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이 제기된 스포츠토토 운영사 케이토토의 실소유주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소위 문고리 3인방과도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소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불렀고, 문고리 3인방과도 서로 부탁을 하고 들어줄 정도로 가까웠다는 것이다.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 과정에 최순실 씨 측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스포츠토토 운영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스포츠토토 운영사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는 두 개의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케이파트너스와 케이비즈라는 사모펀드다. 공교롭게도 모두 이름에 K가 들어간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K스포츠재단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다.

케이토토에는 화려한 경력의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 모 씨는 전 국회 수석 전문위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구 모 씨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다. 구 씨는 케이토토 대주주인 두 개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한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주성영 전 의원도 지난해 7월 20일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현재 케이토토의 리스크 총괄 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씨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최 씨 소유 전화번호부에서 주 전 의원의 이름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최 씨는 왜 수년 전 국회를 떠난 주 전 의원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을까. 혹시 친분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닐까.

취재진은 주 전 의원에게 최 씨와의 관계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률 전문가로 케이토토 경영에 참여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구에서 같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 측근인 문고리 3인방과도 아는 사이다. 그러나 최순실 씨는 전혀 모른다. 주성영 전 의원

대통령 측과 가까운 케이토토 실소유주

뉴스타파는 스포츠토토가 문체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케이토토에 참여하고 있는 유력 인사들과 현 정부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취재하던 중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홍경근 씨다.

홍 씨의 이름은 지난해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한 케이토토 내부감사 자료에 딱 한 번 등장한 적이 있다. 케이토토가 고문인 홍 씨에게 매월 천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사내정보망(ERP) 접속권한까지 부여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감사팀은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취재진은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해 봤다. 케이토토가 해외진출을 모색한다는 기사에 홍 씨의 이름과 사진이 등장했다. 트루벤인베스트먼트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몇 차례 기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케이토토의 답변은 오락가락해 믿기 힘들었다. 케이토토 측은 처음에는 홍 씨가 트루벤인베스트먼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를 하자 트루벤 고문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취재진은 홍 씨가 스포츠토토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 어떤 경력으로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흥미로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홍 씨가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다음은 홍 씨의 지인들이 들려준 증언.

박근혜한테 누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홍경근)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친동생인 박지만 씨보다 자기를 더 이뻐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홍경근 지인 A 씨

홍경근 씨는 문고리 3인방과도 친합니다. 서로 부탁을 하고, 또 들어줄 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홍경근 지인 B 씨

홍 씨의 지인 A 씨는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기 훨씬 전부터 마치 사업권을 다 딴 것처럼 행동했다고 털어놨다.

2014년인가 OO그룹 회장을 찾아와 투자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100% 딴다고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진짜 따더라고요.홍경근 지인 A 씨

홍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같은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권을 따고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고영태, 스포츠토토는 왜 수사 안 하냐” 말해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의 지인에게도 의미심장한 증언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돌아와 처음 검찰에 출두하기 전 고 씨가 주변에 “검찰이 왜 스포츠토토는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고 씨의 한 지인은 당시 자신이 들었던 말을 이렇게 전했다.

“스포츠토토 사업 뒤에 누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허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누군가가 뒤에서 봐준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최순실이라고…”

뉴스타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변이 없었다.

취재 : 한상진 조현미 홍여진 오대양 김강민 강민수
영상 : 김남범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보도자료]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 (2015. 6. 29)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오직 환자분들만 생각했습니다.”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
“모든 환자가 평상시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딘다”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6월 22일 자정 무렵 경기도로부터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구리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80명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 이에 파주병원은 6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입원환자 140여명을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전원하거나 환자의 동의에 따라 퇴원조치했다. 전원을 원하지 않는 중환자실 2명과 완화병동 11명은 현재 그대로 입원 중이다. 파주병원은 외래와 응급실 등을 소독한 후 6월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 중환자부터 먼저 격리하여 17명의 환자를 받았고, 23일에는 34명을 받았다. 이로써 파주병원은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 51명을 입원시켰다.

○ 환자들은 대부분 중환자(기관절개, 흡인, 욕창, 부동환자 등)들로서 1인 1실로 격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파주병원은 카이저 재활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열이 나는 환자들을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수원병원으로 이송해 6월 28일 자정 현재 43명이 입원해 있다.

○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의 환자들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주병원은 메르스 감염확을 우려한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장례식장 이용객들은 발인 때까지 환자를 받지 말라고 항의했다. 메르스 의심환자 전용 치료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감염을 우려하여 파주병원은 장례 관련 비용을 전액 감해주고 다른 장례식장으로 안내했다. 기자들은 24시간 파주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환자이동, 직원이동을 촬영하고 있다. 일반환자들이 빠져나가고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은 지역으로부터 완전 고립됐다.

○ 이런 가운데 파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43세. 이은희 보건의료노조 파주병원지부장)가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마음가짐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는 공공병원으로서 메르스 감염 위험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 다음은 이은희 (43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간호사, 보건의료노조 파주병원지부장) 간호사가 보건의료노조에 보내온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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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월요일, 저희 파주병원은 국가시책에 의해 갑작스럽게 병원을 폐쇄하였습니다. 구리시 소재 카이저 재활병원에 170번째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카이저 병원은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시던 환자분들 중 일부인 51명을 저희 병원에서 격리 보호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경기도의 지시에 병원 전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메르스 청정지역인 파주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전직원이 조를 나누어 병원 출입구에서 내원하는 모든 사람의 체온측정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실시하고 있었고 감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직원 교육을 통해 철저히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메르스” 발생 병원의 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탈감과 공포감이 밀려왔지요. 주위는 술렁댔지만 그럴 겨를조차 없이 도의 지시에 의해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고, 입원치료를 받고 계신 140여명의 환자분들을 설득시켜 원하는 곳으로 후송조치하고, 병실을 소독하고 새로운 환자 받기위한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참으로 영화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요.
 
“왜 구리에서 먼 우리 파주까지?” 
“왜? 메르스 청정지역인 우리 파주에? ”
“왜? 하필 파주병원에?”  “왜? ... 왜?....” 
빗발치듯 쏟아지는 질책과 원망섞인 항의를 들으며, 
“우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직원이다! 공공병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우리까지 거부한다면 이 불쌍한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 듯 다짐하며, 오로지 환자분들만 생각하고 이틀에 걸쳐 한 분 한 분 환자분을 모셨습니다. 

단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로 곤히 잠 자야할 한밤중 시간에 무슨 죄인이 된 듯한 위축된 모습으로 휠체어에, 이동식 침대에 실려 이동해 오시는 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많은 병원들 중에서 서로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 곳 파주까지 옮겨 오셔야 했을 죄없는 분들을 보며 우리 직원들은 묵묵히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자분들과 인연이 시작되었고, 낯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여라도 발생될 만의 하나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했고, 병원 안팎 소독은 더욱 강화되었지요. 집에 어린아이나 노부모님이 계신 직원들은 가족과의 생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인력은 병동으로 투입되었고, 방역, 청소, 발열체크 등 전직원이 나누어 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였습니다.

레벨 D방호복을 입고, 그 위에 비닐옷을 한겹 더 입고, 고글을 쓰고, N95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는 두겹 세겹의 의료용 장갑을 낍니다. 환자 한분 한분을 볼 때마다 새롭게 장갑을 바꿔 끼고, 소독을 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을 환자 곁에서 지내는 일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던 분들이라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스스로 거동하여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밥먹여드리기, 대,소변 치워드리기, 욕창방지를 위해 규칙적인 체위변경은 물론 목욕, 머리감기, 양치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공기하나 통하지 않는 땀복같은 방호복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은 온몸을 타고 흐르고, 숨은 턱턱 막힙니다. 고글은 뿌연 김이 서려 시야도 흐릿합니다. 옷의 구조상 화장실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 목이 말라도, 허기가 져도 먹지 못하고 참습니다. 평생 흘려야 할 땀을 다 흘린 것 같다고 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탈의를 하고 고글과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땀을 흘리다 흘리다 퉁퉁 부어 언뜻보 면 누군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과 근무하는 의료진의 식사는 모두 일회 용기에 포장되어 제공되어지고 남은 것과 그곳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것들(린넨류, 옷, 식기류 등등)은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근무자 이외의 외부출입은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비중 있는 것까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침상에 누워 말벗도 없이 입원 목적인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병실에 들락대는 유일한 사람은 우주복에 겹겹이 쌓여 얼굴조차 알아 볼 수 없는 의료진들 뿐...... 휴대폰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나 운 좋게 TV가 있는 1인실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텅빈 병실에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서 누워계신 분들은 “환장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집에있는 아가와 가족들  또 친정이나 시댁으로 피란(?) 보낸 아이와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 가족들과 생이별한 의료진들은 밤마다 눈물을 적시며 잠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전 직원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격리기간 동안 모든 환자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평상시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 만을 생각하며 이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메르스가 아니라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유언비어, 그리고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의료진이 무슨 균덩어리도 아닌데 요즘 완전 죄인이 된 기분이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은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환자치료에만 전념하면 되는데 요즘 주변 분위기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족이라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힘내어 건강한 파주시, 건강한 경기도,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혼신의 땀방울을 모두 쏟아 낼 것입니다.
훗날 웃으며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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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도네시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두 명의 한국인들은 석탄을 수입해 한전 발전 자회사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 거래는 아니었다. 서류를 조작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석탄을 높은 가격에 사서 한전에 싸게 납품하는 일이 태반이었다. 이들은 왜 뻔히 손해가 날 장사를 한 걸까.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이들의 사업 이면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락사한 허재원 씨는 숨지기 전 “모든 죄는 이상엽과 허재원에게 있다”는 육성 녹음을 남겼다. 허 씨가 죽은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씨 역시 “인도네시아 사건은 모두 한국에 있는 이상엽에 의해 초래됐다”는 음성 녹음을 남겼다.

이 녹음에 등장하는 이상엽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의 실소유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상엽은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 명의로 석탄 무역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입찰서류에는 오픈블루의 대표가 안성구로 기재되어 있다. 안성구 씨는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불교대책위원장. 안 씨는 “자신이 돈을 투자한 만큼 입찰할 때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일 뿐 오픈블루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안 씨는 6,000여만 원을 숨진 허재원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안 씨는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한 돈심부름이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딸 유학 비용으로 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자신이 투자해 못 받은 3억 원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해 탈세를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한전 자회사들이 오픈블루 등과 거래한 규모는 4,500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이 넘는다. 오픈블루가 지난 2010년부터 한전 자회사들과 거래해온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 규모는 1천 억 원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석탄 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한전 자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가 허재원 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허 씨가 죽기 전 동생에게 전달한 기록에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지로 역송금한 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중에는 2014년 5월 환치기상 수마니를 통해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나온다. 돈을 받은 사람은 당시 서부발전의 곽명문 팀장. 곽 팀장은 2014년 당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허씨가 곽 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록은 또 있다. 2015년 6월 곽 팀장의 아들 대학 입학금 명목으로 1억4600만 루피아, 우리 돈 천 2백여만 원이 지출됐다고 적혀 있다.

곽 팀장은 뉴스타파를 직접 찾아와 아들 유학경비로 사용한 은행 통장 사본을 내밀며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따져보면 곽 팀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허씨가 돈을 보낸 2015년 6월 이후 곽 팀장 아들의 통장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거의 없었다. 2월부터 5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백만 루피아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곽 팀장의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지 않았다면 5개월 동안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외국에서 유학 생활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곽 팀장은 숨진 허 씨와 무척 친밀한 관계였다. 그는 허 씨에게 아들의 건강을 챙겨봐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숨진 허재원 씨의 역송금 자료에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임원도 있었다. 허 씨는 2014년 10월에 3천만 원, 2015년 9월 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환치기상 진광순을 통해 이홍렬에게 보냈다고 적어놨다.

이홍렬 씨는 YTN의 상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영총괄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YTN의 실세다.

취재진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오픈블루의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오픈블루를 모르며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상엽 씨 등은 잘 알고 있으며 지난 2014년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상엽 등과 함께 코스피 상장기업 고려포리머의 주식 3자 배정에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털어놨다.

산업용 포장재 업체인 고려포리머는 2015년 1월 이상엽 등에게 주식 3자 배정을 했고, 두 달 뒤 한전 자회사로부터 석탄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공시했다. 이후에도 이상엽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오픈블루를 제쳐놓고 고려포리머에 석탄 납품 실적을 몰아줬다. 고려포리머의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시세차익으로 무역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죽은 허재원 씨의 동생은 “이홍렬 상무를 서너 차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이상엽 씨는 건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는 식으로 ‘고상고상’을 외쳤다”고 전했다. ‘고상고상’은 ‘고려포리머 주식의 상한가’를 줄인 말이다.

이 상무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재원 씨와는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상무는 허재원 씨가 죽기 전 남긴 메모지에 등장한다. 허 씨가 죽기 전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서 그의 이름을 떠올릴 정도로 둘의 관계는 깊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인, 한전 자회사 간부, 언론사 임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 이들의 관계와 사업 이면에 감춰졌던 검은 커넥션의 전모는 조만간 관계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검찰에 압수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수시로 전화해 각종 지시를 내리면 그 내용을 암호처럼 줄여서 수첩에 받아 적었다.

우선 메모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안종범 수첩(2015.10.21.일자)

미르재단이 설립(2015년 10월 27일) 되기 일주일 전인 21일자 메모에는 재단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가 적혀있다. 재단 이름은 ‘미르’며 ‘용의 순 우리말’로 ‘신비롭고 영향력 있는’ 뜻이고, ‘이사장은 김형수’로 하라는 지시였다. 이어 이사진 명단을 불러주면서 ‘사무총장은 이성한’으로 하고 ‘조직표와 정관’을 사람을 통해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곧바로 인편으로 이들의 이력서와, 조직표, 그리고 정관을 보내주었고 김형수의 이력서에는 ‘이사장’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운영진으로 내정됐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 “다 검증된 사람이다”인 만큼 검증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중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여러 민원이나 단체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어 제게 지시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르재단의 경우에서처럼 대통령께서 미르재단 이사진 명단을 주시면서 ‘다 검증된 사람이다’라고 하셔서 저로서는 대통령께서 검증 절차까지 다 마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날은 청와대와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막 시작한 날이었다. 청와대와 전경련은 21일부터 4일동안 연속으로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작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실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은 이사진은 물론 조직표와 정관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다.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입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안종범 수첩’에는 케이스포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시가 모두 10번이 등장한다. 이 중 재단이 설립되기 전 메모는 모두 5번인데 4번이 재단 이사진 인사를 지시하는 내용이었고, 내용에는 사람들의 지위와 인적사항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다.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30억 원이 적혀 있는데 포스코가 케이스포츠에 30억원을 출연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

안종범 수첩 (2015.12.11. 일자)

안종범 수첩(2015.12.20. 일자)

안종범 수첩(2015.12.25. 일자)

안종범 수첩(2016.01.03. 일자)

안종범 수첩(2016.1.10.일자)

재단이 설립된 이후 대통령의 지시는 이른바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지시로 바뀐다. 예를 들어 ‘케이스포츠와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을 연결시켜라’, ‘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데 케이스포츠의 마케팅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소개해 주라’는 식이었고 업체 대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불러줬다. 더블루케이가 한국 내 영업권을 갖고 있는 스위스 건설회사인 누슬리의 국내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는 반복됐다. 심지어 재단 이사장의 월급을 현실화하라거나 특정 건물을 지목하며 재단 사무실로 임대가 가능한지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안종범 수첩(2016.1.23.일자)

안종범 수첩(2016.3.6.일자)

안종범 수첩(2016.3.14.일자)

안종범 수첩(2016.2.26.일자)

안종범 수첩(2016.3.28.일자)

최순실 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두 재단의 운영에 관여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최순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님이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드시려는 생각이 강하셨고, 이에 전경련에 속해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단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도 대통령님이 저에게 의견을 물으셨고, 저에게 운영체계 등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한 내용이었다.

최순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초반에는 재단법인 미르나 케이스포츠 같은 경우 그 내용은 공감하고 있었고 초반에 재단이 틀이 잡혀져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 등 임원 명단 중 일부, 재단 이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정호성을 통하여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기업 사냥과 각종 이권 개입에는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의 구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

취재 최문호
편집 윤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