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 부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 사용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국가’보다는 ‘민주정부’가 잘 어울리듯,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다. 자주국가, 독립국가, 주권국가라 쓰듯 국가 역시 꼭 있어야 할 정치 용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절제하는 게 옳다.

정부를 뜻하는 ‘government’는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쿠베르나오(kuberna´o)’의 라틴어 옮김 말인 구베르노(guberno)에서 유래했다.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리더십 혹은 그런 리더십의 조직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라틴어 ‘status’에서 유래한 말로 애초에는 ‘지위’나 ‘상태’를 뜻했으나 16세기로 들어서면서 ‘배타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통치의 단위’라는 의미가 덧붙여졌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를 가진 국제법적 주체로 발전했고, 그에 따라 통치자도 애국과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하는 윤리적 실체로 격상되었다.

주권(sovereignty) 개념을 기준으로 봐도 다르다. 국가는 주권의 대외적 측면을, 정부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에 가리킨다. 대외적으로 주권의 부재가 ‘무국가 상태’ 혹은 ‘식민지 종속국’을 뜻한다면, 대내적으로 주권의 부재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국민(nation)이라 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적(nationality)이 기준이 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고 간첩죄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시민(citizen)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진 권리는 시민권(civil rights)이라 한다. 정부에 대해 시민은 자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민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허용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의 내전(civil war)은 피할 수 없다. 시민권에는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가리키는) ‘자유권’도 있고, (정부 선출에의 평등한 참정권을 가리키는) 정치권, 나아가 (정부에 사회경제적 분배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 등이 있다.

비민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를 신성화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국민의 의무, 국민교육 등을 강조한다. 시민 주권을 부정하면서 그로 인한 정당성의 결핍을 늘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 채우려는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더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화의 요구를 억압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을 국시(國是)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반공국가라는 의미를 담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쓴다. 정부 행사라는 표현 대신 국가의 공식 행사라고 규정하길 좋아하거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조차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되고 꼭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일 때가 많다.

국가가 아닌 정부라는 말에 친화적인 사회가 되어야, 시민은 그야말로 ‘갑’이 되고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의해 우리가 국민이 아닌, ‘동료 시민 여러분(My fellow citizen)’으로 호명되는 일이 많아야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통령이란 명칭도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 통령(統領)이란 의미도 대단한데, 이를 더 크고 위대하게 높여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담는 듯하다. 시민의 공동체를 주관하는 의장 내지 시민 가운데 으뜸 자리임을 뜻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용어가 있었으면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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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523/84510160/1#csidx0a4c1c974309cf78c258b9435a72460

의회 다시 보기

강사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일시 : 6월 8일 ~ 6월 29일(매주 목) 오후 7:30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http://bit.ly/rediscovery_assembly

수강료 : 8만원(비회원 12만원)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1강. 근대 의회에 담긴 역사의 흔적

2강. 대한민국 국회의 1년 살이

3강.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

4강. 행정부가 법을 만든다?

진행자 서복경 박사와 게스트 박상훈 박사 그리고 정치생태보고서의 수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부에서는 TV토론회를 비롯한 모든 미디어를 통한 정치, 여론 조사의 의미와 위험성, 이후의 외교에 대한 논의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정치발전소 강의노트 시리즈 세번째이자 박상훈 학교장님의 저서인 <민주주의의 시간>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 <민주주의의 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의 정당 체계가 5당제인지 4당제인지를 묻는다. 이런 다당제가 지속될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4당제든 5당제든 다당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형태로든 양당제로 회귀하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당의 수’다. 정당이 하나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일당제 내지 ‘당-국가(party state) 체계’라고 부른다. 전체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다.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지만 야당 집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권위주의 체계라고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가 대표적이다. 결국 민주주의란 ‘야당도 집권 기회를 갖는 복수 정당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정당의 수는 중요하다.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크며, 같은 양당제라 하더라도 일본처럼 하나의 우세 정당이 있는 곳과 미국이나 영국처럼 두 정당이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곳의 정치는 모양이 많이 다르다. 같은 다당제라 하더라도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처럼 두 개의 주축 정당이 있고 이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가 짧으며, 전체적으로 정당 수가 3∼5개 안팎인 ‘온건다당제(moderate multi-party system)’와 그렇지 않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온건다당제에 대비되는 정당 체계는 ‘양극다당제(polarized multi-party system)’라고 한다. 정당의 수는 5개를 넘는 경우가 많고, 정당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는 배타적이라 할 만큼 크다.

정치를 분열시키는 힘은 좌와 우 사이에만 있지 않다. 좌와 우 사이에서 중도 정당들은 마치 쐐기의 역할처럼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개별 정당 내부에 비토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당이 어떤 협력, 어떤 연정을 하든 이에 저항하는 비타협적 힘으로 작용한다. 1920, 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 정치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누구든 한국 정치가 양극다당제로 치닫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지금의 다당제를 잘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다당제는 온건다당제일 것이다. 반대로 정당의 수를 줄이기를 바라거나 양당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온건다당제의 전망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승자 독식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제도 효과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념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단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즐겨 꼽는 근거다.

그들에게 다당제는 곧 양극다당제 내지 그 유사한 것으로의 퇴락을 의미한다. 1988년 총선에서 등장한 4당 체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한 1990년의 ‘3당 합당’은 그런 논리로 합리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3당 합당이 정당의 수를 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식의 일당우위 체계나 영미식의 안정적인 양당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극화 정치를 가져왔다. 비단 여야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당 간 차이보다 친DJ 반DJ, 친노 비노, 친이 반이, 친박 비박 등 저급한 갈등이 당 내부를 지배하는 시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양당제에서도 얼마든지 정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당제가 불안하다고 해서 이를 작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가 젊은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정의당의 독자적 목소리가 보수의 승리를 도와준다는 주장보다는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던 것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5당 구도는 나름의 합리적 기반이 있다. 다당제는 잘만 운영하면 연합과 협력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정치 안정을 이유로 규모가 큰 통합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힘과 대결의 정치를 부추기기 쉽다. 5당제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온건다당제로의 길을 개척했으면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은 그 첫걸음이겠지만, 각 정당도 인근 정당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의 합리적 기준이 분명해야 온건다당제는 생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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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606/84732968/1#csidxf55765efe1e671695faf7f328a9d6d5

1일 홍성 찾은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 강연

17.06.02 07:55l최종 업데이트 17.06.02 07:55l  신영근(ggokdazi)

▲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이 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홍성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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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각하는 인문학 교양강좌가 지난 1일 오후 5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아래 홍성지원)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인문학 교양강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강좌다. 이번 인문학 교양강좌에는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어사전은 민주주의를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도 같은 뜻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근간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교양강좌에 강사로 나선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상훈씨는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상훈 학교장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사실 민주주의를 역사화한 것은 의외로 그 역사가 길지 않다. 또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민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공익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한다. 어떤 의견의 일치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삶 모두가 이유 있는 정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대표를 정치라는 공간으로 시민대표를 보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민주주의 기원을 설명했다.

▲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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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와 밀접한데 정치는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살고 있다. 정치의 출발은 좀 더 나은 삶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이다. 또한, 가장 불행한 나라는 시라아라고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도 갈등도 만만치 않지만 그런데도 스웨덴은 갈등을 다루는 정치적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시리아는 주권이 국가라는 관계에서 부정이 되어 무정부 상태가 된 것이다. 결국은 갈등과 차이 속에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교장은 이어 어떤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120여 개 나라의 지수를 가지고 어느 사회가 민주주의가 높고 낮으냐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 정치학이라고 한다. 인과적 설명이 높은 것을 두 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노사관계가 좋은 나라와, 정당정치가 잘되어 있는 나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인과적 설명이 높은 두 개의 지수는 노사의 관계가 고르고 공정한 게 전체사회에 미치는 요건이 가장 크다. 또한, 보수정당의 집권이 어느 나라든 집권 시기가 길며 이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많이 호감을 준다. 정당이 바뀌면 사회에 유익한 효과가 나야 한다.

▲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치발전소 박상훈 학교장이 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홍성지역 주민들에게 1시간여 동안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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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교장은 정당정치가 잘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다.

“시민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차이가 어디나 뚜렷하다. 그 이해관계를 나눠서 대표하는 정당들이 공익에 잘 헌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수정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책임성을 갖는다. 정당들이 번갈아 가며 집권할 수 있어야 그나마 조금 더 자유롭고 건강한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리 공론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생산한 결과를 비슷하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메커니즘 위에 세우면 그래도 민주주의가 잘 발휘되는 것”이라면서 “어느 나라든 식탁정치가 제일 좋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 사이에 깊은 갈등 관계가 있다. 우리 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라도 아이들이 그 문제를 책임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좋은 정당들이 성장하고 좋은 노사관계가 우리 사회 경제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좋아지는데 작은 노력이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왜 정치지도자는 ‘경상도사투리 쓰는 남자’ 몫인가?

정치발전소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

정치발전소의 사단법인 허가증이 발부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9일 창립총회 이후 드디어 국회사무처로부터 사단법인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국사회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발전소의 역할을 적극 찾고 성실하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팬’, ‘박사모’, ‘유심초’… 거대해진 정치인 팬덤, 그 정체를 파헤칩니다.
‘노사모’가 정치인 팬덤 문화에 시초?? 왜 ‘문빠’는 있는데 ‘박빠’는 없을까??
종교적 현상과도 같은 정치인 팬덤??
참여의 민주주의가 팬덤 문화를 어떻게 확장시켰나!

협치, 협치에 대한 사랑(!)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후보의 일편단심 협치 강조를 기억하시나요?
안희정 당시 후보 : 대연정은 협치를 위한 발판이다. 그래서 대연정은 뭐고 협치는 뭐다?!
경선에서 패배한 안 후보는 결국 뒷이야기를 다 말하지 못했는지 몰라요(눈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고보니 거버넌스가 한국말로 협치라는 데서 놀랐고 근데 거버넌스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또 놀랬던 저희 제작진의 솔찍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단어를 뜯어보고, 맛도 보는, 서복경정치생태보고서의 미니 코너, 정치용어사전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치용어사전팀은 제작진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목소리만 이선균, 박성범PD와 반주(酉)요정, 장재란PD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세요.

복팟의 지방자치 코너! 유일하게 서쌤도 함께하는 막간 방송, ‘지방의 모든 이슈를 흡입합니다!’ ‘지방흡입’입니다.

장미 대선과 함께 또 다시 나타난 바로 너, ‘지방자치’.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가깝지는 않은 그것을 탐구해봅니다. 제작PD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20대 제작진이 생각하는 지방자치까지! 서쌤의 방대한 자료는 최고의 덤입니다

개헌에 대한 있슈(issue) 잡담, 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 기본권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고 살아가는걸까? 또 너무나 복잡한 선거법, 왜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무한도전에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 있다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에서는 서복경 쌤 없는 서복경팀 있다!…

경험이 반복돼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다.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누군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도 그렇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임에도, 대개의 인간은 천년만년 죽지 않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슬픈 운명을 자각할 때가 많다. 실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죽음과의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얄궂다.

민주주의도 그런 것 같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한 민주주의 체제란 없다.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긴 철학자도 없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체제도, 완전해질 수 있는 체제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명연설이 종종 장례 행사에서 행해진 사실을 의미 깊게 생각해 본다. 2500년 전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이 대표적인데, 많은 사람은 민주주의가 군사적으로도 강한 이유를 말하는 앞부분에 주목한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연설 후반 또한 인상적이다. 특히 “슬픔이란 우리가 모르던 것을 탐낼 때가 아니라 익숙했던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것”이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 비애임을 말하는 부분이 그렇다. 그렇기에 페리클레스는 나이 든 시민(즉, 노인)을 향해 “슬픈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스스로를 위안”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30년째 중단 없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여야가 10년을 주기로 정부 운영을 번갈아 맡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민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을 갖는 것’이 민주적 권리의 요체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을 어떻게 나누고 모아야 전체를 위해 좀 더 합리적이고 유익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의견의 자유가 뜻하지 않은 갈등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

비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처벌하지는 않으니 평화롭고 안전할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말과 마음이 시끄러운 체제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저자’라 할 수 있는 알렉시 드 토크빌이 강조했듯,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공격하고자 하는 욕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더 극렬하게 표출된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이 달라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험은 민주주의하에서 더 일상적이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욕구가 민주주의에 내재된 사회적 병리현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는 끝도 없이 많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해야 변화도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를 두고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에게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서 상대의 불완전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은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 되면 변화는 없다. 그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치 엘리트의 도덕적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의미 있는 합의점들을 누적해갔으면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당 정치가 좋아져야 민주주의도 미래가 있다. 그래야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 사이에서 ‘정신적 내전’에 가까운 공격성도 줄일 수 있다. 민주주의란 누구도 무엇이 확고하게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정치체제다. 옳음이 하나일 수 없다는 ‘건강한 회의주의’에 기초를 둔 다원주의 체제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시민의 의견을 나눠서 조직하는 정당들의 공적 토론이 ‘숙고된 결정’과 ‘합의된 변화’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여야 모두 서로가 야당이고 여당이었을 때를 돌아보며, 스스로부터 공정해졌으면 한다. 야당은 야당으로서 잘해야 여당이 될 수 있다. 집권 여당은 자율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청와대만 바라보며 존재감과 역할을 잃어가는 일을 집권당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정부’ ‘책임정부’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에 충실하게 정국을 이끄는 일일 것이다. 집권당을 하위 파트너로 만드는 ‘청와대 정부’가 최선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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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620/84962902/1#csidx6a76e9e53d38cb1b96e8579fe2e7b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