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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은 지금] “영덕군민은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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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은 지금] “영덕군민은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 안했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6:01
영덕블루로드

영덕블루로드 <출처: 환경정의>

영덕을 검색하면 ‘블루로드’, ‘대게’등의 검색어가 나온다. 영덕을 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영덕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영덕의 바다색은 에메랄드 빛을 품고 있다. 확실히 영덕의 바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10년 뒤에도 영덕의 바다는 그대로일까.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핵발전소가 왜 영덕에 지어져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주민들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직접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게 정부는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에서 영덕군민 김종혁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현재 영덕은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준비로 뜨거워지고 있다. 2010년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한수원에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정보제공도 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군민이 동의하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주민 자체적으로 찬반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진흥계획이다.”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각계대표선언 <출처: 환경정의>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각계대표선언 <출처: 환경정의>

7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이 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민의 전력 소비추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산업구조도 전기를 적게 쓰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며 신규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전 진흥계획’”이라 발언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 이유진위원장은 지자체들은 점점 탈핵과 에너지자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각계대표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선언문 중반에 다음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영덕군민들은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어떤 숙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거부당하거나 감시받아야했다. 영덕군민들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남어진

“영덕주민들, 이희진 군수에게 주민투표 ‘읍소'” <출처 : 오마이뉴스>

같은 날(7월 7일) 영덕군청 앞에서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받기 위해 교부신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했으며,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허락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 2일 국회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고, 삼척과 영덕 지역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부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 뭔가 싶긴 한데…정부에서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영덕은 지금>
영덕은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영덕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멀리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덕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수요문화제,서명전 <영덕 핵발전소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수요문화제,서명전 <영덕 핵발전소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을 지키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매 주 수요일 저녁 8시 영덕군에서는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이 문화제는 핵발전소 문제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영덕군의 사찰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했던 주민들이 조금씩 문화제에 모이고 있다.

“참여해요 주민투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요 촛불문화제와 더불어 영덕에서는 매일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를 하며 싫은 소리하고 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서명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

“함께 해요”
아직 다른 지역에서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영덕은 서울에서 꼬박 5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그만큼 찾아가기 쉽지는 않은 곳이다. 영덕에 찾아가서도 혹은 멀리서도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에 가입하면 영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볼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 https://www.facebook.com/groups/nonukesyd/

2.영덕을 위한 행동
지난 달 만들어진 영덕을 위한 행동 4가지이다. 이 4가지 행동은 영덕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현수막연대 기간은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3가지 활동(서명전 참여, 활동가, 후원금)은 여전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by. 영덕 탈핵 지지 모임

<영덕을 위한 행동!> by. 영덕 탈핵 지지 모임

일본의 반핵운동가 고이데 히로아키의 책 [원자력의 거짓말]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탄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러분께, 특히 젊은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힘없는 내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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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에서

<당신의 냉장고: 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더 큰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전까지

온라인 전시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시문의 및 각종문의 070-8260-8917 임아혁
화, 2015/11/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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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캐시카이 챠량의 경우 현재 실내인증 기준 (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의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도 1.6~10.8배로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경유차 배출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이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경유차의 대기환경 사회적 비용(12조원/년)은 휘발유차의 사회적 비용(2.6조원/년) 대비 4.6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계속되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확인되듯이 그동안 친환경차로 홍보해온 클린디젤은 허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조작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국내 경유차 증가는 지속되고 정부의 경유차 지원정책 기조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상대적으로 더 싼 경유가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택시 허용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경유차 지원정책들은 경유차를 감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의 현실에도 역행하는 재검토해야 될 정책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대기오염개선의 큰 역할을 해왔던 CNG버스가 2015년에만 600여대가 다시 경유버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대기질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측면에서는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도 제작차 수시검사,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9월부터는 종소형차(3.5t 미만)에 대해서도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리측면에서 경유차 문제는 더 이상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실외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를 계기로 지속되어온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환경정의

문의 :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20160516_[성명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월, 2016/05/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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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 할머니네 텃밭!

마지막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구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언니네 텃밭 상주 봉강 공동체를 지난 2월 25일-2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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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으로 만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우리가 향한 곳은!

봉강마을인데요, 봉강마을 지도를 보며 각 할머니들의 집을 돌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지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곳은 안봉순 할머니댁의 황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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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하게 사진도 찍고요. 미션수행 스티커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곳에서는 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림1

 

마을 투어 후에는 연을 만들어서 날렸어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한지를 붙여서 독특한 연을 만들어 날렸습니다. 연이 잘 날지 않아도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서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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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봉강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먹거리들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이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놀았던 터라 다들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그림2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긴 아쉽지요. 캠프파이어도 하고 다같이 강강술래를 하며 첫날밤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림3

 

이튿날에는 눈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쌓인 눈을 올 겨울들어 처음 보았다고 하네요. 천사 만들기 놀이도 하고 어제 만든 연도 날리면서 신나게 아침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IMG_4117할머니들께 감사의 편지도 쓰고 장기자랑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점심까지 먹은 후, 서울로 복귀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캠프의 기억이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4

 

목, 2016/03/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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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위해 공청회장 앞으로 향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양이원영

[caption id="attachment_151461" align="alignnone" width="960"]ⓒ양이원영 ⓒ양이원영[/caption]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결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서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계획 수정”을 요구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한빛홀 앞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리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기자회견을 제지하고 공청회에 입장제한까지 둔 산자부가 과연 여론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높은 주민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 없이 원전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도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이 건설된다면 갯벌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반드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산업부는 전력수요 전망을 부풀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삽입해 환경오염을 낳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현재도 전력예비율을 웃도는 상황인데 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면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 입장을 두고 사전신청제로 운영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선정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입맛에 따라 입장 허용인원을 선별했다”며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462" align="alignnone" width="960"]ⓒ양이원영 기자회견을 위해 공청회장 앞으로 향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양이원영[/caption] 경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찰도 빚어졌다. 앞서 기자회견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공청회장 앞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이 이를 제지,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청회장에서는 언쟁이 벌어져 고성이 오갔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수십명의 용역업체직원들이 단상을 에워싸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방해하지 말라”,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하라”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청회에 참가한 대다수 참여자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퇴장, 끝내 반쪽짜리 공청회가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1463" align="alignnone" width="960"] 기자회견을 위해 공청회장 앞으로 향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양이원영 공청회장 장내 모습   ⓒ양이원영[/caption]  
목, 2015/06/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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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박근혜, 잘가라~케이블카, 잘가라~핵발전소!!!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진영에서는 11월 12일(토요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사전집회를 엽니다....
금, 2016/1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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