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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산으로 가는 삽질,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 장애인 위한 실질 교통정책 이행 없으면서 케이블카 건설에 장애인의 볼 권리?
성공적인 가리왕산 올림픽 개최라는 명목아래 청와대와 환경부는 더욱더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긴다. © 환경연합 김춘이
우리는 왜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역경제발전을 이유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계획은 생태계보호와 무관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행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1500년 수행의 역사를 가진 영축산의 통도사.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곳 영축산 옆의 신불산에도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통도사와 시민사회단체는 14년째 반대해오고 있다. 다행히 지역환경단체와 통도사의 반대로 결정시점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취소가 아니어서 건설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중의 하나로 2001년부터 민간자본 방식으로 세번이나 개발하려 했지만 사업수익성이 없어 감히 뛰어드는 민간사업자가 없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사업에 2014년,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각각 300억씩 총 60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며 케이블카 건설을 선포했다. 신불산은 돌풍이 부는 지역으로 안정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얼음골 케이블카를 건설해낸 밀양군에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신불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는 통도사 현담 마벽스님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어안이 벙벙했다. 더욱이 밀양군이 세운 직선거리 6km거리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부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위원회에서 내년에 꼭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려 해 걱정이 많다고 울산환경연합 장김미나 국장은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도 케이블카 건설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 지리산 생명연대에 따르면 1개시 4개군이 연접한 지리산의 경우, 전남 구례군은 노고단을, 전북남원시는 뱀사골을, 경남 산청군은 제석봉을, 경남 함양군은 백무동을 중심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지리산에 네 개의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없어 환경부도 거절하였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리산의 케이블카도 서슴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케이블카건설의 정당화 논리로 지자체나 정부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장애인의 볼 권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은 “30년동안 케이블카를 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케이블카 설치때마다 장애인 볼권리가 주요 건설의 이유다. 10년전 만들어진 장애인 이동권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도입 비율은 2013년 기준 16.3%에 불과하다. 그것도 큰 도시, 큰 도시중에서도 시내에서만 가능할 뿐 작은 도시, 큰 도시 내에서도 시내가 아닌 곳은 갈 길이 멀다. 전국 고속버스는 9,000대가 넘지만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이 없는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과 지역을 오가며 우리 장애인들이 설악산을 갈 수 있을까? 갈수 없다는 것은 우리보다 그들 정책입안자와 결정자들이 더 잘 안다” 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케이블카는 필요없고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확보해달라”고 발언중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 © 환경연합 김춘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자연을 살리는 길도, 경제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말처럼 장애인의 볼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마치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것처럼, 장애인의 권리를 잘도 보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논리에 한숨만 나올뿐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7월 14일 개최된다. 시민단체는 민간전문위원들의 자격부적합 등을 이유로 8월말 연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 절차를 밟아가려는 양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케이블카 건설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두자며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기 힘들다며 시민과 함께 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중이다.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격려와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듯 같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김춘이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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