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노정 교섭이 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처 장관들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9월 공공기관 대규모 동시파업 개최도 불가피하게 돼 노-정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측과 노정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정 등으로 불참”, 기재부는 “논의 후 답변 주겠다”, 행자부는 “전화 주겠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히고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노조는 정부에 성과퇴출제 등을 중심으로 한 노정 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향후 2, 3차 노정교 섭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도입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정부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노정교섭이 무산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섭 불참에 유감”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회피하고 불법, 불통으로 일관할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 자체가 실종됐고, 갈등과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노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정부에 대해 교섭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열어놓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사회보험, 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기관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시기집중 무기한 공동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23일, 보건의료노조 28일, 공공연맹 29일 등 양대노총 다른 공공부문 산별조직도 비슷한 시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출처 :  레디앙 유하라 기자

간병,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 중단”과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고,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복지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제7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약 200여명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을 증언했다.

최보희 사회서비스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2015년 4월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복지사업의 재정효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 축소’ ‘복지의 외주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는 재정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며 국가 책임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재벌의 전기료 감면은 ‘투자’ 사회복지는 ‘비용’이라는 박근혜 정부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으로 인해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 증언이 이어졌다. 복지축소·장시간·저임금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이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했다. 심각한 상황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의 외주화 정책’이라 했다.

유영옥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노동자 개인이 짊어지게 하는 것이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며 “우리사회 부를 독식하는 재벌에게 전기료 감면은 ‘투자’라 하면서 사회복지는 ‘비용’이라 한다”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노동자는 맞춤형 보육 때문에 임금삭감을 요구받고 있다. 120만원에서 20만원 깎여 근무시간 줄여 일하거나 아니면 그만둬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하고 나서 아동학대 뉴스가 없어지지 않았다.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바뀌어야만 아동학대가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구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있다. 2017년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동결이다. 10년 동안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1천원 올랐다. 장애인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사드배치 예산으로 사회복지에 사용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진다.”고 했다.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예고 기자회견 열려... 22년만에 공동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궤도노조협의회’)는 9월 7일(수)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계획을 밝혔다.

궤도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와 7개 도시의 지하철노조에서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도입 중단 ▷철도지하철 현장인력 확충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직영화를 2016년 임단협 단체교섭, 서울시 투자기관 집단교섭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가 없을 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불법이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을 때 각 기관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사업은 도외시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돈벌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은 “철도지하철 파업은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동결을 감수하더라도 부족한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청년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안전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안전을 위한 일자리확충을 촉구했다. 김대표는 구의역 사고 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나다’라고 한 것은 많은 청년이 하청, 비정규노동자로 내몰리고 공공부문이 가장 많이 ‘외주·하청’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성과나지 않는 업무 특히, 안전을 등한시 할 것을 우려했다. ‘효율’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고 가장 먼저 ‘노동자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그 일자리는 청년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돌입하는 전국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이외에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또한 준법투쟁을 통해 함께 투쟁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금번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잠시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철도·지하철 안전이 항구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 시국에 우리는 정의로운 결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철도, 지하철노동자의 공동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만의 공동파업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성과·퇴출제 불법 도입 중단’ 공공기관노조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전북지역 비공공기관 노조들도 시기집중 파업을 결의했다. 전북지역버스지부 전주시내버스 지회, 전북평등지부 전주대학교시설관리분회,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청소-미화 분회, 전북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가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9월 8일 ‘성과·퇴출제 분쇄’ ‘사회공공성강화’ 전북지역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전북공투위’) 출범식을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9월 파업돌입 사업장의 공동투쟁을 위해 지난 8월에 공동투쟁위원회을 구성하였고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북지역공대위‘)도 9월 12일 출범했다. 전북공투위와 전북지역공대위는 27일 국민연금지부·국토정보공사 파업 집회, 28일과 30일 지역 파업집회에도 함께 할 방침이다.

다음은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 중인 지역사업장의 주요 쟁점과 현황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내버스 공영제가 진정한 해결책

전북지역버스지부(지부장 남상훈)는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전일, 제일, 성진 여객지회 중심으로 파업 준비 중이다. 조합원 수는 전일여객 140명, 제일여객 120명, 성진여객 100명이다. 9월 5일 조정을 신청, 9월 10일 지부 운영위에서 파업 결정했다. 이번 파업의 주요쟁점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이다. 사측은 구조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전주시의 보조금만으로 당장 닥친 상황만을 모면하려 한다.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상임금 소송 이후 거액을 지급한 이후 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재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측에서는 지부 요구는 무시하고 전주시의 보조금만 기다리고 있다. 보조금은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생길 때마다 추경 등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시조례에 의함) 남상훈 지부장은 “현재와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보조금 지급은 세금으로 사업주만을 배불리는 것으로 사업주의 사재출연을 넘어,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90원 더 높은 용역계약

전북평등지부 전주대시설관리분회/전주대, 전주비전대 청소관리분회 (지부장 양희철)가 파업을 준비중이다. 전주대시설관리분회는 지난 3월 분회 설립(7명), 기숙사 시설관리, 분회 설립 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9월 19일 조정신청 예정이고 9월말 파업을 결의하였다. 전주대, 전주비전대 청소미화분회는 용역업체와 전주대간의 용역계약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90원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전주대학교 담당자는 향후 5년간 이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금을 올리면 고용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 용역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수당 등으로 일부 보완을 하고자 했지만 기본임금이 너무 낮아 수당인상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월초 파업 예정 중이며 원청인 전주대학교와 직접 교섭 요청할 예정이다.

임금인상분 예산 삭감하고선 예산없어 임금체불 해결 못하겠다는 전주시의회

전북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성택)는 2015년 임금협약에서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4가지 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수당은 지급되었으나 2016년 신설하기로 약속한 점심식비 및 2015년 임금인상분(공무원과 동일한 3.3%)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 5억 8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 지회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 2016년 현재 단체교섭 실무교섭 진행중(6차)이다. 하지만, 실무교섭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며 예술단 단장과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비정규직도 금융·공공부문 노조 총파업 동참

[레디앙 인터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9월 말 공공기관이라는 그동안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장 완강한 형태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9대 국회부터 소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청년실업 대책, 경제위기 극복, 효율성 증대라는 검증되지 않은 근거들을 대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 노동자들을 이기주의 집단을 매도했고,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로 인한 참혹한 미래를 우려하며 우선 협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의 노-정 관계는 마주보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비유되곤 한다. 그만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철밥통 지키기’라는 프레임을 동원하더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그들만의 투쟁’이라는 한정된 틀에 가둬둘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성과를 강요당하는 공공기관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안전 관리는 소홀하게 될 것이고, 부서 간, 노동자 개인 간 성과 경쟁으로 기존 협업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실적이나 올려 연봉이나 많이 받자는 인식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성과주의 시스템 속에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고, 국민들은 작은 사고가 대규모 참사로 번지는 경험을 또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충돌할지도 모를 그 기관차의 맨 앞에 서 있는 이가 바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다. 오는 27일 15개 노조가 참여하는 6만2천 명 규모의 총파업 성사를 앞두고 있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18만 명 규모의 연쇄총파업을 만들어 내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뷰는 추석 전 13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정리와 사진은 유하라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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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 이 정도 규모의 공공부문 총파업은 사상 처음 아닌가.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2000년대에 들어서 공공부문의 규모 있는 투쟁이 7년 주기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공부문의 투쟁은 만들기도 힘들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2002년에 철도, 발전 등이 민영화 문제로 연대파업을 해서 그 결과로 민영화를 유보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각 중단 조치 등이 이뤄졌다. 그리고 또 가스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오는 성과가 있었다. 2009년도에도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있었다. 그때도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했고 철도와 가스, 발전이 중심이 되면서 공공기관 8개 노조가 하루 같이 파업을 했고 철도만 8일간 길어졌다. 그때도 지방선거와 연계되면서 정부가 간부급에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전 직원 실시를 포기하는 성과가 있었다. 당시 공공과 운수로 나뉘어 있었던 노조가 그 투쟁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준비위가 결성되고, 공공운수노조로 가는 매개 역할을 하는 투쟁이었다. 2002, 2009년에 이어 이번엔 규모면에서 참가 단위가 15개 노조로 최대 규모이고 파업 방식에 있어서도 주력노조인 철도와 건강보험노조가 2주를 기본으로 파업한다고 하고 있어 완강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주의, 민영화와 흡사한 피해 가져온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기관장 등 간부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공공 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매해 이뤄진다. 이 정도의 제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도 공공기관에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라는 칼을 휘두르며 도입을 강행했다.

공공노동자들이 엄청난 임금손실과 철밥통 손가락질까지 감수하며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그 이상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와 민영화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노동자와 국민에겐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종권 : 사실 공공부문에서의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 ‘내 얘기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수진영에서도 이런 왜곡된 인식을 노려 ‘철밥통’, 이런 비난을 하는 것 같다.

조상수 :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도 공공기관이 수익적 경영, 돈벌이 경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38조의 흑자를 낸 반면 국민 가계부채는 1,250조로 나타났다. 민간으로 보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600조 가까이 된다. 이러한 통계는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럴 때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요금을 내려주거나 공공서비스를 늘려서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했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이 현재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데, 만약 전 직원 개별평가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돈벌이 경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전력공기업의 사례를 보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수익만 2조7천억을 올렸지만, 서민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 공공부문은 이미 ‘공공’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이용해 민간보다도 더 많은 국민의 돈을 가져가 그 돈을 투자자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이런 문제들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서민들은 가계 빚을 더 얹어야 하는 신세였으나, 한전은 올 1~6월에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8조 9608억원, 영업이익 6조 3098억원을 기록, 지난해 11조 3467억 3300만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유가와 한전부지 매입 등의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 도매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가정용 전기세에는 이러한 가격 변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상수 : 최근 지진으로 인해 철도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런 사고가 더 빈번해지게 만들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은 협업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점인데, 개별 경쟁을 시키는 성과주의 시스템 속에선 당연히 협업이 파괴 된다. 만약 철도의 전기 시설물, 신호 시설물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개별 노동자들은 개별 실적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협업의 붕괴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기관도 마찬가지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문제되는 지점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숨겨서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연금이나 보험 쪽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징수를 압박하고 성과를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실적으로 하면 누가 도서산간에 가서 측량을 하겠나. 돈 안 되는 지역의 서비스는 축소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 민영화와 성과주의다. 민영화와 유사한 피해가 성과연봉제를 통한 성과주의로 공공부문에 나타날 것이다. 민영화 싸움은 오랜 기간 해서 국민들이 민영화 문제점은 잘 알고 있는데 성과주의의 문제는 익숙하지가 않다. 이번 총파업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가 되면 민영화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것, 국민생활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를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투쟁이 돼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공적 동기 앗아가 오히려 비효율…오히려 양극화 심화”

정종권 : 정부 측 주장은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한다.

조상수 : 노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노동자들은 공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한다. 이런 노동자들에겐 성과를 올려 받는 돈 몇 푼보단 공적 동기를 정확히 부여해줘야 하고 그럴 때에 공공을 위한 희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성과주의 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박연수 당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실적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패널티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실적을 조작하고 소방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데이터(통계치)를 가짜로 만들어 소방정책이 표류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후 일선 소방관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지면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다음해 경질됐다.

조상수 : 이미 공공기관에선 30% 정도, 간부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하고 있는데 이후 공기업의 효율성 높였다는 내용의 평가 연구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기도입기관의 효율성, 부가가치가 미도입기관보다 더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3번이나 실패한 이유가 노동자들에게 공적 동기를 부여하는 걸 저해하고 협업을 파괴해서 실패한 것에 있다고 평가한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특성에 맞지 않는 임금체계다.

얼마 전 노동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서 극소수의 견해를 타당성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고백이 담겨있다. 핵심 내용은 호봉급, 연공급으로 돼 있는 기존 임금체계를 산업 변화, 인구 변화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으로 바꿔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직무나 직능이나 그 역할에 따라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임금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이드북은 그런 개혁을 하기엔 한국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통해 기존 받던 돈은 기본연봉으로 몰아넣고 일부를 성과연봉으로 만들어서 성과평가에 따라 연봉차등을 두겠다고 한다. 그건 결국, 기존 임금 격차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성과 또한 합리적인 사회적 형평을 갖는 게 아니라 경영자 평가를 통해 주는, 그야 말로 기업별 임금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는 것이다. 준비가 안돼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임금체계의 합리성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우리 노조도 대안적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부족하다. 다만 몇 가지 임금체계에 관해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순 있다. 연공체계를 실시해온 건 한국적 특수성 때문인데, 선진국의 경우 생애주기 따른 사회보장이 잘 돼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으니 임금을 통해 해소한다. 연공체계를 완화하더라도 사회보장과 연동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나와야 하고, 기업별 임금체계가 아닌 산업별 단일한 임금체계를 가져가야 노동양극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

“진정한 공공개혁은 낙하산 체제의 개혁”
“낙하산 사장과 성과연봉제…최악의 비효율 조합”

정종권 : 노조에서 고민하고 내놓은 공공 개혁안이 있나.

조상수 : 공공개혁의 가장 핵심은 낙하산 체제의 개혁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부채, 부실, 부정부패까지. 그 주범이 낙하산 권력으로부터 내려온 사장과 그들에 의해 구성된 경영진이다. 대표적으로 최근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부실문제가 있고, 이명박 정부로 가면 4대강, 해외자원개발이 있다. 엄청난 부채를 안겨줬고, 그 과정엔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 보수정권 하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한 문책이 있었던 적도 없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낙하산 구조였다.

특히 최악의 조합은, 낙하산 체제가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낙하산 사장에게 충성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공공기관 비효율의 최악으로 간다. 공공개혁에서 가장 우선은 낙하산 체제 개혁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경제 성장기엔 경제 성장의 기간산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정하게 경제가 발전해서 선진국가로 가면 사회보장 역할을 공공부문이 하게 된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공공부문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내수를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면 낙하산 개혁과 함께 핵심적으로 할 게 흑자를 남기는 구조만으로 갈 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요금을 낮추는 데에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 정확한 공공개혁 방향이고 이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종권 : 낙하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나.

조상수 : 사회공공연구원에서 계속 리스트업을 하곤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낙하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이 정부의 무능이 참 여러 가진데, 자기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을 안 하고, 1년이 되도록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그렇다.

노동계는 물론 야권 정치인들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바로잡아야 할 우선과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원구청장 출신의 이 전 의원은 수공에 대한 전문성도, 업무 연관성도 없다.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다. 정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핫라인’으로 불린 인사다. 앞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지난달 한국증권금융 상근 감사위원이 됐다. 조 전 비서관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사로 금융 분야 경력이 없다. 김현장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과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도 각각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감사로 있다.

“철밥통 비난 극복하고 비정규직, 청년, 노인의 밥그릇 만드는 투쟁으로”

정종권 : 어찌됐든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정규직은 양질의 일자리다. 이 때문에 이번 총파업을 자신들과 무관한 남의 잔치,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거다.

조상수 : 여야 대선주자들이 민생을 얘기하는데 민생이 결국은 밥그릇 아닌가. 공공서비스에 관한 투쟁은 결국 ‘국민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이다. 민영화 투쟁은 이 정도로도 잘 했지만 성과연봉제 투쟁은 이 정도론 부족하다. 우리는 이번 투쟁에서 공공부문에 있는 많은 비정규직, 청년, 노인 이런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도시철도 총회에서 한 얘기인데, 결국 우리의 싸움은 공공노동자의 생존권,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으로 가면 지는 것이고,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으로 가면 비기는 것이고, 이기려면 비정규직의 밥그릇 키우고, 청년의 밥그릇을 만드는 투쟁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 노조도 아직은 내부의 혁신이 부족하지만 그 첫 출발로서 대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에 주는 1680억 인센티브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화 사업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 정부 불참으로 무산된 노정교섭 직후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교섭 통한 임금체계 도입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의 대정부 요구를 발표한 바 있다.

정종권 : 지진이 발생하고 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이나 대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원자력, KTX 등 대한민국의 핵심이 모두 공공에 몰려있다. 만약 이번 지진 이상의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노동자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조상수 : 간부들에게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했을 때에도 안전업무를 다 외주화해서 비정규직화했고, 그로 인해 (재난, 재해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재해로가 발생했을 때 공공노동자들의 자기희생에 기반한 복구활동 등은 필수적이다. 과연 성과주의라는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사회는 세월호, 구의역, 지진사고를 겪었다. 이런 참사를 계기로 공공부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나 재해 대응에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공공운수노조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자체에 중요한 전환점 될 것”

공공운수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노조 자체에도 상당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수 위원장이 앞서서도 언급했듯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이 단지 자신들의 ‘철밥통’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 될지, 비정규직과 청년 등 전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될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정종권 : 이 정도 규모의 금융·공공부문의 총파업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총파업을 선언하기까지 조합원들 설득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

조상수 : 공공운수노조가 노조와 연맹이 병존된 구조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번 투쟁은 노조로 갈지, 연맹으로 후퇴할지를 판가름하는 투쟁이 될 것으로 본다. 조직 자체론 그런 의미가 있다. 투쟁 과정에서 노조 내부를 혁신해 전체 노동자들, 전체 민중과 국민을 생각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랄까,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미 판은 시작됐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뭘 쟁취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그걸 지도부와 조합원이 해내야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 역사적 투쟁을 통해 우리 조직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조합원들에게 당부를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제가 이번 투쟁을 전 공공부문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나 운수사회서비스분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민주노총에서 불법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폐기, 노동부 장관 해임 촉구 투쟁을 할 때도 공공의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만 받아들이지, 불법 2대 행정지침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첫출발한다는 광범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었다. 공공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그걸 인식했을 때 민주노총의 투쟁, 전체 노동자 투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되는 2대 지침, 노동개악이 중단되지 않으면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반민생으로 가는 첫 출발이며 때문에 1차적으로 양대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가 함께 싸워야 하는 문제다.

“성과연봉제, 정권교체 대비한 대못 박기”

정종권 :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이사회 불법 의결을 감행하고 노사 교섭을 풀어야 할 문제에 개입하기도 했다. 노동법 위반, 불법까지 감수하며 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조상수 : 20대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자칫 재벌들 사이에선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에 시간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개악’과 ‘민영화’ 문제만큼은 박근혜 임기 전 대못박기를 하고 가라, 이런 것이 총선 이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제로 올해 초 박병원 경총 회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정종권 :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조상수 :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집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없는 일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다수 법률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걸 떠나서 민주공화국으로서 최소한의 법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하는 부문이다. 만약 공공부문에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간부문에서 이런 불법적 노동개악이 얼마나 횡행하겠나.

정종권 : 현재 국민 상태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하다. 분노하고 불만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등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은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조상수 : 맞다. 박근혜 정권도 비호감이고 공공기관들도 비호감인 건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이런 인식이 바뀌진 않을 거다. 결국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비정규직, 청년, 노인 문제를 함께 걸고 싸우고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이 전체 노동자의 쉬운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주셨으면 한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번 투쟁을 통해서 저희들 문제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 전체 국민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 안고 투쟁하는 노조로 더 혁신해나가겠다.

출처 : 레디앙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9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원직복직을 위해 1년여 동안 투쟁해 온 해고자들은 해고된 지 1년이 되기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끝장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은 9월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회의원과 대구시에 얘기하고 있지만, 말뿐이다. 9월 20일 교섭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고 당사자 3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다른 조합원들은 단식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대책위원회는 단식농성장 건너편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매일 17시 30분에 단식농성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서울지역 노동·정당·시민사회 등이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대위 출범 및 공공기관 노조 총파업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공대위를 구성해 긴급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출범 배경을 전했다. 공대위에는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 각계 단체가 178개 참여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는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해왔지만 효율성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부작용만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불편해도 괜찮아~’
공공성 파괴,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
시민사회 “공공 총파업은 이타적인 총파업”

서울 공대위는 시민 선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나고 10월 초엔 대규모 범국민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나상윤 강서양천민중의집 상임대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사실상 민영화로 요금 폭등, 안전문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우려된다”며 “이런 것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반드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최미진 서울지역 간사는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정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과연 노동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청와대 우병우 수석과 최근 제기된 최순실 의혹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리, 부패, 반민주주의로 덮인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결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나쁜 임금체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이며,이번 파업은 매우 이타적인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노조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겐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싸움이고, 노조가 있어도 무차별하게 권익을 빼앗기는 상황을 막아내기 위한 파업”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올바르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의 삶과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불편함 있더라도 서울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평범한 시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파업”
성과주의 이후 동료 잃은 도시철도…“성과살인제, 반드시 막아낼 것”

박경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의료기구를 쓰고 수익올려 정부에 칭찬을 받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성과급 뿌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성과급을 거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분회장은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아프면 병원가고 명절이면 KTX를 타고 고향에 간다. 건간보험과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영위한다”며 “이 투쟁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지키는 파업, 일상을 지키는 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재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이명박 정부에 이미 성과급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성과를 낼 것이 없으니까 기관사들에게 방송을 시키기도 하고 잘 못하면 기관사를 방에 몰아넣고 차에 태우지 않았다”며 “그 결과는 유례없는 기관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성과주의를 성과살인제도로 규명한다”며 “우리 도시철도는 이번 투쟁에 흔들림 없이 모든 조직이 다 참가해서 일선에서 성과살인제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성과연봉제 문제는 단순히 공공 노동자의 임금 문제 아니다”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생계형 체납자를 무작위로 압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도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 투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출처 : 레디앙 유하라 기자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 입장 제시하라’는 기자회견과 ‘성과·퇴출제 저지와 9.27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성과·퇴출제’에 대한 지역 내 국회의원 입장 확인 결과도 같이 발표한다.

지난 21일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내 국회의원 입장 확인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본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경남지역 국회의원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공공기관 성과 만능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불법 이사회를 통한 성과·퇴출제 강행의 명백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 정책의 개선 약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울산공동투쟁위원회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는 돈벌이 성과만능주의 정책이다"며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는 21일 새누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27 공공기관 총파업지지 및 새누리당 입장 개진’을 촉구했다.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공투위 주요 일정(기자회견 등)

<9/12(월)>

10:3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전북도청 브리핑룸)

<9/20(화)>

10:00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원주시청 브리핑룸)

10:3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대전지역 기자회견(대전시청)

<9/21(수)>

10:0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경남지역 기자회견(경남도청 프레스센터)

11:0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대구경북지역 기자회견(새누리당 대구시당)

11:00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파업지지 기자회견(광주시청앞, 목포역앞, 순천역앞)

13:00 새누리당 국민을 위한 입장 제시 촉구 및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충북지역 기자회견(새누리당 충북도당 앞)

<9/22(목)>

10:00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서울시청)

10:3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강원지역 기자회견(새누리당 강원도당)

10:3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울산지역 기자회견(울산시청 브리핑룸)

<9/23(금)>

10:0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부산지역 기자회견(부산시청)

10:30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부산시청)

<9/26(월)>

10:00 새누리당 국민을 위한 입장 제시 촉구 및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인천시청)

10:30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중총궐기 기자회견 : 공공부문 파업지지 포함(경기도청)

11:00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대전공동행동 파업지지 기자회견(대전시청)

11:00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파업 지지 기자회견(울산시청 기자실)

<9/28(수)>

10:0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노동청)

백남기 농민의 운명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들과 시민사회,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들이 결집하였고, 경찰의 침탈 가능성에 200여명이 중환자실에서 운구침상을 통해 바로 100미터 인근의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오후 4시경 운구침상을 통해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지만 경찰 수백명은 여전히 장례식장 입구 바로 앞에서 장비를 갖추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책위 소속 회원 200여명이 연좌하면서 경잘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표창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상황을 듣고 급히 달려 온 상황이다. 대책위와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백남기 농민의 강제 부검에 대해 오히려 가해자 격인 경찰 지도부가 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부검 지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은 장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백남기 대책위에 위임한 상태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경찰의 장례식장 봉쇄와 출입통제 등이 가해자인 자신들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강경대응을 선호하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주의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전문의 김경일 이현의 이보라 3인은 25일 의견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경찰의 강제 부검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3인의 전문의는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입구의 경찰과 연좌하는 시민들

 출처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02509

공공 이어 보건, 현대차노조도 파업 중

공공기관 총파업 첫째날인 9월 27일, 10개 노조 5만4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석한데 이어 28일은 국토정보공사와 철도시설공단노조가 총파업에 합류하며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기세가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요구하며 산재의료원 등 공공병원 1만여명이 파업에 들어가므로 총 7만여명의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도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므로 파업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철도.부산지하철 탄압에 발빠른 대응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탄압에 맞선 대응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10시에는 고용노동부의 철도노조 불법 주장에 대해 법률단체와 함께 하는 기자회견(간담회)을 갖고, 11시에는 전직원 직위해제라는 탄압이 진행되는 부산지하철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파업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주최 지역별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한다.

파업으로 불편해도 지지여론 주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첫날, 서울대병원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었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창구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철도·지하철 파업에 따라 낮시간 운행이 60% 이하로 감축되었으며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은 대부분 중지되었다. 퇴근시간에 수도권 전철에서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기도 했다.

시민불편들이 있었지만 SNS등을 통한 시민들의 파업 지지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이나 트위터·페이스북등 SNS에서는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왜곡보도 하지 마라”, “대통령이나 장관부터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하자” 등 지지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파업을 지지하는 수십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철도·건강보험노조 파업 출정식에서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일 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월 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 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