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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4.16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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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4.16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6:02

세월호 참사 456일,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기록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미쳤고, 얼마나 광범위한 귄리 침해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46명의 인권실태조사단이 5개월동안 45명을 만나고 자료를 검토하고, 기록했습니다. 


함께 보아주세요.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인권선언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인권실태조사보고대회 영상 1 "침몰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https://youtu.be/xbIVP8AWiwQ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영상2 "보이지 않는 피해자"

https://www.youtube.com/watch?v=zTqnIovU7Pg&feature=youtu.be



4.16 인권선언운동 바로 가기

http://416act.net/decl_comment



자료집은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416인권실태조사보고서_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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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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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는 요즘입니다. 

뉴스를 보면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정치토크콘서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명 '2017년을 준비하는 불온한 정치콘서트, 낡은 정치에 카운터펀치를!!' 
초대 손님으로는 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모십니다.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신나는 공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낡은 정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함께 새로운 정치를 그려봤으면 합니다.


초대손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신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박근혜 퇴진 이후의 정치, 민주주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장소의 좌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착순 신청이니 얼른 신청하세요~


-일시: 2016년 12월 9일(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주크박스(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65)
-참가비: 1인 5천원(청소년은 무료), 현장에서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
구글 양식: https://goo.gl/forms/c9yBoPA2MBJMZFO23

[email protected], 031-213-2105
아샤 활동가(010-4618-3596)


#김광진 #박원석 #다산인권센터 #박근혜퇴진 #야마가타트윅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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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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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현실을 잘 보여주는 인권10대뉴스를 뽑아주세요.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인권뉴스도 뽑아주세요. 


온라인 투표기간은 12월 1일(목)부터 12월 11일(일) 자정까지입니다. 결과는 15일(목)에 발표됩니다. 주권자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지금, 한국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함께 짚어보는 투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뽑는 2016년 인권 10대 뉴스 및 숨겨진 인권뉴스 투표하러 가기!!


투표하기: http://bit.ly/2fTar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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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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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그날’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경계다. 기록은 그 경계 지점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지표가 됩니다. 인권운동은 1993년부터 ‘인권 10대뉴스’를 통해 연말마다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지표를 만들어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한국의 인권지형은 변화하였고 ‘인권’은 더욱 대중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인권’은 점점 껍데기만 남은 말이 되어갔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그날들>은 10대 뉴스만으로는 기록되지 않는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장면들을 통해 한국 인권현실을 두루 헤아려보는 기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2016년 굵직한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며 주권자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른 지금도, 여전히 ‘그날’들은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과 권력의 추악함을 인권의 시선으로 살피고, 끊임없는 저항과 연대로 존엄을 회복시켜온 그날들을 인권의 이름으로 기록함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만듭니다. 이 공동의 기억을 쌓는 일이야 말로 인권운동의 역사이자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그날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고로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프로젝트 그날들> 역시 그 역사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을 보태자면 2016년 12월에 발생한 그날들은 기록에 넣지 못했습니다. 연말 발표를 위해 전년도 12월부터 해당년도 11월로 기록 할 그날을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2016년 12월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 담지 못한 그날의 아쉬움은 내년을 기약하며 이 소책자가 2017년 인권의 지표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파일의 용량이 커서 직접 다운로드 받도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pdf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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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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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한숨짓게 하고, 분노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끔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 라고 말하게 했던 인권 사건들을 모아 2016 인권 10대 뉴스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알고 싶은 숨겨진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총 1042분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뽑아주신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권 10대 뉴스

인권 10대 뉴스 후보 총 25개 중 득표수 상위 10개 선정

 

1.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2.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3.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4.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5. 강남역 10번 출구 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6.‘안방의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7.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8.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9.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10.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숨겨진 인권 뉴스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총 12개 중 득표수 상위 3개 선정

 

1.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3.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후보도 공유합니다. 


별첨1

2016 인권 10대 뉴스 후보

평등을 노래하라,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광장에 서다

도시에 머무를 권리? 사라지는 골목과 가게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함께 행동하자

장애인을 가두는 시설, 사라지지 않는 폭력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유성-갑을 자본의 노조파괴,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다

20대 파견노동자, 메탄올 중독으로 시각을 잃다

지진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으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박근혜 정권 하 집회·시위 자유 권리의 수난사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국정원의 숙원 사업 테러방지법 제정,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로도 막지 못해

어버이연합 게이트,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한 청와대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10, 다시 길 위에서 연대하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1500일의 농성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

깔창 생리대'를 강요한 사회, 가격도 그대로 정부도 그대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옷의 물결

 


별첨2

2016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주민등록번호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던데, 여기저기 기입할 때마다 불안했던 주민번호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생년월일이나 성별표시는 유지한다는데 이러면 의미가 있나요?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 나간 청소년이 과로와 일터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상황이라니 그 실상이 궁금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이 정부나 각종 제도에 의해 공공연히 이뤄진다면서요? 그래도 조금씩 평등권 침해에 제동을 거는 결정들이 나오고 성소수자유권자운동 등 당사자들의 운동도 이어졌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업 전체가 위기라고 한동안 시끌시끌했는데 그 후 들은 소식이 별로 없네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하라는 행진도 했다는데 배를 만들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요?

삼례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요. 억울한 피해자와 누명을 쓴 사람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한 HIV/AIDS 감염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던데,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겪는 차별 실태는 어떤가요? 에이즈 앞에 왜 인권은 멈춰서나요?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만들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알 권리를 다루고 있는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요? 예비군이라면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일텐데 그 사람들이 예비군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하이디스, 세종호텔 등등 회사 이름은 들어봤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식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싸우는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투쟁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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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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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어르신에게 직사되었던 물대포. 

위해성 장비로 분류되는 물대포가 다시는 집회 현장에서 쓰여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처벌의 관행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서울시청 전광판을 통해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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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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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감하는 다산 송년회에 벗바리와 지역 활동가들을 초대합니다. 

올 한해 수고했다고 서로 토닥토닥하는 따뜻한 시간 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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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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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산인권센터의 첫 기자회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최대 수해자로 알려진 삼성의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 아래 자행되었던 노조탄압, 광고비 지출을 통한 언론통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을 통해 승계권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문제, 하청업체에 위험전가, 직업병을 은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0억을 가져다 바친 사건 등등 지금껏 삼성이 저지른 문제가 너무 많고,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기자회견 30분 내에 언급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죄송한 척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이재용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여 재대로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쌓아올린 삼성이라는 왕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오늘 '적폐청산'의 뿅망치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삼성왕국의 모습이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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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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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내일(17일,화) 자정까지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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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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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017년 1월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진실이다. 단지 구속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진 것일 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국민들은 삼성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과 이재용이, 과연 피해자일 수 있겠는가? 법위에 군림해 구속을 피한 이재용은, 피해자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 어마한 권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권력과 돈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이재용에 분노한다. 삼성과 이재용이 소나기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내리는 단죄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재용 또한 잘 알고 있을 게다. 우리는 이재용과 삼성에 충고한다. “오늘 받을 벌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죄 값은 언제가 치르게 돼 있다. 언제 어떤 벌을 받을지 전전 긍긍하며, 하루하루 고통이 늘어날 뿐이다. 제 때 처벌 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무게만 늘어난다. 뇌물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 79년 동안 노동탄압을 당한 삼성 노동자들이 느낀 고통,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문에서 직업병에 걸려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질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재용의 범죄를 단죄하고, 삼성과 총수 일가가 저지른 사회적 악폐를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검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광장에서 이재용 구속하라는 구호가 넘쳐 난 것은 이재용의 뇌물 범죄뿐만 아니라 삼성의 정치자금과 비자금 범죄, 노조파괴 범죄, 직업병 노동자 살인에 대한 처벌까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분노와 열망은 삼성 적폐가 해소되기 전까지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점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1월 19일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중심 사람, 인권운동사랑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단법인_노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장애와인권행동발바닥,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인천인권영화제, 거창 평화인권예술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우리동네노동권찾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희망연대노조(씨앤엠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티브로드지부, 다산콜센터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53개 단체, 순서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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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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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1월 18일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진모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적어서 현수막도 꽉 채우지 못했네요. 하지만 기자들은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ㅠㅠ)


2014610,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6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015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장 이승한)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송의 집회와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201458일과 1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며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3월 국가인권위는 탄원서 등의 제출시기가 집회신고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제출 주체의 거주지 등이 집회신고 장소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는데 제출된 탄원서 등이 작성일자가 없고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제출한 것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진모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경찰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근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탄원서를 받아놓고서도 마치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 전에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마저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를 덮으려고 또 조직적으로 거짓을 하는 행태는 이 사건 집회금지처분과 이후의 소송에서 일관된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입니다. 거짓 근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금지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에 경찰이 앞장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면서 항상 법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정권을 위해서라면, 정권에 거슬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라면 집시법의 요건조차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찰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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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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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권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거의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으며, CCTV와 블랙박스, 드론 등 우리의 생활 환경 곳곳에 영상촬영이 가능한 기계들이 난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는 등 그 입법 내용이 국민영상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래에 그 의견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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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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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문제를 다룬 <잼 다큐 강정>, <구럼비-바람이 분다>, 삼성 문제를 다룬 <탐욕의 제국>, 용산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 벨>과 <업사이드 다운>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준 중요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배급해온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 


이 시네마달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내사 지침'으로 폐업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활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 이후 시네마달의 직원들은 통신사찰을 당하고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이야기겠죠. 지금껏 문화예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시네마달이 문을 닫도록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네마달을 구하기 위한 스토리펀딩이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는 시네마달을 후원하기 위한 다음 스토리 펀딩입니다.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을 구하라' 

아래의 기사는 시네마달의 김일권 대표를 인터뷰한 한겨레 21의 기사입니다. 

'창작자 죽이면 문화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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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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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가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차 때보다 횡령 액수가 200억 원이나 늘었고, 해외재산 도피,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삼성의 진짜 문제는 바로 너! 이재용. 이재용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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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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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성평등포럼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재인 전 대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니 대체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와 인권의 바탕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소통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답인지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싶습니다.

관련 영상을 연분홍치마에서 만들어 공유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 '나중에'여야 합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지의 마음을 담아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본인의 SNS 계정에 해쉬태그 #차별금지법NOW #동성결혼NOW #행동하는_성소수자가_세상을_바꾼다 를 붙여서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행성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LGBTQaction/?fref=ts)이나 트위터 메시지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행성인 페이지에서 인증샷을 공유합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못 만들고 있는 나라, 이제는 싫습니다.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인쇄용 PDF 파일 다운로드: https://goo.gl/jak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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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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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23살의 노동자 황유미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가뿐 숨을 몰아쉬다 세상을 떠난 그녀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유미씨가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년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삼성 반도체/LCD부문에서 230여명이 직업병으로 피해제보를 해오고, 그 중 79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10년동안 산재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고,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삼성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투명하고 배제없는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강남역 앞에서 농성을 한지 500일이 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3월 6일 고 황유미의 10주기 입니다. 10주기를 맞이하여, 삼성 직업병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추모행동을 준비했습니다. 3월 3일 반올림이 맨 처음 결성되고,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던 수원에서 도보행진을, 4일 서울 광장에서 추모행동을, 6일 강남역 삼성본관 농성장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3월 3일, 수원에서는 79명의 방진복 행진을 준비중입니다. 삼성 반도체/LCD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79명을 추모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9명의방진복행진 #삼성직업병문제해결 #삼성은사죄하라!

방진복 행진 신청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https://goo.gl/forms/uZqDpKQKknNjr7y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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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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