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토론1> 여성농민 _전여농 김정열 사무총장
토론2> 여성노동자 _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토론3> 여성소비자 _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
종합 마무리(5분)
문의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황경산 (02-58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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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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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및 지자체가 참여해 신기후체제 설립과 행동을 촉구하는 ‘기후행동 2015′가 출범식을 가졌다. | ||
시민사회 및 종교계,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기후체제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통합협의체인 ‘기후행동 2015’를 결성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이 MB정부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감한 감축목표와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서울시 등은 1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를 가지고,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기후행동 2015는 올해 ‘파리 기후변화총회 대응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단체들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결성된 조직이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에코맘, 여성환경연대, 환경재단 등이 대표단체로 나섰으며, ACCE 한국조직위원회, 기후변화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등이 참여했다. 녹색당과 서울시,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도 뜻을 같이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앞으로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 등을 갖춰 신기후체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 마련과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과감한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의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COP21) 타결을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설립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이전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명시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통합모임 결성을 주관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역시 “기후행동 2015는 파리 총회의 성공을 바라는 세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계의 응답”이라며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집담회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와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2010∼2012년 배출량이 전망치를 초과하는 등 온실가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이번 BAU 산정에서도 2016년까지의 배출량을 높게 잡음으로써 2020년 배출전망치가 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4개 시나리오 모두 2030년 배출목표치가 2020년 목표치를 초과하는 등 이전 목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기존 산업계의 부담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감축노력을 안했을 때의 부담과 신산업 등장에 따른 GDP 증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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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방사능 오염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먼저 제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아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현장에 쌓여있다”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를 함께 입은 옆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 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요청해왔습니다. 과연 일본정부가 ‘WTO’ 운운하며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은 물론 다양한 원료 및 제품 등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려의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했고, 정부는 물론 단체, 개인들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 일본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입제한 조치 이전 일본에서 수입한 각종 오염된 수산물들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한국산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이 줄어든 것은 한국정부가 2013년 9월 시행한 일본산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및 미량검출 시 추가검사 요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심지어 폐기물, 석탄재 같은 것도 다량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으로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수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부지 내에 쌓여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옆에서 피해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의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WTO를 통해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최근 몇 해 동안 환경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위기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방사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도 원전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식품 오염, 임신 시 받을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
여성과 환경은 떼어놓을 수 없다. 베이징행동강령 중 ‘여성과 환경’이 포함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영향이 컸다.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환경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관건이라고 명시하고, 의제21은 24장에서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관리 및 환경정책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 환경정책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베이징행동강령과 의제21의 24장은 여성과 환경은 공통적으로 천연자원의 악화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증가시키고 소득 활동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오염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유엔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를 위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참여정부까지 지속 발전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정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엔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으로 축소 개편하고 대체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 키워드로 강조했지만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원전 확대, 4대강 사업 등의 사업에 치중된 개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정 키워드의 하나로 ‘환경복지’를 들고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국민행복형 환경복지, 후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미래형 환경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형 환경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복지에 있고, 지나치게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성장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문제는 보통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으나 대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비판받았고 원전 확대 정책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 불안감이 커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범위에 에너지를 포함해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되레 원전 노후화로 안전문제, 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로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각종 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별 고려는 거의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는 여성환경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아토피, 수돗물, 새집증후군 등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여성을 고려할 뿐 여성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여성은 환경정책에 있어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기존의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4년 10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16명과 민간위촉 위원 20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뿐이고 민간 위원 20명 중 4명, 전체 38명 중 여성은 총 5명(13%)에 불과하다.
또 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2년 40개 부처 일반직의 4급 이상인 여성은 9.3%에 불과하다. 각 정책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환경 분야도 다르지 않아 환경부의 정무직에는 여성이 아예 없고, 일반직 1959명 중 여성은 677명으로 34.6%, 별정직은 5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 위원장은 “방사능에 취약한 계층은 아이들과 여성이다. 1차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여성들”이라며 “예를 들면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노후 원전 폐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젊은 엄마들이고 가장 민감한 계층도 여성들이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8%가 원전 폐쇄를 원한다고 나왔는데 특히 30~40대 여성은 70~80% 이상이 원전을 반대한다. 한국의 탈핵운동, 방사능 감시 운동의 주축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은 “여성이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관심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건강이나 먹을거리, 삶의 안전, 탈핵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밀양 할머니들도 여성들이지 않나. 여성들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걸 중시한다는 면에서 정책 결정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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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준 철회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 눈물의 기자회견 "제주농업 다 죽었다." (제주신문 2015.12.2.)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팟 22회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gUIz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x2FDCvQXEM
같이보기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실제 서울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여성의 관점과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더불어, 국내외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젠더 관점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방향과 가치를 찾아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풍성한 이야기와 전환을 위한 상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 여성환경연대/후원 : 서울연구원
문의 :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이안소영 (02-722-7944)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010-5399-0315)
2015년 10월 16일은 반 GMO의 날!
요즘 집밥 열풍 대단하죠? 우리 식탁에 올려지는 먹거리에 관한 문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GMO로부터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내자! 특별 강연회가 열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요~!
지난시간 후끈후끈 했던 열기에 이어, 이제 조금은 덜 수줍고 어색한 기분으로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두번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10/8(목)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주제로 김신효정님과 소란님을 발화자로 모시고 이야기 나눈 시간, 짧게 들려들요 홍홍
요번주 부터는 헌 옷을 가져와 실로 만들어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안 입는 옷, 촌시러워 보여 입기 싫어지는 옷 담주에 들고와요들.
토종종자, 식량주권, 먹거리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활동과 ‘토종쌀지키기’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농산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했었다. 기존의 노동자본 등 사회자본이 없어 대안적인 삶을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언니들을 보면서 노동이나 대안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토종 농사를 하는 할매들과 토종종자 이야기
대대로 내려온 제주의 토종 메밀을 심고 있는 할머니, 경북 산골마을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는 깊은 산골에서 쭉 지어온 토종농사를 지어온 할머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삶과 지역의 환경에 맞는 지혜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토종농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밥상에 오르기 위해 지어져 왔다. 토종종자를 지키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하나하나의 작물이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졌고, 당시에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를 넘어서며 계속 먹거리 희망을 이야기했었다.
GMO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도시에서 불가능한 건강한 집밥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쌀시장이 개방되었고, 세계 2위의 자유무역협정도 진행중이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국이다. 많은 양이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가공은 합법이라 식용유, 맥주, 과자, 모든 것에 GMO가 포함된다. 현재는 중국 농산물도 한국과 가격차이가 점점 없어져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는 더 많이 찾게 된다. 수입농산물을 싸게 먹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에는 가난한 사람일 수록 더 질이 나쁜 먹거리에 노출되게 된다. TV에서는 멋진 남성 쉐프들이 화려한 먹거리를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젊은이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떼우기 다반수이다.
식량주권과 페미니즘 –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구구성 중 여성농민은 50%이상이다. 토종씨앗을 지켜온 농민의 대부분도 여성인데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연관이 있다. 씨앗을 지키는 일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씨앗은 화덕에 매달아야 하고, 어떤 씨앗은 새가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창고에 넣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여성노동 측면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노동자들이 음식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길 요구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원했던 것이 과연 GMO 식품,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에코페미니즘은 다른 말 걸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써 화폐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에서 시작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며 반다나시바와 동행한 적이 있다. 그 때 과연 이런 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를 물었었는데 반다나시바의 답변이 인상깊었다. 변화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혁명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려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TPP가 뭐라던,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을 하나 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는 것, 동시에 정치적/정책적 변화에도 관심을 두는 것. 밥상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먹거리와 관련한 활동에 여러가지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기가 아닐가.
다른 방식에 대한 키워드 : 시골, 대안, 청년, 공동체, 다양성,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결혼을 하고 싶은 농촌 총각, 억대 농부가 되고 싶다는 농부, 생태적으로 살고 싶은 부부. 시골살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명랑시대는 출발했다. 처음에는 ㄱ청년귀농귀촌을 하자고 모였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모임 형태로 시작했다. 이미 귀농한, 귀농하고 싶은, 실패한, 들락날락하는 청년들이 모여 어떤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시골 판타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했다. 시골 어르신들이 시골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은 ‘노동력’으로써 이해된다. 정작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은 시골에 땅 한 평 살수 없는 형편인데 농촌은 농촌대로 농가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구조이다.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 농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는것, 여러가지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원 없이 놀고 또 고민을 나누는 것.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유목하는 청년- 귀농귀촌 재수생, 삼수생, 실패자
청년들은 유목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골에서 이런 청년의 특성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귀농귀촌을 2번, 3번 시도한 청년들을 농담삼아 재수생, 삼수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직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네트워크의 힘을 잘 유지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위험한 시골살이
군수는 애를 일곱 나으면 집을 준다며 귀농을 홍보한다. 이런 관점은 시골에 특히 비혼 여성이 내려갈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준다.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문화 뿐 아니라,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러가지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이 귀농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이다. 동네일도 많이 시키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온 위험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발화자가 던진 질문들을 안고 그룹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집밥 미디어의 한계, 집밥 페미니즘의 가능성, ‘시골’이란 대안을 꿈꾸기 전의 ‘판타지’, 시골에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의 어려움과 걱정이 존재, 생태적인 삶, 여유로운 삶, 한 편으로는 시골로의 도피?, 귀농귀촌은 가치중심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환상의 공간, 농촌에서의 ‘자립’과 도시에서의 ‘주체’, 자립의 룰은 뭘까?, 농촌에서 ‘가정’을 꾸린 순간 자립의 의미는? 농사는 오로지 호낮, 농촌에서 주체로서 여성이 자립하려면 도시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도시도 힘들다, 자립자체가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무한히 불가능하거나, 자족적이거나…
이번 생애는 망했다 망했어 싶어서 절망스럽다가도 그럼 지금 당장 뭘해볼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흔들흔들 하던 시간. 반GMO 기자회견에 피켓하나 들고 서 있는 일, 지금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 하나를 심는 일, 친구들과 커피수다 떨면서 먹거리 문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일, 그 뭐든 괜찮으니 당장 시작하면 좋겠지요. 물론 함께면 더 좋고. 다음시간(10월15일)에는 개발주의와 가부장제를 키워드로 황윤님과 나영님을 모시고 고민을 이어가려 합니다.
“저는 <잡식가족의딜레마>가 동물권에 관한 영화로만 해석되지 않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영화를 봐 주면 좋겠고,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만들었고 ‘엄마’가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공감과 공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궁극, 폭력의 극단이라 할 수 있는 공장식축산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겠죠. (출처:황윤감독님 얼굴북 담벼락)”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디지털 아시아: 새로운 거버넌스 질서 세우기(Digital Asia: Scripting the New Governance Order)” 란 주제로 열린 CyFy 2016에 토론자로 초대 받아 참가했습니다. “사이버보안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인도 컨퍼런스(The India Conference on Cyber Security and Internet Governance)”의 줄임말인 CyFy 2016은 올해 4번째 열린 것으로, 인도 및 아·태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 등 45 개국에서 130여 명의 전문가 패널과 6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터넷 거버넌스 컨퍼런스였습니다.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국제 협력(International Engagement)’, ‘접근권과 포섭(Access & Inclusion)’,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총 5개 분야에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박경신 이사는 ‘접근, 프라이버시, 보안의 트릴레마(the Trilemma of Access, Privacy and Security)’, 김가연 변호사는 ‘인터넷의 분열(Internet Fragmentation Session)’ 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9월 30일 금요일
- 패널 소개:
적법한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대립하는 암호화 논쟁 등 최근 전개되는 논의를 조망하고, 이러한 간극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이 도출해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This panel will take stock of some of the recent developments like the encryption debate that purportedly pits privacy against legitimate access to electronic data. It will identify norms that must be developed anew to reconcile these differences.
- 패널 토론자:
1. Isabel Skierka, Researcher, Digital Society Institute, European School for Management and Technology
2. Seda Gürses, Post-Doctoral Researcher,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Princeton University
3. Solange Ghernaouti, Professor, University of Lausanne
4. KS Park, Director, OpenNet Korea
5. Alexander Klimburg, Director, Cyber Policy And Resilience Program, Hague Centre for Security Studies
6. Paula Kift, Ph.D Candidate, New York University (Chair)
- 박경신 이사 발표문
- 패널 소개:
다양한 통상협정 체제의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함의를 검토한다. 특히 TPP(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아시아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The internet fragmentation panel will examine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differential trading regimes. With universal, affordable connectivity yet to be achieved, are we already witnessing parallel internet regimes that cater to emerging economies?
- 패널 토론자:
1. Kelly Kim, General Counsel, Open Net Korea
2. Hoang Tran, Partner, EZLAW
3. Anahita Mathai, Junior Fellow,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4. Hugo Zylberberg, Fellow for Technology & Policy,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 Public Affairs
5. Burcu Kilic, Policy Director, Public Citizen (Chair)
- 김가연 변호사 발표 요지(업데이트 중)
내 몸도 살리고, 지구별도 건강하게 하는 휴가철 Tip!
여성환경연대가 오랫동안 연재했던 샘터에 실렸던 2편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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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샘터 2012년 7월에 실린 원고입니다.
설레는 여름, 발암물질 없는 휴가 떠나볼까요?
– 이선임(여성환경연대 교육활동가)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합성화학제품들은 가볍고, 깨지지 않고, 쉽게 녹슬지도 않으며 외관상 아름답고, 사용 후 폐기 처분도 용이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의 매력으로 그 수와 종류가 나날이 늘어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종의 화학물질들이 지구상에 펴져 있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발암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물질은 1000여 종에 불과한 상황인 걸 아시는지요. 자연 상태의 화학물질과 달리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들이 우리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 각종 생활습관병에서 암까지 참으로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발암성이 있거나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은 노출 시 농도와 빈도에 따라 긴 시간동안(만성) 또는 단기간(급성)에 다양하게 작용하여 원인규명의 어려움이 많음을 늘 염두 하여 “미리조심” 해야 합니다.
여름철이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합성화학제품들이 품어내는 독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챙기는 물품들과 먹게 되는 음식들은 평소와는 달리 지구 생태계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친환경 휴가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매연이 가득한 도로를 벗어나자.
굳이 먼 곳이 아니어도 나무와 풀과 흙이 있는 곳으로, 대자연의 품으로, 혹은 눈부신 햇살이 있는 옥상에서 쉼을 취하시는 것도 독성물질을 날려버리는 기회가 된답니다. 아무 곳으로도 떠나지 않으신다면, 집안을 화초와 참숯을 이용해서 공기청정효과로 싱그럽게 누려보세요.
2. 편리한 휴가용품은 안전한 용품으로 준비하자.
비치백, 비치볼, 튜브 등 물놀이 용품에는 PVC 재질이 많이 함유되어 입과 피부를 통해 흡수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구입시 되도록 ‘프탈레이트 FREE’, ‘NON-PHTHALATE를 확인하고 특히 아이들의 입에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어도 좋답니다. 자연의 산물인 조약돌, 흙, 부러진 나뭇가지 등으로 종이배를 접어서 아이들은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3. 천연모기퇴치제를 준비하자.
뿌리는 모기약에 퍼메트린(permethrin),사이퍼메트린은 암을 일으킬 수있고 내분비계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물질입니다. 또한 모기기피제에는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를 조심해야 합니다. DEET-FREE 제품을 선택하거나 사용제한 연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운치있는 모기장을 준비하고거나 천연 모기퇴치제를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4. 차 속에 발암물질 NO
차량 내에 합성수지 시트나, 천연가죽 시트, 차량 내부 등에서도 브롬화난연제, 포름알데하이드 등의 독성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므로 자주 환기시키고 아이들의 피부가 바로 닿지 않도록 천 시트를 씌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휴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최소한의 간단한 짐을 꾸리게 된답니다. 몸과 마음도 가볍게 짐도 간결하게.
5. 가벼운 악세사리는 재질을 확인하자.
시원한 악세사리로 한껏 멋을 내어도 좋은 여름입니다. 하지만 장신구 속에 숨어있는 납과 중금속의 영향은 특히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금속 악세사리는 제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몸과 마음이 쉬고 싶은 휴가철엔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는 자연인이 되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 먹을거리는 간결한 아이템으로 준비하자.
식사메뉴를 기름기가 많은 음식보다 신선한 재료의 맛을 살리는 간단한 요리로 준비하면 재료의 탄소발자국도 줄이고, 설거지할 때 노닐페놀이 함유된 합성세제의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중에는 고온의 기름에서 조리 할 때 생기는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있는데, 전분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에서 요리할 때에는 전분을 물로 헹군 뒤 요리하는 것이 좋으며, 간단하게 쪄서 요리하는 방법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통조림 캔에서 유출되는 환경호르몬 물질 비스페놀A가 염려된다면, 비스페놀 FREE제품을 찾아 선택하시고, 제조 연월일을 확인하여 제조일이 구입일과 되도록 가까운 제품을 고르세요.
여행가는 그 곳에서 장보기를 해도 좋습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용기나 1회용 비닐을 준비하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된 스테인레스(27종,18-8 )용기들을 준비하여 현지(휴가지)의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농산물을 이용해보세요. 영양도 맛도 훨씬 좋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윤리적 휴가, 공정여행을 즐겨요.
7. 개인 위생용품은 미리 점검하자.
손소독제에 들어있는 환경호르몬인 트리클로산은 지방조직에 농축되는 특성으로 갑상성 호르몬과 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항균제품 남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물과 비누로만 씻어도 충분하답니다.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이라는 항균 기능성 화학방부제가 들어있어 일정 기준이 넘으면 피부화상이나 세포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랍니다. 조금 귀찮은 일이지만 마른 면 손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서 다니다가 필요할 때 물에 적셔서 사용하고, 모아서 삶아 또 사용하면 건강하게 몸도 지키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답니다.
썬 크림을 사용할 때는 화학적 차단보다는 물리적 차단제 성분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성분) 비타민 A 유도체(레티닐팔미테이트)가 들어간 차단제는 피부종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보고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자외선 차단효과는 SPF 30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 자주 발라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자외선에 특별히 취약합니다. 오히려 양산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햇빛을 가려주세요. 챙이 큰 모자와 UV 차단 썬글라스 등을 준비한다면 썬 크림 없이도 여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8. 전자파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자파는 어릴수록, 가까이 할수록,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노출됩니다. 용건만 간단히 통화하고, 핸드폰을 몸에 지니는 것보다 가방 등에 넣어서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휴가철만이라도 잠시 꺼두면 뇌도 휴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품에서는 전자게임기도 잠시 잊어주세요.
사실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습관들이지만 마음먹기 쉽지 않다면 이번 휴가철을 맞아 며칠만이라도 발암물질 없이 유유자적한 휴가를 즐겨보세요. 합성화학 독성에 찌든 소중한 나의 몸에게 휴식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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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샘터 2014년 7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7월의 물건: 물놀이 용품
-있슈(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장마 걷힌 땅 위로 아지랑이 피어나는 뜨거운 계절, 더위를 피해 녹음 짙은 산으로, 시원한 강으로, 탁 트인 바다로 떠나는 휴가철이 바야흐로 다가왔다. 이 때쯤이면 야외 풀장이나 해변에서 온가족이 보낼 시간을 준비하며 물놀이 용품을 찾는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 기능의 수영복, 물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기저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모양의 물놀이 장난감, 그늘막 달린 튜브 등 시선이 멈춰지는 기발한 물건들은 늘어섰는데, 어떤 것이 괜찮은지 고르기 쉽지 않다. 없으면 맹물보다도 더 심심하고, 있으면 약방의 감초보다 톡톡한 재미를 제공하는 물놀이 용품. 건강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안전성을 자랑하는 물놀이 용품? 찬찬이 알아보자.
명절을 제외하고 1년 중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휴가를 앞두고, 얼마 전 겪었던 큰 사고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 구명 조끼 등 구명 용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재난,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피서지에서 주목받을 만큼 아무리 멋져 보이는 보트나 튜브라고 해도, 기준에 못 미치는 부력이나 꼼꼼하지 않은 봉제는 말짱 꽝이다. 물놀이 용품의 생명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도너츠 모양의 튜브나 보트, 볼, 덩치 큰 돌고래튜브는 물 속에서 사람의 체중과 힘을 받칠 정도로 부력을 유지해야한다. 그래서 판매 광고에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제작되어 안전을 입증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강조한다.
그러나 과거 2009년 중국에서 수입한 물놀이 용품에서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보다 100-210배나 검출되어 이슈가 된 일 있었다. DEHP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화학물질로, 딱딱한 플라스틱을 말랑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구류, 화장품 등의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인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유럽에서는 그 양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품이 견고하고 부력 기준에 맞으면 안전성이 충족될 줄 알았는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도 ‘안전’의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바닷가 야외 수영장으로 떠나지 않아도, 언제든 욕조에 물을 받아 띄워 가지고 노는 오리, 거북이 같은 장난감도 인기 있는 물놀이 용품이다. 아이들은 둥둥 떠다니는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때로는 신기한 듯 입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논다. 그러나 프탈레이트가 사용된 장난감을 어린이의 입이나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위험하지만, 모르는 사이 우리는 생활 속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즐거운 물놀이에 앞서 안전한 선택
마트에 가보면 물놀이 용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만큼,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색깔도 알록달록, 모양도 가지가지 진열되어 있는데, 상품 뒷면 공산품 품질표시를 읽어보면 “본 제품을 입에 넣거나 불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공기 주입기를 사용하세요” “본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입에 무는 마우스피스 외에 다른 부분은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 등이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거나 빨지 마십시오” 같은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2009년 중국산 물놀이용품 유해물질 검출된 이후, 안전인증이 강화된 것이다.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할 수 있는 용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체중과 체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체중에 못 미치는 제품의 사용은 적정 부력을 유지하지 못해 기상악화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2010년이 지나서 생산된 제품 중에 KC인증 마크(국가인증통합마크로 안전, 품질, 환경, 보건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한다.)를 확인한다. 2009년도에 생산된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된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재질이 ‘무독성’ PVC인지 확인한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물에 뜨는 어린이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1000ml 우유팩을 세로로 잘라 물에 띄우면 배가 되고, 페트병에 색종이나 구슬 같은 것을 넣고 뚜껑을 닫아 욕조에 띄워 사용해볼 수 있다.
무더운 휴가철 매년 피서지에서 전해오는 사건, 사고 소식이 이번 여름에는 들리지 않았으면,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가족들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쉼을 얻는 휴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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