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2일차를 맞았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오늘 28일, 민주노총 주최의 지역별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28일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파업대오를 주력으로, 28일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주최의 지역별 대회인 만큼, 지역별로는 공공운수노조의 민간부문(전북 버스지부 등) 현대중공업노조 등 금속노조 파업조직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지역 대회는 오후 3시 여의도 KBS본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에 노정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 정부가 불응한 지난 두 차례의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공공기관노조는 대화를 통한 파업 사태 해결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박경득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은 “시키는대로 하면 죽는다는 것 우리는 지켜봤다. 우리 노동자가 만든 성과 재벌들 다 누리면서 무슨 성과를 더 내라고 하나”고 분노했다.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시민안전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SI) 노동기본권 담당 카빌로 루비아노 씨가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시민사회를 대변하여 발언한 박석운 ‘시민사회 공동행동’ 대표는 정부의 불통정책이 파업을 불렀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당사까지 평화적으로 행진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에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전국의 파업 참가자가 상경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국제연대 10명 방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연대.엄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계 대표단과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대표단 10명이 방한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26일 입국한 대표단은 총파업 출정식 참석을 시작으로 기자회견, 국회의원 간담회, 각종 집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성과 연봉제에 대한 해외 현황을 알리고, 한국정부를 비판하며 총파업에 힘을 주고 있다.

27일 기자회견_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지지

대표단은 27일 총파업 출장식에 앞서 서울역에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공공부문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정책 도입 방식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일상적 묵살과 적극적 위반을 반영한다"며 "공공기관 파업과 관련해 노동권·인권 침해 발생 시 국제사회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국회간담회_성과연봉제는 “국제적 퇴조하는 추세”

28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 간담회에서는 '호봉제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근속에 따른 승급제도인 호봉제가 모든 나라에서 근속이 승급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해외의 노동조합은 '호봉, 기술/자격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알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등 많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경험과 숙련에 대한 보상, 회사에 대한 신뢰, 심리적 안정 등으로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더 효과적”이라며 사례를 전하가기도 했다.

대표단은 “노동조합이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기대와는 달리 동기부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퇴조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ILO 개입 요청, 본국 연대 적극 모색

국제노동계대표단 방한 3일째인 29일 오전에는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면회, 오후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참가, 저녁 7시에는 파업 사업장 간담회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계 대표단에는 캐나다 공공노조(CUPE), 호주 철도버스트램노조(RTBU), 뉴질랜드 철도해운노조(RMTU), 프랑스 철도노조(CGT Cheminots), 공공연맹(CGT General Union of Civil Servants)이 소속되어 있다.

한편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를 위해 영국 공공서비스노조인 유니슨(UNISON)도 연대 자료를 보내왔다.

임월산 국제국장은 “대표단이 공공기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많은 충격을 받고 △ILO 개입 요청 △30일 기자회견 △본국에서 연대행동 등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파업 3일차를 맞아, 파업 노조는 14개, 조합원은 6만1천여명으로 확대되었다.    

   노조는 29일 여의도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파업 대회는 전 조합원의 상경대회로, 29일 파업에 돌입한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합류하여 5만 명 이상이 참가한 집회로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총파업은 성과 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불법·일방 강행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노정교섭에 불참하고 합법적 파업을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이번 파업이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에 돈벌이 성과만능주의를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지로위원회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파업지지 격려의 발언에 나섰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 의원인 김종훈 윤종오 국회의원도 참여하여 연대했다. 한국 공공기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입국한 국제노동계 대표단(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을 대표하여 국제운수노련(ITF) 스튜어트 하워드(Stuart Howard) 사무부총장이 발언에 나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대회는 파업에 돌입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결의발언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철도노조 김영훈,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근로복지공단노조(한국노총 공공연맹) 박진우, 국민건강보험노조 박표균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사측의 탄압을 뚫고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밝혔다. 집회는 조합원들의 파업가 제창으로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회 후 상경한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에 위치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방문하고, 촛불집회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0월 3일까지 정부가 파업사태의 해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월 4일 대학로에서 2차 전국파업집회를 개최 할 방침이다.

 총파업 3일만에 거둔 ‘파업 해결’ 물꼬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도시철도노조가 공공기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불법파업” 주장, 사측의 직권면직 탄압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서 최초로 이룬 성과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구SH]) 노사는 9월 29일(목) 오후2시, 성과퇴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집단교섭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합의 내용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점,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 지방공기업에 불합리한 임금격차 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 등을 약속하고 서울시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달랐다.

그간 집단교섭은 산하 조직의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공공운수노조(4개 지방공기업 소속) 및 지방공기업연맹(SH공사노동조합 소속)이 공동교섭대표를 맡은 노조측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이 대표를 맡은 사용자측의 집단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노사합의는 중앙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와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2대 지침(쉬운 해고, 취업규칙 일방개정)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복귀하지만 철도 등에 탄압 이어지면 2차파업

두 노조는 9월 29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조합원 보고대회에 이어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지방공기업(준) 박득우 준비위원장은 8월 18일 최초 집단교섭에서 노사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고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은 “이번 집단교섭은 서울시 산하기관 최초 집단교섭으로 노조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와 가진 최초의 집단교섭”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는 “현 정부의 불통, 적대적 태도와 다른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명승필 위원장은 쟁대위 회의를 거쳐 조합원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이따라 27일부터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총파업에 함께해 온 두 노조는 오늘 야간조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의 투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사측의 탄압이 이어질 경우 2차파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 총파업 5일째를 맞은 10월 1일,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불법, 폭력, 살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등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등 보건, 전교조,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 1만 5천여명을 비롯한 전체 3만여명이 대학로를 가득 채웠다.

3시부터 열린 이날 대회는 1부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강화! 생명-안전사회건설! 범국민대회>와 2부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로 이어졌다.

1부 범국민대회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주관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불법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총력투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인하고 11월 12일 2016년 민중총궐기를 결의하는 자리가 됐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각을 거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빌딩과 <세월호 참사 900일 문화제>가 열리는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총 6시간이 넘도록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건대에 다니는 학생과 그의 아버지인 철도 파업노동자가 학교 대자보로 서로의 안녕함과 철도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대화를 나눠 화제가 되고 있다. 아들과 아빠의 가족으로서의 대화만이 아니라 공공 철도의 장년 노동자로서, 그리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한 사람이자 철도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의 진지한 생각과 고민들이 담겨 있는 대화이다. 이 진솔한 대화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아빠와 아들의 대자보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학생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지난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조합원입니다. 또한 건국대 16학번 학생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아빠가 파업을 할 때면 걱정이 돼서 말 수가 줄어들고 거리를 두던 아이가 이번에는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반갑고 고마워서 아들에게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프로필 사진을 바꿨더구나. 낮에 열린 아빠의 파업 출정식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나보고도 바꾸라고 그랬지. 아빠의 파업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보다는, 이제 아빠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고맙다 친구^^

아빠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강제로 바꾸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서다.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임금 구성 비율을 바꾸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라는 거다.

성과연봉제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돈이 안 되는 안전을 버리고, 그 다음엔 계량화 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버리고, 전기요금 누진제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라도 숫자로 표시되는 수입을 늘리라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어서, 철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내팽개칠 수 없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 중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불편한 사람들에 의해서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늘 불법으로, 늘 이기적인 행위로 매도되곤 한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일자리는 더 위험하고 더 불안정한 곳으로 바뀌고 있다.

아들아!

가뜩이나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너의 등굣길이 아빠의 파업으로 인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매번 되풀이되는 ‘귀족 노조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너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누군가 앞장서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을 때만이, 너와 너희세대에게 물려질 일자리가 지금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정부는 여전히 동료들의 손을 뿌리치고 싸우고 경쟁해서 동료를 낙오시키라고 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철길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늘 퇴출위험에 쫒기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편안할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한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9일

23년차 철도노동자 이한주

안녕하지 못한 철도노동자 아빠에게

놀랐어. 아빠가 우리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다니.

어릴적 아빠가 파업을 하면 왜 파업을 하는지보다는 아빠는 괜찮을지, 엄마 걱정시키는 파업은 언제 끝날지만이 내 관심사였어. 아무래도 파업을 하면 월급은 안 나오고 또 잘못하면 아빠가 징계를 받게 되니 파업하는 게 싫었어. 무서웠어.

그러다가 고1 때인 3년 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때 처음으로 친구들과 철도 파업을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 심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철도노동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경쟁체제를 갖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말도 꼭 틀린 거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입시경쟁에 익숙했던 대한민국 고등학생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경쟁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들로서 아빠를 응원했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는 물음표를 남겨뒀어.

하지만 나와 동갑내기였던 친구들을 데려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남의 일 같지 않은 구의역 사고를 접하면서 효율성이라는 가면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됐어. 둘이 일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덩그라니 혼자 남겨두는 게 효율성은 아니잖아.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흙수저’들만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라고 하는 게 효율적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

우리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하잖아? 그리고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공공성의 혜택을 어리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해. 아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

그래서 아빠의 파업에 관한 기사도 찾아보고, 내가 알아서 프로필 사진도 바꿨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친구들과도 많이 얘기해볼 작정이야. 그런데 아빠는 파업 첫날부터 일찍 잠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아빠를 깨우고, 프로필 사진을 바꾸라고 한 거야. 나이 먹어서 하는 파업, 예전 같지 않지. 그래도 힘내.

2016년 9월 30일

안녕하지 못한 철도노동자의 아들 용우 올림

<기사 출처 : 레디앙>

4일, 10개 조직 4만 3천여 대오 유지

공공운수노조 시기집중 동시파업이 2주차에 접어든다. 파업 8일째인 10월 4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 10개 사업장 43,981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강원랜드노조의 경우, 설립 후 최초 파업으로 전국 총파업 열기 속에 2,70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게 된다.

대학로서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예정

노조는 10월 4일, 27일 이후 닷새만에 중앙 집중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갖는다. 15시 대학로에서 시작해 청계광장까지 도심행진으로 이어질 이날 집회에서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기관으로 내몰고 성과만능주의를 강요하는 정부정책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국가폭력’ 공통점, 백남기 농민 투쟁과도 연대

공공기관 파업투쟁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 책임자 처벌 투쟁과도 적극 연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노사합의 없이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요한 행위도 국가폭력으로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을 자행한 박근혜 정권의 폭력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파업 조합원은 물론 그 외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백남기 농민 집단조문을 비롯한 연대투쟁을 높여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피로도 업무차질 심화 예상

연휴가 끝나는 4일 부터는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파업 공공기관들의 업무차질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민원업무 차질에 대체업무 중인 관리자 피로가 누적되고 , 서울대병원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 차질이 심해지고 있다.

철도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업무복귀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KTX 등 여객열차 감축운행은 물론, 화물 부분은 30% 대 운송으로 물량 정체가 극심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해법, 정당들이 마련하라!

노조는 지난 30일 파업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해법 없이 파업중단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더불어 여,야 정당에 해법 마련 대책을 요구하고 10월 3일 밤까지 답변 상황을 보아 2주차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국회도 정상화된 만큼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해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화) 3시부터 대학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파업 8일차를 맞은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다시 상경했다.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 무기한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10개 노조 4만4천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통과 강압이 다르지 않다며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대회 중간에 참석자들은 온라인 분향 사이트에 모두 접속해 추모글을 남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노조 대표자가 발언을 통해 서로를 격려했다. 또한 파업 노조 조합원의 자녀 등 가족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엄마·아빠·배우자의 파업이 자랑스럽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발언에 나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고 노조와 대화는 거부하는 이기권 장관 등 정부를 규탄했다.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파업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노정교섭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정상화와 함께 야당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내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장기 파업 투쟁을 결의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본대회 이후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행진했다.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박근혜가 불법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등을 외치며 시민에 대한 선전전도 진행했다.

공공기관 총파업 9일차인 5일,  전국 새누리당 광역시도당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성과퇴출제 저지 새누리당 규탄 공공운수노조 지역별 파업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권 조합원들이 4일에 이어 오늘까지 새누리당 이정현대표 지역구 항의투쟁을 전개한데 이어 태풍으로 6일로 연기 된 영남권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새누리당 항의집회와 거리행진, 시민선전 등을 전개하며 총파업 9일차 투쟁열기를 높여갔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여의도와 지역별 집회를 마치고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숙 투쟁으로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새누리당 압박투쟁을 진행한다.

또한 SNS를 통한 댓글과 인증샷, 파업현장 곳곳에 음료수, 간식 등 연대 물품을 전하는 등 시민들의 연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5일 화물연대 본부가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0일 새벽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원호 본부장은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보고자 부단히 노력으나 정부가 약속했고 시범사업까지 마친 표준운임제 법제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입제 폐지, 위험한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 전면 적용, 화물공제조합의 민주적 개혁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화주와 대형운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운임, 화주의 최저입찰 강요, 다단계 중간착취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하루 평균 13시간을 넘게 일해도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왔다.

기름값이 폭등하면 운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기름값이 떨어지면 화주와 물류자본이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해 또다시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반복해 왔다.

화물차 번호판을 사용하는 대가로 운송사에 수천만원을 빼앗기고도 그 번호판을 언제 빼앗길지 모른 채 노예계약과 자본의 횡포로 불안정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 도로를 달려왔다.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과적과 과속, 장시간 노동, 야간 운전 등 위험에 내몰린 결과 매년 평균 1,231명, 하루 평균 3.37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지입제 유지, ▲택배 및 소형화물차의 증차 허용과 톤급 제한 해소를 통한 수급조절제 무력화,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화물시장 구조개악”으로 보고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외면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 전환과 결단을 촉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5일 가진 기자간담회서 

"복귀 조건은 하나뿐,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거듭 확인

성과 퇴출제를 막기위한 총파업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상수 위원장이 5일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귀 조건은 하나뿐,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임을 밝혔다. 

백성곤 상황실장(대변인)과 김철운 부상황실장(공공사업팀장)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이사회의 불법의결을 무효화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돼 있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총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조 위원장은 9일차로 파업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전체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가 노조와 국회의 대화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번 파업을 ‘청년일자리 나 몰라라 하는 귀족노조의 불법 밥그릇 지키기 투쟁’으로 비난하면서 ‘노조 깨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조작된 여론을 빼고 나면 시민여론은 좋다"고 진단하고 더 이상 '귀족노조, 철밥통 프레임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파업이 장기화 되고, 무노동무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이 커지고, 파업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징계 등으로 압박하면 파업 동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3주차에도 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업을 이어가기 위해 부분파업, 순환파업 등 전술을 통해 철도만 고립시키려는 정부 의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철운 팀장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대화를 거부한 채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날치기 의결한 성과연봉제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우기는데 맞서 10월 중.하순경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 등 법정대응도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노조는 노-정-여-야 대화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함과 동시에 오는 10일 시작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파업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간접고용(민간위탁 외주화) 비정규직은 2011년 5만 2,936명에서 지난해 말 6만 8,841명으로 오히려 30%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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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대책에도 공공기관 간접고용 30% 늘어

12년 동안 정부는 겉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얘기하면서도 각종 지침으로 공기업들에게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경영효율화를 내걸고 공공기관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들 정책은 정작 경영효율화도 챙기지 못했다.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산은 경영효율과 비용절감, 산업구조조정 세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경영효율을 내건 철도, 지하철, 발전부문의 외주화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됐다. 2008년 서울지하철 경정비 업무 외주화는 결국 지난 5월 구의역 참사를 낳았다. 비용절감을 내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5만명 가운데 85%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조정을 내세운 대한석탄공사 역시 퇴직한 정규직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급속히 채워가고 있다.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장비와 복지혜택 등 차별이 일상화된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태백시 곳곳엔 석탄공사의 낡은 사택이 즐비하다.

하청노동자에겐 낡은 축전차 주로 배정

이 모(58년생) 씨는 2013년 6월 4일 남편이 갑반(오전 8시 작업시작)으로 출근하자 사흘 뒤 있을 큰 딸의 상견례 때문에 목욕탕에 갔다. 나와 보니 전화가 수십통 와 있었다. 아들과 통화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렸다. 병실에 누운 남편은 이미 흰 가운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미동도 없었다.

이 씨는 무던히도 일만 하던 남편이 ‘딱 몇 년만 더 하겠다’며 2011년 다시 광산에 들어갈 때 말리지 못할 걸 못내 후회했다. 사고 나기 전에도 남편은 몸이 성치 않았다. 다리를 다쳐 1주일쯤 쉬기도 했고, 그 때마다 동료들이 데리러 와서 나가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는 그날그날 캔 석탄량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3인1조’의 굴진 작업에서 1명만 빠져도 남은 두 사람은 공친다. 아내는 “한번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동료들 부축을 받아 일하러 나갔다”고 했다.

         ▲3년 전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은 이 모(58) 씨는 아직도 남편 이야기에 울먹였다.

남편 함 모(57년생) 씨는 그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두 축전차를 체인으로 연결하려다 축전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함씨는 강원도 횡성군 감천면에서 제법 큰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스무살 무렵 같은 횡성군에 살던 이 씨를 만나 딸 아들 둘씩 4남매를 낳았다. 30여 년전 탄광 일을 하는 친지 소개로 태백에 들어와 강원산업에 들어갔다. 이후 도계의 경동산업에도 오래 근무했다. 사고가 났던 장성광업소 하청 D사엔 1년 반쯤 다녔다. 아버지 사고 이후 사십이 넘은 큰 딸은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다.

    ▲위쪽 핸들식 낡은 축전차는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 방식이고, 아래쪽 유압식 축전차는 스위치만 누르면 제동된다.

정규직/비정규직 목숨값이 서로 달라

공공운수노조 원정호 장성지부장은 “숨진 함씨는 함께 굴진작업을 하던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사고 직후 하청회사와 석탄공사는 수천만 원의 터무니 위로금을 제시해 동료와 유족들의 반발로 장례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했다. 원 지부장은 “정규직이 숨졌을 땐 수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데 비해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서럽다”고 했다. 2014년 8월 22일 인근 도계광업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 임모(58년생) 사망사고도 축전차 사고였다.

축전차는 갱내에서 자재와 석탄, 광부를 운반하는 중요장비다. 제동 방식에 따라 신형 유압식과 구형 핸들식이 있다. 유압식은 버튼만 누르면 단거리에 제동되지만, 핸들식은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데 20바퀴 이상 감아야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 긴급제동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핸들식에서 급제동할 땐 역추진(광산용어로 ‘각꾸’) 방식을 사용한다. 앞으로 가는 차에 후진 기어를 넣는 식이다. 이럴 땐 기어 마모와 함께 탈선사고도 잦다.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엔 1978년 구입해 40년 다 된 낡은 핸들식 축전차도 있다. 물론 이 차는 장성광업소 하청 준흥기업이 사용중이다. 석탄공사는 핸들식 축전차를 10년 전 마지막으로 구입하고 이후엔 유압식만 샀다. 탄광에서 주로 쓰는 축전차는 무게 8톤에 광차 20량(60톤)을 달고 이동하기에 낡은 핸들식은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사망사고도 하청노동자에게 몰려

축전차를 이용한 석탄과 자재 운반작업은 주로 하청이 하고, 원청은 각 작업장까지 단거리 이용에 주로 사용하기에 작업효율로 보면 하청이 유압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장성광업소에 있는 21대의 신형 유압식 축전차 중 4대만 하청이 사용하고 17대를 원청이 사용한다.

공공운수노조 장성광업소지부는 “석탄공사가 우원식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구한 ‘축전차 제동방식별 사용업체 자료’에 장성광업소 하청 미래기업과 정성산업이 각각 2대씩 낡은 핸들 축전차를 사용하는 걸 누락했고, 도계광업소 하청 광일기업(8대)과 흥일기업(2대)이 사용하는 낡은 핸들 축전차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공식집계한 117건의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8건(장성 4, 도계 2, 화순 2)인데 이중 절반이 축전차 관련 사고였다. 또 사망사고 8건 중 5건은 하청, 3건은 정규직이 숨져 하청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반영한다.

1호 공기업의 열악한 간접고용 확대

석탄공사는 1950년 전국 9개 광업소로 출발한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이다. 석탄산업은 1988년 552만톤으로 호황을 누린 뒤 석유, 가스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1997년부터 감산과 감원 공백을 하청으로 메우고 있다. 현재 석탄공사엔 정규직 1,363명과 하청노동자 1,115명(남자 1,067명, 여자 48명) 등 모두 478명이 연간 102만톤의 석탄을 생산한다.

최근 석탄공사는 하청노동자 비율을 늘려왔다. 연도별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65:35에서 2012년 60:40, 2016년 55:45로 비슷해졌다. 2010~2016년 정규직은 1,988명에서 1,363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하청은 1,092명에서 1,11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현재 장성광업소에만 18개의 하청회사가 입주해 있다.

석탄공사는 하청회사가 산재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실상 만들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도급계약 특수조건’엔 공정별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꼴이다. 원정호 지부장은 “장성광업소 하청 J사에서 올 들어 2월과 7월에 2건의 사고가 일어나 ‘도급계약 특수조건’대로 하면 계약해지가 당연한데 사고를 은폐해 지금까지 아무 제재 없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하청회사 입장에선 산재를 은폐하면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산재를 공개하면 계약해지 될 판이니 산재 은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석탄공사 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6,142만원이지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은 그 절반도 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함께 갱내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굴진, 채탄, 보수작업 하청은 연봉 3,000만원, 사갱, 수갱, 송탄 등 주변업무를 하는 하청은 고작 연간 1,68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직영과 외주용역의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올 3월에 외주업체의 임금인상율을 직영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비닐봉지에 용변 보는 ‘나홀로 작업’

권양기(수동 엘리베이터)로 석탄과 사람을 이송하는 하청 작업자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늘 현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비닐을 준비해 간다. 비닐에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기 위해서다.

갱내와 바깥을 연결하는 전화교환원도 마찬가지다. 교환원은 낮에는 2인1조로 근무하지만, 밤엔 나홀로 근무한다. 여성 하청노동자인 교환원들은 야간엔 혼자 근무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교환실에 놓인 소파 뒤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장성탄광에서 캐낸 탄을 분류하는 철암 선탄작업엔 여성 하청노동자들이 일한다. 선탄 작업자들은 2014년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수차례 요청으로 화장실을 고쳤지만 겉만 수세식으로 하고 여전히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 배설한 용변이 석탄폐수로 흘러든다. 폐수처리도 자신들이 해야 하기에 여성노동자들은 주변건물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태백시가 ‘탄광역사촌’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철암 선탄작업장(하얀 건물) 안에선 오늘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무거운 석탄덩어리를 분류하고 있다.(아래 왼쪽) 이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아래 오른쪽)

역시 2014년 노조 요구로 여성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선탄 11명과 분석 3명의 여성노동자가 사용하기엔 턱없이 비좁은 2평 남짓인데도 냉난방 시설도 없어 여름과 겨울철엔 사용할 수 없다.

하청노동자들은 광부의 상징인 안전등 지급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광부들이 핼멧 위에 쓰는 안전등(후레쉬)은 작업시 필수품이다. 안전등은 한번 충전에 6~8시간 사용하는데 전지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하청은 원청이 사용하다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비로 2~3개씩 가지고 갱도로 들어간다.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하청노동자들의 낡은 장비 지급에 대해 “그분들 생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도계광업소 하청 W사 이모 씨가 3개의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 작업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하청이 쓰는 아래 왼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2014년 3월 28일이고, 원청이 쓰는 오른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지난 7월 15일이다.

간부들 속옷 손세탁도 하청노동자 몫

석탄공사 하청업체엔 정규직 사무를 보조하는 ‘사환(使喚)’이란 전근대적인 이름의 직책도 있다. 사환은 여성 하청노동자가 맡는데, 장성광업소 생산부 사환은 정규직 간부들 속옷과 양말도 손세탁해야 한다. 노조가 여러 차례 여성 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원청 석탄공사로부터 “입찰공고(과업지시서)에 사환의 업무를 사무실내 업무 보조 및 방문객과 일부직원의 입갱에 따른 각종 의류, 안전화 등의 청결 유지와 목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만 들었다.

장성광업소엔 의류 세탁만 전문으로 하는 하청회사가 따로 있어 대부분의 광부들 옷 세탁은 해당업체가 한다. 노조는 “실제 갱내에서 험한 일을 하는 광부들은 세탁업체에 옷을 맡기는데, 작업감독을 위해 입갱하는 3개 생산부와 안전감독부의 부장과 부부장만 속옷을 사환에게 맡긴다”고 했다.

반면, 같은 석탄공사 소속의 인근 도계광업소에선 이런 일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권영달 도계지부장은 “우리 도계광업소에선 부장과 부부장이 속옷을 사환에게 맡기진 않는다”고 했다.

정부 경영평가가 간접고용 확산 주범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21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가 올 1월에 발표한 ‘2016년 경영평가 편람’엔 ‘총인건비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주요 지표다. 인건비는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긴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평균인원’으로 계산한다. 분자인 부가가치를 하루아침에 올리긴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부가가치는 그대로 둔 채 분모인 ‘평균인원’을 줄여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착시를 만들어낸다. 정규직 업무를 뭉텅이로 떼 내 외주화하면 평균인원은 줄어든다. 이렇게 양산된 간접고용은 구의역 참사와 인천공항 밀입국 사고를 만들어냈다.

고용노동부도 세월호 참사로 국민생명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생명안전 업무를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만 한정해 공항의 소방과 보안, 철도 승무원과 정비사를 간접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민간위탁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 출처 : 뉴스타파 / 이정호 기자 -

공공부문 노조대표 등 우상호 당대표 간담회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이 장기화 됨에도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불법파업’ 매도에만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5개 산별노조와 파업노조, 시민사회 공동행동가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성과연봉제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요청서’ 전달식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맞선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과 노·정·국회 논의를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총파업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하며 법에 정해진 "노사합의 사항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고 공공 총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여.야간) 우선 협상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물류대란을 유발하고, 파업을 조장하는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정책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한다며 “노조가 중재 요청에 나선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 파업 젱점부각

이에앞서 10월 5일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파업 관련 중요한 사항들이 속속 확인되기도 했다.  

정무위 정재호 의원은 법무부·고용노동부가 이미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철도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법파업” 운운하며 14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등 탄압에만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개탄들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파업을 불러 온 성과연봉제 쟁점에 대해  “국회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노조와 적극 대화에 나서라”는 주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부문은 수익, 손익으로만 계산할 수 없어, 성과연봉제는 적절치 않다”며 “강제로 안 된다,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 파업이 장기화 되며 대화를 통한 해법이 모색되는 만큼 “정부와 새누리당만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야당과 기획재정부 마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동의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과 파업을 멈추고 국회에 복귀한 만큼 정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합법적인 철차와 과정 목적을 갖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몰이”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부처 관료들이 모여 파업 대응을 논의했는데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뒤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전면 강경대응 곤란”

법무부 “불법성 여부 신중한 접근 필요”

문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경찰청·행정자치부 관료들이 참석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동부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보충교섭·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등 법리상 문제가 일부 있어 노동부가 전면에서 강력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노동부가 지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목적상 불법파업 임을 명확히 했다는 노동부와 입장이 갈린다.

“국토부가 강력히 대응해 달라” 주문

정재호의원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 의심”

그러자 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국토부가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 등 조치방안에 대해 BH(청와대)와 협의 후 결정”이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정재호 의원은 “모든 것이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사장 “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노조를 굴복시키겠다”

철도노조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밑도 끝도 없이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같은달 29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불통의 권력에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목적, 절차 적법한 과정 거친 합법 파업'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는 4월25일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철도노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5월20일 1차 본교섭, 같은달 27일 2차 본교섭이 진행했으며 2차 교섭에서 노조가 공사 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자 공사는 보충교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공사는 사흘 뒤인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6월29일 조정이 종료됐다.

이렇듯 노조는 임금체계와 관련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사측과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중노위 조정을 거쳐 파업을 위한 목적과 절차까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왔다.

궤변으로 '불법몰이'하는 노동부

이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못박지 못했다. 그러다 27일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노동부와 국토부 차관이 가진 합동기자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 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거이 바람직하다”는 궤변과 함께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합법인줄 알면서도 ‘불법파업’ 운운하며 14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탄압과 협박에 나}선 것에 분노하며 ”정부가 스스로 알고 있듯이 합법파업인 만큼 유일한 해결책은 ‘탄압’이 아니라 ‘대화’“임을 가조하며 정부가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경향신문 기사 일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