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달성, 위태롭다 _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갈림길에 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20만 5천명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10만 7천명 전환을 결정했다고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은 숫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시지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중규직’의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실망도 크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로 시작된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취지가 잘 달성된다면 진짜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하겠다며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조차 노동자를 싸게 사용하다 버리는 일회용 인간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과 민영화가 우선이었던 잘못된 관행, 제도,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진정한 제로화가 가능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되새겨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동안의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하여 남은 1단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제안한다
다음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1번으로 챙겨라. 적어도 각 부처의 차관급 정도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공항 방문 이후 대통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제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청와대에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재차 천명해 달라.

둘째, 제대로 된 협치, 노정교섭과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정협의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기관의 전환 심의기구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도 중요하다.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묻지마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의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또 다른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최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만을 위한 자회사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자회사 전환을 이미 결정한 곳도 문제가 있다면 재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계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표준임금체계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배제하는 차별적 체계다. 기관사이 격차를 축소하겠다지만 교섭구조와 예산제도 등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다.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최소 80% 임금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공정임금 정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전환 정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억 기금을 모금하는 등 전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고 차별없는 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기관별 대응을 넘어 5.12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농성 및 면담 투쟁을 거쳐 630 노동자대회까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으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예고 기자회견 열려... 22년만에 공동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궤도노조협의회’)는 9월 7일(수)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계획을 밝혔다.

궤도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와 7개 도시의 지하철노조에서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도입 중단 ▷철도지하철 현장인력 확충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직영화를 2016년 임단협 단체교섭, 서울시 투자기관 집단교섭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가 없을 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불법이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을 때 각 기관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사업은 도외시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돈벌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은 “철도지하철 파업은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동결을 감수하더라도 부족한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청년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안전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안전을 위한 일자리확충을 촉구했다. 김대표는 구의역 사고 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나다’라고 한 것은 많은 청년이 하청, 비정규노동자로 내몰리고 공공부문이 가장 많이 ‘외주·하청’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성과나지 않는 업무 특히, 안전을 등한시 할 것을 우려했다. ‘효율’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고 가장 먼저 ‘노동자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그 일자리는 청년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돌입하는 전국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이외에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또한 준법투쟁을 통해 함께 투쟁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금번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잠시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철도·지하철 안전이 항구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 시국에 우리는 정의로운 결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철도, 지하철노동자의 공동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만의 공동파업이다.

[PPIP칼럼] 대도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워킹페이퍼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워킹페이퍼보기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을 위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권역을 넘어선 광역사무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도로만 파악하는 건 일면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페이퍼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사례 평가 결과, 운영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지방운수국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평가한 결과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구조가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이 담당하는 사업범위와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대중)교통관련 사업의 범위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관 내 대중교통운영기관과 통합된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전체 예산에서 요금수입 대비 공적재정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미리 상정하지 말고 지방분권을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 주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간섭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지방운수국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 번 창설이 되면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추진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조합의 한계점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명확한 위상과 법적 근거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 설립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통령령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소속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보장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관련 노조의 관심도 필요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내용들이 아래 표 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관련 노조 입장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버스는 물론 궤도 부문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대중교통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수록 노조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설될 때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나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로 일관하는 기관과 사측, 어영부영하는 관료와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금과옥조가 돼버린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반대 논리, 자신의 임금 근로 조건을 잠식할까 두려워하는 공포심, 승진 적체에 대한 걱정 들. 십수 년 아니 그 이상을 차별받으며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견이 우리의 아킬레스건 근처 어딘가를 무지근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4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비교적 빠르게 전환한 철도시설공단노조 윤정일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과정을 지나온 지름길이 알고 싶었다. 또는, 지름길이 아닌 가시덤불을 넘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

- 교선국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고군분투’라는 4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 교선국장 : 느낌이 오긴 한다.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인가?

= 윤정일 위원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짧고 특히 공공운수노조와 교류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사회적 의식이 부족하고 자기 사업장에만 갖혀있던 노조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노조이기도하다. 전임 간부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적 고민이 크지 않았던 노조였는데 그런걸 바꾸어 보고자 했던 부분이 집행부에게 있었고 상당부분의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적극적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의 연대, 지역연대 이런 고민의 확장을 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배노조들을 따라가기엔 체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단에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모으고 그를 통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간부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교선국장 : 노조사무실에 들어서는 길에 간부님들이 분주하게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다.

= 윤정일 위원장 : 다음주에 정기대대가 있다. 정기대대 준비를 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로의 산별 전환 안건도 준비 중이다. 마무리 해야할 문제들이 조금 있다.

- 교선국장 : 그동안의 철도시설공단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은 어떤 것이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성과연봉제 파업투쟁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이 남는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속에서 단협해지 까지 이어졌다. 큰 사업장들이 마무리 돼 가던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단협해지를 당하면서 투쟁이 길어졌다. 간부들의 경우는 10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파업상태였다. 그때의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뿐만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공격이 많이 있었다. 그런 힘든 과정을 뚫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의식이 조합원들에게 생긴 것 같다. 다만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자산으로 온전히 남을 것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 시절을 함께 이끌어온 간부들의 성장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 교선국장 : 말이 나온김에 철도시설공단노조 집행 간부님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민망한 웃음) 건강한 간부들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어떤 의미에선 순수한 간부들이다. 다들 현업에서 일하다 간부로 결의한 것이 모두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해온 활동가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장점이 있다. 의기투합도 잘된다. 우리 공단노동조합의 마지막 보루, 특공대라고 농담 반 얘기한다.

- 교선국장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다. 노조 내외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정규직전환 사례를 다른 기관 전환 시에 참고할 모범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지나온 소회 한 마디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사실은 좀 착잡하다. 많은 벽과 인식의 차이를 느꼈다.

- 교선국장 :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나?

= 윤정일 위원장 : 정규직 조합원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반대가 역시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그것은 논리로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논리로 설득이 가능한 문제라면 대화해서 풀거나 토론을 통해 풀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서적인 거부감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부분을 느껴야 정서적인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다. 어느 시점이후에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설득을 과감하게 생략했다.

- 교선국장 : 우리가 ‘일부’ 정규직 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규직 전환이 막연하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노동조건을 잠식하게 될것이라는.

= 윤정일 위원장 : 어려운 문제다. 노동조합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민주적인 합의 방식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고 집행부나 대표자의 의지로 돌파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정규직전환 문제의 경우는 후자라고 생각했다. 조합원들의 정서를 생각해보면 정확하게는 ‘공포감’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상정하고 두려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변명이다. 이유없는 반대를 할 수 없으니 논리를 붙이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냥 싫은 거다.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냥 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런 논리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도 명확하게 얘기했다.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규직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가이드라인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교선국장 : 그렇게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불이익을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논리가 나오지 않나?

= 윤정일 위원장 : 맞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집행부도 모르고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도 모르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는 다고 하면 정규직이 불이익당하는 상황은 안올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공상으로 토론을 하면 안되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계층의식이 있다고 본다. 정서적 반감의 핵심이 그 부분이다.

- 교선국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싫다는 조합원들은 어떤 방식과 논리로 접근했나?

- 윤정일 위원장 : 결국은 이 문제의 성패는 집행부, 노조간부의 진정성과 신뢰에서 결판날 것이라고 본다. 철도시설공단에는 과거에도 기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있었다. 정규직안에서도 같은 업무임에도 기능직이라는 별도 직군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협의 제 1순위 요구로 항상 들고 나갔다.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부분적인 정규직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던 와중에 현재의 정규직전환 국면이 온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공감과 인정이 만들어졌다. 당시 기능직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일반직의 반대를 같은 방식으로 풀었다. 일반직의 문제를 노조가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나갈것이다는 약속과 함께 기능직의 일반직화 문제는 기능직의 요구이고 현안이지 일반직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교선국장 : 눈에 보이는 탈퇴가 일어나거나 조합원들의 반대의사에 부딪혀 정규직전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원들을 다독이고 설득해나가는 방법은 뭘까?

- 윤정일 위원장 :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도시설공단의 집행부는 일단 ‘설득’을 하지 않았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집행부의 의지로 결정하고 돌파해야하는 문제로 봤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노조가 어떠한 황금의 논리로 설득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설득이 안되는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체화된 것이다. 그것을 노동조합 간부 몇 명이 설득으로 돌려세울 수 있나? 설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밀고가야될 일이다. 또 한가지, 설득해야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결국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규직전환의 키를 정규직과 정규직노조가 가지고 있고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배제된 왜곡된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마치 정규직을 설득해야할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다. 훈수나 둬야할 사람이 장기판을 뒤집어 엎는 형국이다. 자본의 논리와 정규직노조의 이기심이 만난 지점 어딘가에서 이러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본다.

- 교선국장 : 정규직노조의 진정한 역할은 뭔가? 이 국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나?

= 윤정일 위원장 : 판은 이미 정해져있고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키는 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이 돼서 좀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 껏 추진해야한다.

- 교선국장 : 정규직 전환 국면에서 조합원과 대중을 설득해야한다는 것을 방패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을 해보게 되는 인터뷰 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달라.

= 윤정일 위원장 :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의 대 전환으로 좋든 싫든 빨려들어가고 있다. 촛불 이후 페러다임의 변화가 강제되고 있고 그 시점이 우리 준비 상태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답을 찾아야한다.

- 교선국장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윤정일 위원장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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