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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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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09:58

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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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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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포화 직전의 위험한 핵폐기물!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을 세운다고요?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경기, 서울)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온라인피켓팅 참여방법
1.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핵폐기물 책임에 응답하라'는 메시지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다.
?문구 예시) 핵발전 전기를 사용한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는 응답해야 합니다.
2.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올린다
?게시글에 해쉬태그를 단다
?게시글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소환한다
@seoul_official @gyeonggi_official
3. sns계정이 없다면 게시물 내 담당자 연락처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핵폐기물을 책임지겠습니까?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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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맞춤형 노인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가족 여가 환경 확충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KTX 개통에 대비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및 문화예술인과의 소통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무장애 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생활체육 시설(파크골프장) 확충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농·수산 분야 지원 확대로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확보
동부면: 공공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및 편의시설 확충 추진
동부면: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기 완공
동부면: 동부저수지 관광자원화 적극 추진
동부면: 산촌습지 국가정원 조성 적극 추진
동부면: 산양천변 수국길 조성
동부면: 구천권역 사업 건축물 활성화 대책 수립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잔디밭골) 일원 활용방안 마련
동부면: 함박, 쪽박 진입도로 확장 및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
동부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동부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둔덕면: 둔덕(청마) 공공시설 확충 추진
둔덕면: 둔덕 언양 터널 개설 추진
둔덕면: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둔덕면: 하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둔덕면: 서부권(둔덕) 복지관 건립 추진
둔덕면: 학산-술역 해안 섬앤섬길 개설 추진
둔덕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둔덕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거제면: 면청사 이전 및 관아 복원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
거제면: 기후변화생태관 적극 추진
거제면: 식물원 주변 토지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적극 추진
거제면: 읍내 5일장 활성화 방안 마련
거제면: 어촌 정주어항 기반시설 확충
거제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사등면: 국도 14호선 개선사업 주민의견 적극 반영
사등면: 신계, 가조도, 광리, 견내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적극 추진
사등면: 가조도 굴곡도로 개선사업 적극 추진
사등면: 사곡마을 진입도로 정비
사등면: 충렬사 재단 소유부지 활용계획 수립
사등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사등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능포동: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및 등대길 고도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능포동: 양지암 등대 출렁다리 설치
능포동: 옥수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대책 수립
능포동: 능포 수변공원 활성화 대책 수립
능포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장승포: 365전망대 조기 완공
장승포: 장승포항 음악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로 명소화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여가시설 확충
장승포: 거제문화원 현 위치 확장 개축 추진
장승포: 두모교차로 회전 교차로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추진
장승포: 해경 파출소 부지 활용 지역상권 회복 추진
장승포: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일운면: 지세포항 개발계획 및 어린이 놀이터 주변 물놀이 공원화 적극 추진
일운면: 일운, 망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조기 완공
일운면: 지심도, 공곶이, 내도, 지세포성 관광 명품화
일운면: 옥림 해안 보행자길 조기 완공
일운면: 구조라 수변공원 캠핑장 증설
일운면: 망치해수욕장 공공주차장 설치 추진
일운면: 와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적극 추진
일운면: 일운 체육공원 편의시설 확충
일운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남부면: 남부관광단지 조성 적극 지원
남부면: 수국축제 지원 확대로 명품화
남부면: 마을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적극 추진
남부면: 함목초소 이전 적극 추진
남부면: 농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활성화 대책 수립
남부면: 대포근포항 요트계류장 활용방안 마련
남부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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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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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청렴도를 1등급으로 달성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모범적인 청렴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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