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중 156명(2%)만 직접고용 전환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자료에 파업 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 등 노조탄압대책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민중당 김종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제로! 노동자 적대정책 고수! 발전5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의 최종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발전5사(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정규직 전환률 2%(7,675명 중 156명), 노조 대응(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이 있다.

▲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노무법인 서정) 내용 -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폭로한 산자위 김종훈 의원은 “발전 5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156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 민간위탁, 민간의 전문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에 대해서 노조활동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안과 파업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해고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를 폐기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있는 노조 탄압 메뉴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노조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담당한 ‘노무법인 서정’ 에 컨설팅을 맡긴 발전5사를 규탄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전소 내 안전의 대부분을 하청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5사가 과거 정부 시절 발전노조를 탄압한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현장에서 함께 전기를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 투쟁 할 것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 폐기와 사과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 사과와 원상회복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모임인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위험의 외주와 중단과 직접고용 촉구 농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5.12일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전 조합원이 상경하기로 결의하고 발전5사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악안 결국 가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기법도 훼손

|| 최저임금에 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길 터줘

||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논의, "6.30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모아내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넣고, 그동안 반기·분기·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 단위로 쪼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회 투쟁을 선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28일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친재벌-반노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거 찬성으로 통과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확정

||6.30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조직하고 모아낼 것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집권정당이 양대노총을 극도로 불신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조차 당사자들을 믿지 못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왜 다시 만드나. 이 법안은 30분 만에 만든 부실한 법안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가결된다면 400만 노동자들의 첫 희망이 부결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또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 월급을 깎는게 맞는 일인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부결을 요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개악안이 가결된 후 수도권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이동해 당사 외벽에 달걀을 던지며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한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가 7월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탄압 분쇄! 노동조건 차별중단 및 2016 임단협쟁취를 위한 이번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의 첫 어린이집파업이다.

부산지역지부는 올해 2월 까지 성북초등어린이집과 지난 2016년 9월부터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원장은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등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육교사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을 진행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을 해체 하기위해 정리해고를 하려 했고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용불안 주도한 것이다.

또한 해고가 쉽지 않자 원장은 비조합원 근무자를 늘리고 유령 근무자까지 만드는 등 교활한 수법으로 보육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도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는 원장의 폭력과 폭언에 보육교사들은 생지옥 같은 현장에서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노동자들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온 것이다.

이번 파업은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를 찾기 위해 보육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선 의미가 있다.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윤경순 분회장은 “지금까지 아이들을 바라보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보육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보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보육공공성을 위한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송환대기실분회가 노조의 10억 비정규연대기금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6억여 원이 모금된 10억 기금 중 100만원의 출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송환대기실분회의 기금출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단 23명의 조합원으로 인천공항지역부의 두 번째로 작은 분회인 송환대기실분회가 1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한 사연을 분회간부들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자.

▲ 정영철 부분회장, 박동현 회계감사, 곽희완사무장, 김혜진 조직부장, 양일용 부분회장, 서광진 분회장

- 송환대기실분회라는 분회 명칭이 낯설다. 조합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

=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 중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왜 왔는지가 불분명하거나 비자가 없거나 범죄경력 등 때문에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법무부에서 최종불허가 되면 송환대기실로 인솔해 대기 후 출국 항공편이 정해지면 게이트까지 안내를 하고 탑승을 확인하는 업무이다.

- 노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산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연장•야간 수당 등이 미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흥분한 입국거부자와의 잦은 몸싸움, 관리자의 무시, 폭언 등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제보 등을 해봤지만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조 가입하게 됐다.

= 공항 내에서 우리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의 입지가 정말 낮았다. 사용자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고 하인 부리듯 했다. 참다 참다 노조를 만들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해고하고 부당하게 업무지시하고 해도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는 타성에 젖어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퇴사하고 부당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 서광진 분회장, "부당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 노조활동 안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 노조를 만들고 사측과 투쟁을 하던 전 과정이 기억이 남는다. 노동부 진정을 하고 70개 항공사에 하청 용역업체의 착취구조와 저임금문제를 문제제기 하고 허위사실이 있는지 등 질의를 하기도 했다.

- 오늘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고 들었다.

= 노조 가입 전과 비교하여 월 40~5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을 시켰다. 근무일수에 따라 식권지급을 하도록 개선했고 결원 발생으로 인한 사측의 잉여 임금을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했다. 노조를 만들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임단협 조인식, 박대성 지부장과 분회 간부 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지침(안) 철회를 위한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인근 광화문역, 경복궁역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지하철노조의 피켓과 플랑을 유심히 지켜보며 지나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16년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2만 삭감한다는 안이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를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안)은 행정절차법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정년이 60세인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정년연장도 없이 임금만 삭감해야 하는지, 왜 중앙 공공기관보다 더 가혹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제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현장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위법,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요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유선전화를 통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기준(안)은 12월과 1월 초 사이에 예산편성기준 보완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