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2일, 기본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이 탄녹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의아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말이다.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밀실논의 엉터리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탄소예산 고려하여, 2030 감축목표 상향하라

-산업계 감축 책임 즉각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성장은 답이 아니다, 녹색성장 폐기하라

2023년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안평-기장-교리 기장선 유치 및 추진
기장읍 원전지원금 차별 문제 개선
기장읍 상권 활성화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지원
대변항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남울주신용보증재단유치
울주군 스쿨버스 확대 운영 추진
수학여행 전액 무료
중고등학생 아침밥 천원
다자녀 지원조례 진행 중
5자녀 가사도우미 지원시범 예산 확보
온양 옹기종기시장 현대화 사업
웅촌 우시산국 시 예산 확보
청년희망주택 청량100호 온산 36호 유치
방범대지원조례(한마음대회 및 정복구입비 예산 확보)
청년지원조례(수의계약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
청량119센터 신축
서생119센터 부지 및 용역비 확보
온산 인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
웅촌 오폐수차집로 공사 예산 확보
서생 효암천 하천 정비 사업
서생에서 온양 웅촌 원전대피로 국토부 사업선정
온산/남울주/울주/서울주소방서 명칭 변경
5개 읍면 남울주의 상징, 회야강 워터프린터 사업 관철
국기태권도지원조례(선수육성 및 도장 활성화, 울산시장배 신인왕전 유치)
온양초-망양 스쿨버스 울산 최초도입
청량 화학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청량 유림아파트 앞 4차로 확장
온양 수목원 입구다리 개설 예산 확보
서생 버스정류장 진하 차고지 이전
온산 오거리 개선공사 주차장 확보
온산 행정복지센터 좌회전 신호 개설
광역철도 우시산국역 역세권 개발
검단초등학교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 조성
엄대섭 선생 기념관 조성
우시산국축제 지역대표 축제로 확대 추진
고연공단·와지공단 주차장 확충
회야강 친수공간(산책로, 파크골프장)조성(보상 87% 지급)
곡천천·대복천 하천 정비
오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을안길 정비 및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웅촌초-대명복집 도로 확장(4차선)
덕하역 역세권 공공개발 추진(문화체육센터 건립, 덕하시장 이전, 공영주차장 등 조성)
주민자치센터 및 주차장 확충
청량고등학교 신설 추진
청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청량 아이러브맘카페 조성
덕하시장-한양수자인 도로 확장
청년주택(청년 특화형) 100호 건립
울주문화의전당 건립
온산공단 배후 신도시 조성(GB해제)
덕신 시가지 덕남로 전선지중화, 보차도 정비
온산문화체육센터 읍민 무료이용
덕신 시가지 주차난 해소(노상주차장 500면 추가 조성)
다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청년주택(일자리연계형) 36호 건립
덕신-강양간 도로 확장 조속 마무리
회야강(덕동마을, 용방소) 친수공간 조성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검진 추진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조기 건립
온산선 폐지, 폐선부지 주차장·공원 조성
KTX 이음 남창역 정차 증편 추진
비옥산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온양 도시재생사업 추진
옹기종기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
남창천 정비, 친수공간 조성
대운산 여가녹지 경관광장 조성
옹기마을 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
신암, 나사, 진하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서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서생역 폐선부지 주민휴식공간 조성
구국도 31호선(해맞이로) 확장
울주형 햇빛(태양광) 연금사업 추진
울주야구장 국제공인구장 조성,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해안도로 관광경관 전망대 조성
해양레포츠센터 바다도서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종합병원 및 소아전문병원 건립,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
AI·디지털 교육 강화, 돌봄·방과후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
어르신·여성·장애인·다문화 일자리, 출산·양육,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로 따뜻한 복지 실현
수질·대기 환경 관리 강화, 탄소중립 추진,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당진 구축
AI기반·첨단산업·RE100기업·공공기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고령화 대책,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미래 준비
삽교호 관광지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지방도·시도 확포장, 철도·항만 인프라 확충, 석문산단 인입철도, 고속도로 재개 등 막힘없는 교통망 구축
송악읍 교육·주거 환경 개선, 관광·휴식 공간 조성, 교통 및 산업·물류 기반 확충
송산면 도시개발 및 정주환경 개선,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
신평읍 정주·생활 인프라 구축, 환경·하천 정비,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물류 교통망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국 최초로 체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조성
ktx 벌교역 주변 역세권 복합개발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관광벨트 구축 (벌교 꼬막거리,시장 중도방죽 연계 관광코스 개발)
조정래 소설(태백산맥)의 역사성을 살린 문화거리 조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확대
농산물 작목반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청년 농.귀농인 정착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비용 절감, 주민 소득 증대)
주암호권역 에너지 자립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야생화 관광단지 조성
주암호 권역 연계 관광벨트 구축
지역특산물 농촌체험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치유 숲길, 힐링 산책코스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