범시킨 장본인 김예빈 학생은 오리엔테이션과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은근히 눈에 띄는 청소년 중 하나였다. 매번 대전에서 홀로 상경하여 98%의 자리를 외로이 지키면서도, 늘 활발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했던 까닭. 한 팀, 한 팀 발표가 끝날 때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던 친구이기도 하다. 질문은 관심으로부터 비롯되고, 관심은 애정으로부터 발원하는 것.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에 대한 그 왕성한 의욕이 98%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중간보고회에서 98%의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 중인 김예빈 학생
98%를 지키는 중학생의 힘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98%는 타 팀에 비해 구성원 연령층이 낮은 편이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팀을 이끄는 고등학생 2명은 고3 수험생인 상황. 오리엔테이션과 중간보고회에 대표만 참석한 이유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김예빈 학생을 비롯한 모둠원들은 대전 탄방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활동을 해왔다는 김예빈 학생은 이를 통해 자연스레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꿈도 그렇게 시작됐을 터.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김예빈 학생의 꿈에서 98%가 출발됐다.
기실, 98% 결성엔 마치 킹스맨 선발과 같은 깐깐한 기준의 스카우트 방식이 적용됐다.
“문화의집에서 친해진 동생들 가운데 괜찮은 친구들을 제가 점찍었어요.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활동에 부담을 느낄 거 같아 고등학생 보단 중학생 위주로 봤고요. 저 외에 또 다른 고3 멤버는 그림 그리는 친구예요. 책을 만들자면 표지 일러스트며 내지 삽화가 필요할 거 같아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제일 친한 제 친구를 섭외했죠.”
예빈 학생이 점찍은 중1, 중2, 중3 동생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제 역할을 열심히 해줬다.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기획하는 일은 예빈 학생이 중심이 되지만, 기타 현장 진행은 중학생 4인방의 몫이다. 매월 2회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도란도란’ 시간에 토론 내용을 녹취하고 타이핑하는 것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이를 통계 내는 것도 기특한 동생들이 해낸 일들이다.
도란도란, 꽃 중의 꽃은 이야기꽃
청소년들 서로가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고3 수험생의 삶이란 부담 백배죠. 이러한 제 상황을 이해해준 동생들에게 고마울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청자발의 경우는 이전에 진행해 본 사업들과 달랐어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보람도 컸지만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예선이, 정우, 선우… 든든한 동생들 덕분이죠.”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보람도 컸지만요."
98%는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 삼아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모아 매월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둠 프로그램 ‘도란도란’을 진행했다. 가장 원활히 추진된 사업이자,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로 학교 폭력, 내가 꿈꾸는 학교, 행복의 기준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가령, 학교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험을 두루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가진 편견도 가감 없이 나눌 수 있었다. 때론 울분을 토했고, 해결점이 쉬 보이지 않아 암담해지기도 했지만 감춰진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만한 자리였다.
그런가 하면 급식 메뉴 하나로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일상을 공유하며, ‘행복과 불행은 한끝 차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주제가 무겁든 가볍든, 친구들과 ‘도란도란’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었던 모든 자리는 소중했다.
물론 전망이 암담한 사업도 있다. 원고 접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나의 이야기’ 공모전이 그것. 응모만 해도 주는 참가상, 소소한 기프티콘을 걸고 막바지 홍보에 나섰으니, 후반전의 저력을 기대해볼 만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이야기꽃이 한권의 책으로 탄생하는 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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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등록금의 계절입니다. 설 연휴를 앞뒀지만, 많은 대학생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 때문입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어제도 엄마랑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출받아야지’…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에 보태는 건 어림도 없어요. 3개월 동안 일해서 등록금에 보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등록금의 새 발의 피도 안돼요.
– 강태영/ 한양대 4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어 대학생들의 표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권 3년 차인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지하철과 시내 버스, KTX, 영화관 등에 ‘반값등록금’ 공약이 실현됐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반값등록금’ 공약은 실현됐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현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부모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한해 70여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까지로, 모든 학생들이 조건없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에 속한 학생의 경우 전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1,2분위인 경우는 480만 원, 3분위는 360만원 입니다. 2014년 사립대학교 한해 평균 등록금이 733만 가량인 점을 비춰볼때, 1~3분위에 속해야만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3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320여만 명 중 18%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만이 ‘반값등록금’ 을 선별적으로 지원받은 셈입니다.

한 증권사에서 발간한 ‘2016 대한민국 증산층 보고서’를 볼까요. 가령 평균 2억 상당의 주택과 중형차를 소유하고, 월 소득이 375만 원의 가정의 학생이 경우, 정부계산대로 하면 소득 7분위에 해당합니다. 소득 7분위는 한해 67만원 정도를 지원 받는 데 그칩니다. 한 해 내야 하는 등록금의 10% 수준으로 이들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감도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교육부는 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15년 7조 원 규모의 액수를 지원하기에 평균적으로 50%를 경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모두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진 않았지만 총액의 셈법으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부담은 물론 주거난과 취업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한해 평균 등록금 액수는 733만 원 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 높습니다.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취업률은 최저 수준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정부의 홍보 광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초희
연출 : 박정대
[시민정치시평 312]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예상 밖을 넘어 경악 수준이었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거하여 권력 간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까지 76번의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그때마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곤 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그에 알맞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상황과 이유에 따라 언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민주주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76번째 거부권 행사는 권력 남용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대신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 조롱, 경멸의 메시지를 퍼부었다. 5쪽 분량, 16분 동안 읽어 내려간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언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발언이다. 그것은 독선과 아집의 언어였다. '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말했다. 말로는 '위민(爲民)'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에게 동등한 주권자로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치 복종의 대상, 신민으로 여길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의 데자뷔처럼 아른거린다. 대통령은 태생적인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은 무능의 징표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에는 무능과 무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 보복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처단할 것을 주문한다.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거부권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것이다. '배신의 정치인'으로 지목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를 축출하려는 친박 진영의 압박. 대통령은 이렇듯 여당을 한 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대통령은 배신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거부권 행사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이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오고가고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날선 정파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줄 세우기의 무자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의 진의는 대체로 수신자의 수용 과정에서 밝혀진다. 대통령은 의당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여당을 향해 있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도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의 정파 논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결정한다. 친박, 비박의 한판 싸움의 전운이 감도는 이유이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은 정치를 혐오한다. 정치인 모두를 구태 정치로 몰아치면서 국민에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들이다. 이번 정부의 수사를 빌리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국을 조성하고 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사과, 반성문 작성. 친박의 조직적인 사퇴 압력, 의총 의결의 거부. 이 모든 과정은 비-민주주의적 발상이고, 왕정체제의 행태들이다. 주말 사극에 나올 법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는 과거에 멈춰있다. 마땅히 주인이어야 할 주권자는 정치에서 사라졌다. 우리 모두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정치인들을 구경하는 방관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위민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인 것이다. 이것은 공약 준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인 언행의 일치, 신뢰조차 사라진 '허위의 정치'의 산물이다. 누구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언행에는 현재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진실한 말과 행동에서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소통 안에서 얻어진 말과 행동의 의미만이 진실인 것이다. 무릇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주권자에 대한 존중마저 없다. 당청 간 소통 부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에게 떼쓰고 있는 꼴이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 달라'고 호소한 대통령.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대통령의 호소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부하는 우리들을 혼란하게 한다. 주춧돌 없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 21세기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현주소이다. 아니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직 관념으로 이해될 뿐이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 정당 정치는 현실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귀결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살아남느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 권모술수만 난무할 것이다.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음모는 음모를 낳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이다. 여기서 사라진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이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빠져 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만든 무책임한 상황이다. 앞장 설 선장도, 나아갈 방향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현실은 내일에 대한 믿음마저 갉아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원론적인 물음에 봉착하고 있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희망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시민으로 거듭나는 태도에서 싹 터 오른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심판자는 우리 자신들, 시민 정치의 주권자들임을. 지역주의, 지연주의야말로 구태이다. 구태는 허위를 키우는 정치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임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허약한 공공성의 기반이 문제가 아니던가. 공공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신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로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된다.
더 이상 방관적 태도론 미래가 없다. 소수의 손에 흔들리는 정치, 국민의 위상을 변두리에 두는 정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요구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발판이다.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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