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임금 반납…경영진은 잇속 챙기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연봉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래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임금반납 및 해외수당 감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유공사 내부 문건. 김정래 사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금반납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은 임금 반납에서 제외했다는 김정래 사장의 말과는 달리 임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매월 반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정래 사장과 변윤성 감사는 단 한푼의 임금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과 이승국 E&P사업본부장은 1급 직원이었던 시절에는 임금을 매달 10%씩 반납했다가 상임이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이다.

석유공사 신규 채용 고문 4명의 공통점은?

석유공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초 사장에 취임한 뒤 고문 4명을 새로 뽑았다. 새로 선발된 고문들의 공통점은 현대그룹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 후배 등으로 김정래 사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김정래 사장의 대학 동문이자 고교 1년 후배인 김시우 씨는 경영관리 고문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 직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세가 됐다. 현대오일뱅크 상무 출신인 김규태 씨는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위촉된 후 기획예산본부와 경영혁신단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획실 출신인 박동원 씨는 리스크 고문이 됐고, 지영덕 씨는 E&P 사업본부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사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고문 등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유공사는 이들을 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고문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채용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구비서류조차 없다’며 채용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면접도 보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걸까.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사장 지시로 김규태, 김시우 고문을 채용했다고 적시했다. 김정래 사장은 고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이력서를 석유공사 감사와 노조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전문성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사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도 두 사람(노조위원장과 감사)한테 보여줬고…

김정래 / 석유공사 사장

고문으로 채용된 이들은 과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을까? 뉴스타파가 고문들의 이력서를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법무대응 능력강화 등을 명분으로 채용된 김시우 고문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덕 기술고문은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중 하나인 생산플랜트 공정 설계 분야 경력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채용된 김규태 씨는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인 E&P부문의 자산 합리화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김규태 고문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정래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공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자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밀실 경영을 하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이 퇴출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조원의 국민의 재산이 날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감사실, ‘자산 매각 과정 불투명하게 진행’

석유공사 감사실 역시 자산 매각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산 합리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인수 제안 접수 시점부터 협상종료시까지 수개월 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검토 및 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수립했는지 검토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한 승인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는지, 자산 매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산합리화 사업을 관장하는 김규태 고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정래 사장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감사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 공기업의 몰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의 적폐들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1979년 이후 탈북한 관료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해 이틀간 머무르며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정보 전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태 전 공사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 등 여러 미국 관료들의 군사 옵션 선호 경향이 한국인들에개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를 초청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미 의회가 채택한 북한 정권 교체 정책에는 동의했다. 그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시스템이 “과거 나치가 저지른 범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 전 공사는 지난 10월 31일 CSIS 주최 강연에서 “어딜 가든 나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은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선제 대응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설치한 대량의 대포와 로켓으로 즉각 반격할 경우 발생할 ‘인명 피해’ 때문이라고 했다.

2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강연에서 태 전 공사는 “[미국과 한국이 고려하는 대로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 최대한의 압력이 최대한의 개입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군사 행동을 취하기 앞서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이른바 ‘공포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정책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에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선전전을 제안했다.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자 메모리 장치를 밀반입해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지배 엘리트 계층과 김정은 정권의 민낯, 그리고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CSIS 코리아 체어프로그램의 리사 콜린스 펠로우와 대담을 가지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영호의 첫 미국 방문 … 대북압박 정책에 힘 실어주기

태 전 공사의 이번 첫 미국 방문은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재정 지원으로 이뤄졌다. NED는 미국 의회가 1980년대에 설립한 정부 기관으로, CIA를 대신해 전세계에 친미 민주주의 인사들을 지지하는 기관이다. 최근 몇 년간은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SIS에서 진행된 태 전 공사의 강연은 NED와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공동 후원을 받아 열렸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최근의 인공위성 촬영 이미지에 근거해 김정은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수감시설을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태 전 공사의 워싱턴 방문은 트럼프의 방한 일정에 앞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선 제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계획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사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그 이후 정부를 이끌어나갈 탈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NED 대표를 역임했고 냉전 시절 반공활동가로 유명했던 칼 거쉬맨은 “태 전 공사는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안보 위협 대처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NED는 홈페이지 내 북한을 중점적으로 다룬 별도 페이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ED가 1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2백만 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밝혔다.

태영호가 탈북한 이유 … “자유로운 정보의 습득과 교환”

또, 이번 CSIS 연설에서 태 전 공사는 영국 주재 공사 자리를 버리고 2016년 여름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인터넷과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데올로기와 정치가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였다.

태 전 공사는 런던에서 공사 재임 당시 아들들과 인터넷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북한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처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학습 뿐만 아니라 재미, 모든 면을 추구하기에 인터넷은 너무 멋진 시스템인데 왜 북한 정권은 이런 걸 허락하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들은 자신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마침내 “아들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자유”일 것이란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여기서 자유란 온라인을 통해 습득하는 정보와 검색, 그리고 온라인 대화를 통해 보통 사람들에게도 널리 제공되는 자유를 일컫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들들을 영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어 행운이었다며, 아이들이 영국에 온지 얼마 안돼 여러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 접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가 이 강연자리에서 인용한 사례 중 다수는 북한 관련 상황을 꾸준히 접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였다. 그는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고위급 지도자’들이 젊은이가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 불편해 했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고 크게 분노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이들 원로 지도자들이 김정은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은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사진조차 한 번 찍어본 적 없는 ‘스위스에 숨겨둔 아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고위급 인사들은 그들의 불만을 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노동당 또는 정부 내부 회의에 참석해 그들이 김정일 생전에 보였던 존경과는 ‘매우 다른’ 게으른 ‘바디랭귀지[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그 이후에 김정은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시작한 숙청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 전 공사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고위급 인사들의 ‘바디랭귀지’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랍의 봄’, 그리고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을 몰아낸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활동이 김정은의 핵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 나토의 폭격과 카다피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김정은에게는 (핵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였다”고 태 전 공사는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을 하면 그런 사례에서 나타난 ‘인도주의적 개입’이 일어나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해외 생활 오래한 태영호 … 북한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해

그러나, 태 전 공사 또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집권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핵 개발 프로그램과 경제를 병행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의 북한의 ‘병진’노선 또한 그는 사전에 들은 바 없이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시점에 알게 됐다.

그는 “병진정책 도입이 이 같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과정에 대해 북한 외무성 내부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읽었는데, 노동당이 중요한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태 전 공사는 경력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 하에서 벌어진 책략들에 대해선 어두웠다. 그는 중국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고, 런던 부임 전에는덴마크와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과 북한 외무성 유럽과에서 일했다. 지난 2001년 그는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인 로베르타 코헨은 이번 태 전 공사의 CSIS 강연에서 “우리 위원회와 하는 일이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기자가 접촉한 복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태 전 공사가 탈북 후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거절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가 ‘내부 사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그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한 모습은 지난 11월 1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동안에도 드러났다. 의원들의 질의에 상대적으로 고립된 모습이 역력했다. 증언하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준비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한 의원이 태 전 공사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서울에 발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이버 공격 측면에서는 북한의 역량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다.

다른 의원이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북한이 이란과 핵과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운반하는데 중국산 트럭을 이용하고, 북한 핵 실험장에 이란 과학자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등 주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 대답했다. 그는 그 이외에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로 다른 메시지로 비슷한 시기 미국 방문한 태영호와 홍준표

태 전 공사의 솔직한 접근법과 북핵 사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일주일 앞서 워싱턴을 방문한 사례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태 전 공사는 CSIS, NED와 같은 싱크탱크와 만나서 심지어 북미간 직접적인 대화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결국 목표는 북한을 설득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대신 “김정은이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이 번영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에 앞서 적어도 한번은 김정은을 만나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결국 자신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대로 홍 대표는 더욱 무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그는 방미 기간 동안 CIA 산하 한국임무센터(Korea Missions Center)를 방문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이 ‘자유 핵동맹’을 결성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과] 동등한 전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핵무장 해제를 위한 조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핵 야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English Version

취재: 팀 셔록
번역: 김지윤

질문 :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답변 :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됐던 삼성특검이 수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특검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 무려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감춰두었습니다.

질문 : 4조 5,373억 원이라니.. 비자금 아닌가요?

답변 :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시 삼성은 이 차명 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조준웅 특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삼성특검이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활동 종료 이후인 2010년 1월에 삼성전자에 과장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질문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많이 다른가요?

답변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전혀 다릅니다. 비자금이라면 그 재산의 조성 경위와 조성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납부 여부와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만 쟁점으로 남게되겠죠.

질문 : 엄청난 특혜를 받았군요…. 상속세는 제대로 냈겠죠?

답변: 상속세는 이미 납부시효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병철 전 회장 사망은 1987년, 삼성특검은 2008년인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슈는 오직 금융실명제법 위반 뿐이었습니다.

질문 : 상속세도 안 냈군요…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 : 삼성은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차명 계좌를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으며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설마 이 약속도 안 지킬까 싶었는데….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질문 : 설마 이번에 나온 게 바로 그 약속도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 네..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습니다.

질문 : 충격적인데… 어떻게 그게 알려지게 됐나요?

답변 :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를 질의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계좌가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1,021개의 계좌 가운데 64개는 은행 계좌고 957개는 증권계좌인데요. 64개 은행 계좌 가운데 63개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차명 계좌의 경우 957개 가운데 646개가 폐쇄됐고 311개는 아직 살아있지만,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질문: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 누군가가 해당 차명계좌에서 돈이나 주식을 빼간 뒤 계좌를 폐쇄했거나 껍데기만 남겼다는 얘기죠. 즉,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 측이 이미 돈을 뺀 뒤 이건희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음…. 어쨌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이건희 명의의 계좌로 옮겼으니 약속대로 실명화를 한 것 아닌가요?

답변 : 아니죠. 법적으로 실명화라는 것은 “이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내야할 과징금이나 세금을 다 낸 뒤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냥 자신의 계좌에 집어 넣은 것은 일종의 꼼수 실명화입니다.

질문 : 두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 가장 큰 차이는 과징금과 세금입니다. 먼저 과징금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93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두 달 안에(93년 8월부터 10월 사이) 실명전환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실명화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차명으로 예치된 재산가액의 50%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93년 8월 기준 차명재산 전체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이 93년도에 얼마였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백 억은 되지 않을까요?

과징금보다 더 큰 게 이자와 배당소득세입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9%까지 합치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 즉 99%를 세금으로 내야하죠. 일종의 징벌적 과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그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차명재산으로 밝혀진 삼성전자 주식이 225만 주, 삼성생명 324만주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만 따져도 한 해 수백억 원이 넘기 때문에 93년부터 2008년까지로 25년 동안 받은 배당 소득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금과 채권 4천 3백억 원어치에 대한 25년치 이자 역시 수백억 원은 되겠죠. 이 가운데 99%를 세금으로 냈어야 합니다.

질문 : 결과적으로는 꼼수로 실명화를 하면서 과징금과 세금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셈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준 첫번째 면죄부에 이어 꼼수 실명화를 눈감아 준 행위는 두 번째 면죄부를 준 것과 같습니다.

질문 : …대체 정부는 뭘 한 건가요?

답변 : 이건희 회장이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비록 차명이라도 “실지명의, 즉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남의 계좌라도 그게 가명이나 허무인, 즉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라면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 금융위 공문 전문(PDF)

질문 : 금융위는 왜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죠?

답변 : 금융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1997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당시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한 것이죠.

질문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답변 :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8년 대법원은 반대로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판결의 ‘보충의견’과 98년 판결의 ‘결정문’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더 오래된 판결의 보충의견과 새로운 판결의 결정문 사이에서 금융위는 굳이 전자를 채택해 유권해석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충의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것에 의거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는 이 판결문을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판결을 몰랐을리는 없다는 것이죠.

질문 : 금융위만 잘못한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세청 역시 잘못을 지적받아야 합니다.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명전환을 한 시점에서 이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사촌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 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 827억 원 어치를 실명전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45조의 2항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과 똑같은 잣대를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했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질문 : 지금이라도 못 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단 국세청이 부과했어야 했을 증여세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고, 실명전환 지연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원래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은 금융회사가 실명전환 계좌에서 원천 징수를 한 뒤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차명계좌가 있던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이 세금을 모두 내고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위가 지금도 자신들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나 이건희 측이 불복할 경우 긴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뉴스타파는 해병대 덕산스포텔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주류와 음료 등의 재고관리와 매출 과정, 영수증 처리가 의혹투성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두 장의 영수증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의 음료와 주류가 한꺼번에 계산되어 있다. 두 영수증은 모두 9월 14일에 결제됐는데, 먼저 21시 28분에 콜라 180병이 판매됐다. 16분 뒤, 소주 110병과 맥주 10병도 결제됐다.

음식과 함께 계산됐지만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양의 술과 음료가 계산된 또 다른 영수증도 있다.

28명이 참석해 회정식 28인분 등을 주문한 것으로 돼 있는 9월 5일 영수증에는 소주 66병, 맥주 40병, 사이다 13병, 콜라12병 총 131병의 음주류가 계산됐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의 음료와 주류가 계산된 영수증들이 덕산스포텔에서 결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가 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결제 직전 손님이 영수증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그 금액만큼 술과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해병대 덕산스포텔에서 근무하는 해병 간부들이 지인들에게 무료로 줬던 술과 음료를 다른 손님들의 주문에서 메꿨다는 것이다.

또 덕산스포텔에 있는 노래방이나 연회장 대여처럼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노래방, 연회장 항목 대신 주류 등을 판매한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노래방 비용으로 무려 30만 원 어치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주와 맥주 120병을 판 것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제보에 따르면 주류뿐 아니라 주방에서 만드는 음식도 간부들의 지인에게 무료로 제공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부사관들의 지인이 덕산스포텔에서 불고기 덮밥 5개와 제육덮밥 6개를 주문하면, 주방으로 주문서가 들어간다. 그리고 한 시간 쯤 뒤, 주문취소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지인에게 무료 제공된 식사는 매출에 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덕산스포텔 현장을 처음 취재한 다음 날, 대담하게도 부사관들이 또 재고를 메꾸기 위해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그날 군 관계자 등 5명이 회식을 했는데, 3만 원짜리 회정식 5개를 먹고 가져온 술을 마셨지만 영수증은 곱창전골 2개와 소주 36병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해병대사령부는 덕산스포텔 내부의 매출 조작과 가짜 영수증 처리 의혹 등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질의를 받은 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병대가 가혹행위 묵살과 은폐 의혹, 그리고 내부 비리 문제를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취재 : 박종화, 박대용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정면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취재: 박경현
촬영: 김남범 김수영
편집: 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