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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메르스 확진자 경유 병원, 정부 발표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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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메르스 확진자 경유 병원, 정부 발표서 누락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7:01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평택지역의 한 병원이 6월 7일 정부가 전면 공개한 병원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평택지역 메르스 확진자들 일부에 대해 정확한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 관련 병원에 대한 정부의 부실 관리로 인해 지역 전파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번 환자 경유 평택 푸른세교의원, 정부 발표 명단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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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인한 정부 발표 누락 병원은 평택 푸른세교의원이다. 이 병원은 모두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서 불과 2km 이내에 있다.

푸른세교의원을 경유했던 확진자는 17번째 환자 A씨로, 지난 6월 1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다. A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병 초기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질병관리본부 등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이었던 5월 23일쯤 오한과 열 때문에 집에서 쉬다가 화요일인 5월 26일 퇴근 후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며 “감기몸살 처방을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다음날인 5월 27일 평택굿모닝병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A씨는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격리조치된 뒤 5월 3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확진 판정 직후 직장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를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 관계자도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포함한 A씨의 진술 내용 일체를 질병관리본부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A씨의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6월 7일 발표한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의 명단에는 푸른세교의원이 빠져 있었다. 이후 매일 갱신된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들 속에서도 푸른세교의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푸른세교의원 원장 “A씨 확진 8일 지나서야 보건당국 연락받아…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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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푸른세교의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후 조치 과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1주일이 넘도록 푸른세교의원에 통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병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이 우리 병원에 들렀던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온 때가 6월 8일 오후였다”면서 “대책본부 측은 그때서야 A씨의 개인정보와 내원 당시 증상 등을 문의했고 A씨 내원 당일(5월 26일) 우리 병원에 왔던 다른 환자들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본부는 뒤늦게 푸른세교의원에 대해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폐쇄 기간은 대책본부의 연락이 온 6월 8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9일까지 하루 반나절에 불과했다. A씨가 내원했던 5월 26일부터 최대 잠복기 14일이 경과되는 시점이 6월 9일이었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보건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병원 직원과 가족 등 누구에게도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운 좋게 조용히 넘어간 것이지, 만약 누구라도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면 보건당국의 늑장대처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누락’ 푸른세교의원 뿐일까?… ‘방역 구멍’ 속 지역 전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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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5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정보를 푸른세교의원에 8일 동안이나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태 초기 정부가 고수했던 무모한 비밀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간 ‘슈퍼전파자’ 14번째 환자의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푸른세교의원에서는 운 좋게 추가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6월 7일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면서도 푸른세교의원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5월 31일 A씨의 확진 판정 직후 A씨 직장에서 받은 동선 정보를 통해 푸른세교의원에 다녀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병원 명단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명단 전면 공개 다음 날인 6월 8일에 푸른세교의원에 A씨의 경유 사실을 알리고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볼 때 명단 누락이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에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책본부 관계자는 “환자 개인의 진료 현황에 대한 것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사태 초기 역학조사와 병원 간 정보 공유 과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만 말했다.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셈이지만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 발표에서 누락된 병원들이 푸른세교의원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6월 7일 공개한 24개 병원은 나름대로 초기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했던 곳이다. 그러나 푸른세교의원은 확진자가 경유한 뒤 1주일 가까이 사실상 방치하고 말았다. 보건당국으로선 푸른세교의원을 포함시켜 명단을 발표할 경우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 이후 이틀만 지나면 푸른세교의원을 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이 병원은 빼고 발표하자’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푸른세교의원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서 빠진 병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푸른세교의원을 통한 추가 감염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들 가운데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119번째와 178번째 환자는 푸른세교의원으로부터 불과 1km가량 떨어진 평택박애병원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른세교의원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A씨와 병원 인근에서 접촉함으로써 감염된 ‘지역사회 전파’로 추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현수 평택 메르스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벌써부터 메르스 극복을 운운하는 정부와 달리 평택지역에서는 아직도 메르스의 지역전파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푸른세교의원 사례는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 관리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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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일 오전 10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이 18명으로 늘어났고, 메르스 확산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공보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최초환자의 가족, 이들을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등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확진환자들, 의심환자들이 제대로 격리·관리되지 않음으로서 메르스 감염환자가 얼마나 더 속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회를 맡은 보건의로노조 정재수 정책국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가 나타난 직후 현장 모니터링과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며, 메르스 발병 보건의료노조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총력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자체모니터링에 따르면 “의심환자들을 자가격리하라는 지침만 내리고 실제로 자가격리 하고 있는 의심환자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등 심각한 감염질환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 당국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촉구했지만, 인력, 장비, 시설, 환자관리가 모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왔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청와대 차원에서 전체 부서를 통제 가능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3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17개 지정병원과 211개 공공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을 지원해야 해 3차 감염과 대응 해야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에 지금만큼 절실한 때가 없다.”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과 준비를 촉구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정부는 유언비어만 막을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노동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하는 상태”라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메르스가 의심되면 어디부터 가야할지 지정병원을 알려줘야 한다.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정확한 대응지침을 촉구했다.

뒤이은 현장발언에서 지혜원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현재 17일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메르스를 치료중이다.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병원노동자들은 지금 간간히 버티는 상황”이라 설명한 뒤 “질병관리대책과 공공병원이 경제논리로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로 격상”“2차 감염만이 아니라 3차 감염까지 고려한 국가 재난 수준의 비상대응활동을 추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정부가 탁상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가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기준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링크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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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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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에서 보안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소진만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 2008년 발표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최초 수사책임자였다. 자신이 참여한 사건이지만, 그는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지난 10년간 주장해 왔다. 뉴스타파는 소씨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원정화 사건의 감춰진 진실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공안 기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뉴스타파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농단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된 이상,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무사 조사 영상 최초 공개

광주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황주용 씨는 원정화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으로 보여진다. 2008년 당시 육군 중위였던 그는 원정화 사건으로 구속돼 3년 6개월간 복역했다. 애인이었던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황 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당시 기무사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당시 기무사의 황 씨에 대한 조사 영상에는 수사관들과 정체가 공개되지 않는 인물에 의한 회유와 협박으로 보이는 심문과 황 씨가 이에 굴복해 혐의를 인정해 가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정화,  김동순, 소진만, 황주용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정화, 김동순, 소진만, 황주용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그간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원 씨가 간첩이라는 유죄 판단 근거들 하나하나가 진실이 아니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 씨가 14살부터 간첩교육을 받은 북한 보위부 요원이라거나, 중국에 거주하며 탈북자와 한국인 사업가 등 100여 명을 북송시키거나 납치했다는 내용, 탈북 이후 3번에 걸쳐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원정화가 ‘김정일 장군의 전사’로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의붓아버지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논란은 더욱 커졌다.

3년여 추적…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중국 연길에서 원정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를 만나 2박 3일간 취재했다. 당시 김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원정화 판결문에 따르면, 동생인 김 씨는 북한 보위부 간부로 원정화가 탈북 이후 세 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보위부의 지령을 받을 때마다 동행했고, 공작금을 전달한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김 씨와 한 영상 인터뷰를 최초로 공개한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보위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언니인 원정화도 보위부 요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 나오는 언니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원정화 사건 당시 김 씨는 기록에만 등장할 뿐 조사는 이뤄질 수 없었다. 따라서 원정화 사건의 핵심 인물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이 영상 인터뷰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뉴스타파가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원정화 본인의 고백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정화는 공개적으로는 자신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붓아버지를 만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원정화는 2014년 초, 5년 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소한 후 자신이 보위부 고위 간부라고 진술했던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사죄하며 자신이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털어 놓았다. 당시 의붓아버지는 원정화 본인의 동의 하에 이 내용을 녹음 파일로 남겼다. 뉴스타파는 이 기록 속에 진실이 있다고 판단, 역시 이를 공개한다.

원정화 사건은 이명박 정권에서 발표된 ‘탈북자 간첩 사건’의 원조로 평가 받는다. 이후 발표되는 탈북자 간첩 사건들은 원정화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이미 조작 간첩 사건으로 밝혀져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원정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10여 건의 간첩 사건을 둘러싼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재: 한상진 신동윤 강민수
편집: 박서영
영상 : 최형석 신영철 오준식

토, 2017/11/0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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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인 원 씨의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3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고 있던 김 씨는 베트남을 거쳐 지난해 10월 경 한국에 들어 왔으며,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서울에 정착했다. 김씨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 원정화 여동생 김희영

▲ 원정화 여동생 김희영

김 씨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원 씨의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는 김 씨가 원 씨 보다 높은 지위의 북한 보위부 간부로 등장한다. 원 씨가 한국으로 탈북한 후 3번에 걸쳐 북한으로 잠입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을 때마다 동행한 인물로 되어 있고, 원 씨에게 보위부 지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 씨의 역할을 빼면 원 씨의 간첩 행위가 설명이 안 될 정도다.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원정화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심문센터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았지만 원 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씨의 의붓아버지이자 원 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동순 씨는 “나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에서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순 씨는 김희영(가명) 씨의 친아버지다.

뉴스타파가 김 씨의 서울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접촉을 시도했지만 당시 김 씨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2014년 중국 연길에서 김희영(가명) 씨를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는 원 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씨의 주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언 자료다. 당시 취재진은 원 씨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김 씨는 자신은 보위부 요원이 아니며 원정화 사건은 완전히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원 씨와 함께 북한으로 잠입,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는 장소로 지목돼 있는 중국 도문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원 씨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원정화 사건의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인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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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업계의 갑질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이 병원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낮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병원 주변 지역을 구역 별로 나눠 직원들에게 물티슈와 병원 홍보 전단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외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인천 부평구 부개역 앞에서 병원 홍보물을 돌리고 있다.

▲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인천 부평구 부개역 앞에서 병원 홍보물을 돌리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에서 작성된 ‘건강나눔활동 계획안’에는 부평구 부평역사와 굴포천 먹자골목, 계양구 계산역, 남동구 주안역입구사거리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건강나눔활동 14회, 대면홍보활동 12회를 각각 하도록 돼 있었다. 뇌병원 건립 70일을 앞두고 특별홍보를 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최근 인천성모병원 맞은 편에는 뇌병원 설립 공사가 한창이다. 뇌병원 건설 수주는 인천성모병원의 행정부원장인 박문서 신부의 개인 회사인 ‘지엠에스’가 맡고 있다.

▲지난 9월 부천시 한 역사 안에서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혈관나이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부천시 한 역사 안에서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혈관나이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병원 측은 “각 조별로 지정된 구역에서 본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라”면서도 별도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병원 홍보활동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시간외 업무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최근 뉴스타파가 확보안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 지난 3월 인천성모병원이 작성한 문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확보안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 지난 3월 인천성모병원이 작성한 문건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근무 외 시간에 홍보활동이 진행되지만 수당 지급은 없다”며 “선거일 같은 임시공휴일에는 아예 선거장소에 나가 지라시를 뿌리는 등 참혹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부하고 싶어도 도저히 거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빠지고 싶어도 감히 그럴 생각을 못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1월부터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병원 홍보물

▲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병원 홍보물

한편,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뉴스타파에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특정 업체에서 만든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제보했다. 이 특정 업체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이었다. 전직 직원은 “국제성모병원에서 두유를 만들었는데 같은 계열 병원이니까 두유를 사줘야 한다”며 “수간호사가 명단을 만들어 두유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에서 판매했던 ‘닥터두유’. 인천성모병원의 한 퇴직자는 2014년 병원측이 이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밝혔다.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에서 판매했던 ‘닥터두유’. 인천성모병원의 한 퇴직자는 2014년 병원측이 이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가톨릭 인천교구 측은 여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인천교구청은 종교법인”이라며 “병원은 학교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금, 2017/12/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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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와 연예 산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들의 이름도 많이 나왔다. 세계적 가수인 마돈나는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록밴드 U2의 리더인 보노는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쇼핑몰에 투자했다. 영화 ‘비긴 어게인’의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역시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의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틴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샤키라는 조세도피처인 몰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옮겨둔 사실이 밝혀졌다.

▲ U2의 리더 보노(왼쪽)와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 U2의 리더 보노(왼쪽)와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한국의 영화산업계도 조세도피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영화 관련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지난 2010년 12월 한미합작영화 ‘워리어스 웨이’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개봉했다. 제작비가 5천 2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0억이나 들어간 대작 영화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지만 한국 영화사가 제작을 담당하고 한국 배우인 장동건 씨가 주연을 맡았다.

▲ 영화 '워리어스 웨이' 스틸컷

▲ 영화 ‘워리어스 웨이’ 스틸컷

그런데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 회사 애플비의 유출 문서에서 이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문서들을 발견했다. ‘워리어스 웨이’를 제작한 한국의 보람엔터테인먼트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한 페이퍼 컴퍼니의 계약서였다.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 ‘론드리 워리어’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의 기획단계 명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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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을 포함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넘겼다. 왜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일까?

지적 재산권과 조세도피처

장사가 무척 잘되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치자. 이 집의 영업 비밀은 특별한 맛을 내는 비밀소스다. 영업이 너무 잘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매장을 세웠다. 수입이 늘어나자 매장이 있는 각국에 내야할 세금도 늘어난다. 그러자 한 영악한 컨설턴트가 나타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1단계, 비밀소스의 레시피를 저작권으로 등록하고 모든 매장으로부터 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매장들은 대부분의 이익을 저작권 사용료 명목으로 본사에 보내야 한다. 2단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비밀소스 레시피의 저작권을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각국 매장들의 수입은 본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 간다. 매장이 영업을 하는 나라나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성공을 위한 레시피 – 비밀 소스를 숨겨 거액을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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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소스 레시피’를 음악 저작권으로 바꾸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던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가 했던 일이 이와 유사하다. 샤키라는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조세도피처인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든, 그 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이 저작권료 명목으로 몰타로 흘러들어가고,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는 나라에서는 과세 대상이 사라져 버린다.

▲ 가수 샤키라

▲ 가수 샤키라

영화 판권 역시 ‘비밀소스 레시피’나 음악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 세계 곳곳에서 수입을 거두게 되면, 그 판권을 가진 회사로 수입이 모인다. 그런데 그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라면? 어느 나라도 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영화 ‘워리어스 웨이’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주익 씨는 이와 관련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분배하게 되고 그 뒤에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제작자나 투자자측의 요구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으며, 미국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때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동건이 대주주였던 스타엠,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애플비 유출문서에서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관련된 또다른 계약서도 발견됐다. 스타엠이라는 한국 회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투자 금액은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 원 가량이다. 투자금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가 지정하는 뉴질랜드의 은행 계좌에 넣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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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타엠이라는 회사는 장동건 씨의 매니저 출신이 설립한 회사다. 장동건 씨 역시 회사 설립 당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으며,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이 체결됐던 2007년 11월에는 3%에서 4%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스타엠의 주가는 장동건 씨가 유상 증자를 받을 때나 론드리 워리어에 대한 투자 계약이 공개됐을 때 이른바 연예인 효과로 인해 급등하기도 했다. 장동건 씨는 대주주로서 조세도피처에 대한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뉴스타파는 장동건 씨 측에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를 한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당시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해외투자 신고서를 갖고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장동건씨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스타엠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영화 제작사가 탈세를 할 목적으로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국제 영화계의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인지,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수익이 났을 경우 국내에 이를 모두 들여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투자와 수익 배분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의 해명대로 영화 흥행에 따른 수익을 한국에 들여오고,그에 따른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취재 : 임보영,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11/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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