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얼마 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직원’이라는 용어를 들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신 ‘정직원’과 ‘정직원이 아닌 사람들’로 나눈 표현입니다.
‘정직원’은 그 회사의 주인, 또는 주인에 버금가는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 딸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겠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서늘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정규직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란 ‘고용안전이 보장되고, 연공주의에 따른 임금인상, 승급, 승진 및 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라는 통념이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성장하는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좋은 일자리이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직원도 40대 중반이 지나면 퇴직 이후를 걱정해야 합니다. 45세 이후 재취업자의 처우는 이전 직장에서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현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정규직 신입사원은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무기계약직’ 입사자는 해고 위험은 적지만 여전한 차별에 서럽습니다.
불안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비정규직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정직원’이 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 좋은 일인가요?
월급보다는 ‘칼퇴근’이 보장되는 게 중요한가요?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나은가요?
보상은 엇비슷해도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게 먼저인가요?

기준이 있어야 요구와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가 ‘좋은 일’의 기준을 찾고자 나섰습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을 연재하며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다리포럼’을 통해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연구한 데 이어, 희망제작소가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일자리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글을 살펴보시고, 설문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일자리’와 ‘좋은 일’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재글 보기)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희망제작소가 6월 1일부터 김제선 신임소장과 함께 새로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희망제작소 이사회와 연구원들은 ‘연구하며 실천하는 조직’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리더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함께 그려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움직였습니다. 김제선 신임소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 희망제작소에 오게 되었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지난 2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소장추천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정지강, 이하 이추위)를 운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희망제작소 주변 단체, 관계자, 연구원 등을 통해 신임소장 후보를 복수 추천받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 학계, 행정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위주로 후보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추위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신임소장 후보자를 검증하고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5월 9일 김제선 후보가 단수추천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5월 26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 최종 선임했습니다.

김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30여 년간 시민사회활동을 활발히 이어온 분입니다. 1995년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사무처장까지 10여 년간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궜으며,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김 소장은 사회적경제 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간 김 소장의 활동과 해답은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역은 우리 삶의 자양분이라고 여겨온 희망제작소와의 활동이 씨줄과 날줄로 엮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 소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싱크탱크형 시민운동, 시민에 의한 사회혁신을 주창해온 희망제작소가 이제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은 ‘자신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며 “연구조직을 넘어 ‘연구하며 실천하는 조직’(Think&Do Tank)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희망제작소 소장과 연구원이 만들어갈 변화의 지점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김 소장과 함께 희망제작소만의 미래를 그려가고자 합니다. ‘후원회원 곁에 있는 곳’, ‘시민이 함께하고 싶은 곳’, ‘연구원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곳’, ‘업무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이 희망제작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그리는 작은 조각의 그림이 모여 한 폭의 멋진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양분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발 넓게’ 뛰어다니겠습니다. 또한 대안과 담론을 재구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희망제작소의 핵심가치가 현장에서 빛이 날수 있도록 싱크앤두탱크로서 시민과 함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그려가겠습니다.

–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나눔이 풍성하길 소망해봅니다.

여러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국민해결2018 – 시작하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안 중 선정된 연구주제를 수행할 국민연구자와 함께 ‘새로운 질문’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선7기 목민관클럽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시민을 위한’(for) 자치행정이 ‘시민과 더불어’(by)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워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1억 원씩 지원하자고 했으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택공급 확대를 꺼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방식을 넘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야대표는 ‘응당 만들어야 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한창 이슈일 때는 금방 처리하겠다며 서로 나서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니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미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반짝 관심을 끌었던 자치분권 의제 역시 잊혀가고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어도 실행할 수 있는데도 입법 과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주민참여·자치강화 등의 ‘자치분권’ 최종안 발표 예정일을 넘기고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만 논의되었고, 자치분권 로드맵 의제는 주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고했을 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 자치 관련 법률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재정분권TF를 통해 만들었던 권고안은, 지방소득 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는 쟁점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률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1개의 관련 법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개인이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인재육성과 복지 산업진흥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지역 공동화 완화와 특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1억 엔이었던 고향세가 2017년에는 3,653억 엔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완화해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역전 시키는 수직적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 재정분권이 지체된다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여야 간 공방도 뜨거울 것입니다. 협치가 필요한 논의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여야 모두가 주장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시민농성단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국회가 늘어만 가는 소멸지역, 농업-농민-농촌의 절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