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설을 맞아 2월 14일(수) 전국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에서 귀향선전전을 진행하고 고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등 주요 의제를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

▲ '새해에는 노조가입으로 시작해요~' 서울역 귀향 선전전

▲ 노조가입 홍보물들. 치약칫솔세트에 세겨진 문구 '미루지 마세요~ 양치도 노조도^^'

▲ '모든 노동자의 행복한 설을 응원합니다~' 이날 홍보물품은 완판! (feat. 위원장)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번 설이 촛불 민심의 실현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기의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튼 채,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인권, 평화와 통일의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특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 잇따른 해고 사태와 해고심의위원회로 전락해버린 정규직전환과정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유명사립대학들의 행태, 그리고 아직 일터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해고자들의 문제 등 1년 전 우리가 그려봤던 사회의 진보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설을 맞이하여,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촛불의 초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8년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끝.

▲ 공공운수노조와 캠페인 내용을 관광객에게 설명중이다. 물론 영어로.

삼성병원에도 노조가 필요합니다, 의료연대본부 노조가입 선전 시작

||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삼성병원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선전전,

|| 생명무시 경영, 족벌세습 경영 폐기, 노동3권 보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그룹의 병원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더 안전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선전물을 삼성병원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삼성 재벌의 반사회적 행위들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가 작년 촛불국면 이후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꿋꿋이 투쟁했고, 결국 8천여 명의 직접고용 전환과 노동조합 인정을 이루어 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이어받아 삼성그룹의 병원에서도 노동3권 보장과 더 안전한 병원을 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정희 본부장은 ‘이제 삼성병원에도 노조가 생길 때가 되었다’며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이 문제가 되었지만 고작 800만원의 벌금으로 덮을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은 ‘자본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3권’이라며 ‘노동조합과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데 무노조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이 법 위에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조합 하자고 새벽부터 찾아왔다’며 ‘그래도 오늘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자현 부본부장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최근 노동조합 가입서가 계속 들어온다’면서 ‘서울지역부터 노조할 권리를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내 병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후 계속해서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삼성병원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 노동조합 활동으로 삼성병원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끝.

오는 5월 1일, 2016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완강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 분회는 지난 25일부터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윤종수 풀무원분회 분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17명이 노숙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분회는 최근 전국에서 실시됐던 풀무원 제품 불매 선전전을 유보하고 풀무원 사측과의 원활한 협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풀무원 사측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 분회의 집단 단식은 이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나긴 파업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분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노인병원분회 조합원들도 매일 청주시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2~30여명의 조합원들은 “청주시가 해고사태 해결하라”, “고용승계 싫다고 거짓행정, 불법행정 청주시를 규탄한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완전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은 의명의료재단이 수탁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입원환자의 자살, 강제입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3월 스스로 수탁계약을 철회했다.

이후에 세곳의 의료기관이 수탁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시설 집기 등의 인수인계 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주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청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병원인 청주시노인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며 “새로이 수탁업체가 선정될 경우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오는 3일과 20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할 방침여 27일에는 벌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예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청와대 농성을 진행중입니다. 각자의 요구를 들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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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달성, 위태롭다 _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갈림길에 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20만 5천명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10만 7천명 전환을 결정했다고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은 숫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시지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중규직’의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실망도 크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로 시작된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취지가 잘 달성된다면 진짜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하겠다며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조차 노동자를 싸게 사용하다 버리는 일회용 인간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과 민영화가 우선이었던 잘못된 관행, 제도,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진정한 제로화가 가능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되새겨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동안의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하여 남은 1단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제안한다
다음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1번으로 챙겨라. 적어도 각 부처의 차관급 정도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공항 방문 이후 대통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제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청와대에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재차 천명해 달라.

둘째, 제대로 된 협치, 노정교섭과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정협의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기관의 전환 심의기구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도 중요하다.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묻지마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의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또 다른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최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만을 위한 자회사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자회사 전환을 이미 결정한 곳도 문제가 있다면 재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계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표준임금체계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배제하는 차별적 체계다. 기관사이 격차를 축소하겠다지만 교섭구조와 예산제도 등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다.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최소 80% 임금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공정임금 정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전환 정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억 기금을 모금하는 등 전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고 차별없는 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기관별 대응을 넘어 5.12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농성 및 면담 투쟁을 거쳐 630 노동자대회까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으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