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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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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0:58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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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발의제 도입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주거 안정 및 복지 확대: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국민 돌봄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재난극복 대책,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미세먼지 감축, 자치경찰제 실현 및 안전 인프라 구축
성북 도시 인프라 및 생활 SOC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세대통합형 생활 SOC 유치
성북 스마트 창업경제 및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창조인력 모이는 스마트 창업경제밸리, 성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지역별 맞춤형 발전: 성북동 박물관 클러스터, 안암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정릉 세계문화유산 클러스터, 길음 교육복지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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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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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교 동서 미니카페 운영
강변 황톳길 조성
안전펜스 설치 최소화
차량 제한속도 상향 조정
보람동 관광자원 개발
상가수요 증대 및 도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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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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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차별 없는 노동, 쉬운 해고 금지,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견법 즉시 폐지, 해고 사유 제한 및 해고 회피 의무 강화, 창원공단 고용보장, 재벌 범죄수익 국고환수 및 사내유보금 과세로 고용안정 예산 확보)
청년의 삶 책임 (국가책임 청년사회주택 확충, 대학서열화 해체 및 반값등록금 이행)
공공의료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창원대학교 공공의과대 설립, 유급병가 도입)
여성 안전 및 행복 (성폭력 처벌법 개정 및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직장 내 성희롱 OUT법 제정,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읍면동 마더센터 설립)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보장 및 유급돌봄휴가 도입
도로 박근혜당 퇴출 및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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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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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원칙 준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책임정치, 주민과의 의견수렴 정례화, 제도로 인한 권한과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원도심 활성화 (선진지 견학지 조성(마을해설사, 마을신문), 동화마을 만들기 (문학 테마길), 열린 포럼 개설, 청년광장조성)
마음놓고 학교가는 길 조성 (용강초, 덕례초, 칠성초, 광양여고 교문 정비, 디지털범죄 예방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주민활동 지원 (버스운행 앱 교육, Chat GPT, 수노, 재미나이 등 생활교육)
동·서천 주민 편의시설 증설 (화장실, 벤치, 파라솔, 음료대 설치, 산책로 정비, 동천파크골프장 확장 조속 완성)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햇빛소득마을 조성, 마을 재구조화사업 유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네트워킹, 주차장 지속 설치, 시내버스 목성 부영파크뷰아파트, 덕례대림아파트, 서희아파트 경유 증편 추진)
광양유스호스텔 건립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숙박 부족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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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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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토, 2023/1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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