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손가락을 꼽으며 기다리던 4.27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대사건이고 파격이다.

본 회담이 지닌 역사적 이벤트의 진행과 성격은 한국 내 모든 여론이 세밀히 다룬 주제이기에 되풀이하는 것을 생략한다. 대신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기대를 담은 평가 그리고 6월 중에 예상되는 Kim-Trump회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글로 갈음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의 변동

첫째,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의 회담이 갖는 극적인 성격을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라는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간 중국이 보여주는 대국굴기의 현실과 상대적으로 미국 영향력의 퇴조가 불가피한 가운데, 푸틴에 의해 재건된 러시아의 위상이 동유럽과 중동아에서 급격히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들파워(Middle Power)로 평가할 수 있는 인도, 터어키와 이란, 아세안(ASEAN) 등이 세계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국제질서의 다층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트럼프라는 인물에 의해 미국 중심의 단극(Uni-Polar)체제가 급격히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력에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경제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던 미국의 비중이 현재는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20년대에는 12-13 %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이후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프트파워 면에서는 더욱 극적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제3세계권에서의 국가 신뢰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서방과 우방에서조차 미국을 파트너로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군사력에서는 세계군사비 지출의 40% 이상을 사용하면서 아직 절대적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2030년대가 지나면서 중국의 해군력이 태평양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 신뢰를 저버리며 ABM조약을 파기해 가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러 양국이 개발하는 초음속 무기와 새로운 성능의 미사일에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1990년 동서냉전체계의 붕괴가 30년이라는 시간적 지연을 통해 일시 미국의 일방적 주도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에 역동적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

둘째, 현재 한반도 내 형성되고 있는 지형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남한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산업과 경제력에서 10위권을 형성한 기반 위에 촛불 시민혁명을 성취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제3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저임금과 구미 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출용 소비재 경공업에서 출발하여 기간산업과 중화학산업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적시에 자본과 기술집약을 통해 첨단산업으로 이행해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적폐인 강고한 기득권과 재벌중심의 독점이라는 장벽은 이제 높은 동력의 에너지를 담아내는 직접정치의 도입과 시민적 참여라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 훌쩍 뛰어 넘어야 하는 개혁 과제로 남겨졌다.

민주화의 출발점은 한세기를 관통하며 구한말 동학혁명이라는 사건적 인식적 자각과 다양한 개혁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며, 3.1혁명, 4.19 혁명, 6월 민주화운동에 이어 지난 2년간 보여준 촛불시민혁명까지 벡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배달 민족의 역사적 저력에 대한 기록이며 점차 밝아오는 미래에 대한 초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에서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유럽국가군이 해체되었듯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만적인 제네바 협약을 통해 시간을 벌어가면서 북한의 붕괴와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1994-1999년 간 수백만이 아사하는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내부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소중에 이어 세계 4위권의 핵무력 강국으로 변신하였다. 북한의 핵무력화는, 비록 잘못된 판단에서 촉발되고 강대국들에 의해 강요된 이데올로기 속에 진행되었던 6.25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강도 높게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북한 전쟁협박을 이겨내려는 북한인민들의 총화와 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비핵화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최근 북한에는 제한된 자율권과 처분권이 인정되면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한 예비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된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기한과 조사기관에 따라 3%에서 9%에 이르고 있다 한다. 놀라운 일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구축, 상호신뢰와 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되는 과정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미국에 의해 중국이 자본제적 시장 메카니즘으로 유도되고 편입되는 국제질서의 국면적 변화 과정에서 남북한 정권 공히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시대적 역풍으로 작동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소비에트 붕괴로 인해 형성된 미국만의 단극체제라는 새로운 배경을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북한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회로 편입을 강요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려는 이중적 의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합리적 중도정부의 노력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의 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역시 미국의 단극체제라는 외부적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한미 양국간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구적 성격으로 돌아서면서 지난 10년 세월의 역풍을 경험한다.

이제 4.27회담의 의미와 이후의 전개는 위에 이야기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배달민족의 내부역량의 축적 그리고 상황전개를 일선에서 책임질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70년이후 40여년간 이어져온 7.4 공동성명 – 북방정책과 유엔동시가입 – 6.15 및 10.3. 선언의 연장선상에 새로운 변증과 질적 도약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변혁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복잡계 이론의 행위자 기반중심의 시스템동력(system dynamics)이 작동하는 계기적 국면을 맞이한 셈이며, 국제적 정치질서의 요동과 한반도 내 새롭게 형성된 정치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행보가 향후의 과정과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Kim-Trump회담의 성사 배경

이야기를 트럼프 미대통령으로 돌려본다. 내가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구태여 Kim-Trump회담이라고 적는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 주류사회를 대표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돌출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통사회는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일부 개혁적 그룹을 제외하고는 민주 공화 양당에게 공히 북한은 붕괴론-굴복론-악의 축 그리고 절대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되는 불량국가로 압박과 제재를 통해 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의 대상인 것이다.

동시에 네오콘–펜타곤-군산복합체로 이어지는 일단의 극우 그룹은 북한을 극단적인 위험 집단으로 조작하면서 군사력 증강의 핑계로 삼아 왔고, 한편으로는 남한을 무기시장의 최대 소비처로 만들어 왔으며 미일 안보동맹의 하위적 파트너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의 진출을 최전선에서 봉쇄하는 데 활용해 오고 있다.

세계최대규모라고 할 한미군사훈련은 사실상 대북한 전쟁억지력이라는 핑계를 가장한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전쟁의 예비훈련으로 보아야 한다. 소위 전략자산의 전개와 사드의 배치가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 경제규모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북한의 형편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적 제약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선제적 사용이 불가능한 최후 수단으로서 미국의 대북 전쟁 억지력과 마지막 보복능력으로서 기능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에 오바마 전대통령의 성과와 행적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는 묘한 심리적 강박, 오는 11월 선거를 이길만한 호재의 선점, 미국의 기본적 이익과도 과감히 충돌하는 병리적인 자기과신, 과거의 대통령들이 못한 일을 해낸다는 집념 등이 북한 핵무기 제거를 트럼프가 자신의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하게 한 배경일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주류로서는 감히 생각해내지 못했을 북한과의 직접 담판을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승리를 위해 도박게임의 승부수처럼 던진 것이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철수와 상관없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및 북미 국교정상화라는 맞교환의 주장은 김일성 주석시절 제안한 이래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 주류사회의 입장과 이해를 무시하고 트럼프가 제공한 승부수는 우리 민족에게 절호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셈이다. 조심해야 하는 함정은 트럼프 노름패의 성격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이다. 그에게 Kim-Trump회담이 한반도 역사에 미치는 긴 파장의 의미를 이해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하며,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 역시 마이동풍 격이다.

그의 관심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과시해서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승리하고 차기 집권의 발판을 삼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조금 더 평가한다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따라와 준다는 가정하에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편입하는 정도일 것이다.

비핵화, 지나친 낙관은 금물

이런 관점에서 비핵화에만 집착하여 Kim-Trump의 회담 성과를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쌍방간에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 정권 모두에게 손해가 아닌 득을 제공한다. 조금 더 나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탐색전에 그쳐도 대단한 성과이다. 지난 65년간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던 시절에서 신뢰를 향한 궤도수정으로 평가하면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가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과 그의 조급한 성격에 미루어 보면, 극적인 일괄타결에 이르던가 아니면 얼굴을 붉히는 결렬로 귀결될 공산이 매우 높다.

일괄타결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결렬로 귀결이 되든, 여전히 위험은 상존한다. 트럼프 정권이 지닌 잠정적 임시변통적 불안정적 가변적 불예측적 성격 때문이다. 그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간 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하면 불임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간선거를 가까스로 선방한다 하더라도 라이언 원내총무처럼 공화당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이 변덕을 부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더하여 최근 미국이 이란핵합의 등 기존의 약속과 국제적 협의를 마구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이미 실기(失機)를 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인 점에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한 큰 역할에 공을 돌릴 수 있다. 운명의 여신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힘껏 움켜 쥐어야 한다는 역사학자의 조언에 따라, 비록 위험이 따르더라도 기회를 반드시 잡아 전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전히 한반도 정세 특히 전쟁의 위험여부를 가름하는 패를 쥐고 흔드는 미국과 입장을 조율하고 Kim-Trump의 만남을 주선하며 트럼프를 치켜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대리운전 하는 것과 조율과 개입을 넘어서서 자신의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은 정확히 구별해 내야 하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의 내용을 미국의 주문에 따른 대리운전 수준을 넘어서, 계기적 명분을 만들어 민족적 이해에 맞는 전략적 주도의 자가운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내가 아는 미국의 지인은 이를 ‘두개의 춤 전략(Strategy as Two-steps of Dancing)’ 라는 표현으로 조언한다.

다행스럽게 북미간에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일괄타결과 단계적 조치에 합의를 한다 해도 이를 ‘행동대행동’의 실천적 과정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섬세한 강제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미국과 트럼프 당사자의 가변성 때문에 실행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Kim-Trump회담보다 민족의 역사 앞에 다짐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상황전개에 시금석이자 방향타로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의 선언문은 단순히 Kim-Trump회담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에 더하여 한반도에 반드시 영구적 평화정착을 강제하는 강력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위에서 아래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몇 가지 밑그림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역사적 이벤트로서 4.27 회담은 다분히 감동적 연출과 선언적 성격을 넘어 향후 진행해야 할 많은 내용을 소상히 제시하고 있다. 확고한 상호신뢰 위에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는 의지가 읽는 선언문이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점차적인 군축 논의를 합의하는 등 기대 이상의 내용을 합의해 낸 점에 높이 평가한다. 더하여 친밀성을 보탠 솔직하고 대담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가슴 벅찬 장면들을 제공했다는 점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다만 두 정상의 결의와 향후 행보에 호사다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실행적 실무작업은 혹시 있을 국제정치의 역풍적 조류와 미국정치의 급격한 변화에 상관하지 말고 대담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거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가장 시급하게는 유엔 원조협조국에서 지난 4월초에 발표한 ‘북한의 식량 영양 보건과 질병에 관한 실태와 지원계획 보고서’에 기초하여 인도적이고 동포애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즉시 남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비축량을 가능한 만큼 북측에 제공하고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주며 의료시설의 확충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의료진을 정기적으로 파견해야 한다.

민간 단체들이 신청한 방북을 허가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 학문과 연구, 문화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적극 권장해야 하며,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Kim-Trump회담 이후에는 곧바로 개성공단의 조업을 재개해야 하며, 금강산 관광사업도 다시 시작할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하고 북한 다수의 명승지를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북측과 협의해 볼 만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 재제 결의는 북한을 대화와 회담의 장으로 끌어 내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언문에도 언급한 철로와 육로의 연결, 통신과 에너지 개발 등 사회기반사업의 대규모 확충과 현대화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알선하고 지원해야 하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평양 근처의 남포지역에 국제적인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필요하면 과감히 연대적 보증도 제공해야 한다. 평양을 중심으로 수천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상주한다면,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물이 될 것이다.

회자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의 상징지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고려의 왕궁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송악(개성)에 복원하는 사업을 북측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한양(서울)에 있는 조선조의 왕궁들과 연계하면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과 협력하여 세계평화와 우애에 기여하는 모든 산하 기관들을 평양 또는 인천송도에 유치하는 것을 추진해 봄 직하다. 남북의 화해를 계기로 한반도라는 민족적 영역을 넘어 동아시아의 지역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을 구상해야 한다.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체제의 항구적 구축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 4/9(월) 유엔 핵군축위원회(UNDC)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및 투명신뢰구축조치(TCBMs)에 대한 의견서 전달 –

1. 배경

경실련은,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핵군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정의제 (의안 A/CN.10/L.80/Rev.1호),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신뢰안보구축” 및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에 관한 투명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입장과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첨부1. [Word] Letter to support CSBMs & TCBMs to the UNDC Working Groups at the 2018 Substantive Session (클릭)

#첨부2. [PDF] Letter to support CSBMs & TCBMs to the UNDC Working Groups at the 2018 Substantive Session (클릭)

2. 의제현황 및 문제점

과거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설립,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다자조약 등 수많은 신뢰구축조치(CBMs)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나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적대적 대립에 의한 “제재→긴장→도발→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악순환만 동어반복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핵협상’)”의 경우 다자협력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의 모범사례로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다수입장으로 평가받았지만 (속기록 S/PV.8160호 참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협상 탈퇴의 모양새와 “진정성 없는 외교적 압박(pugilistic-diplomacy)”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다자협력을 통해 쌓아왔던 외교적 신뢰와 안보를 힘의 논리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대화→협상→교류→협력→평화”와 같은 선순환의 체계를 이끌어야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시리아 등 중동지역 평화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엔이 지역국들 간의 보다 실질적인 안보대화와 평화협상을 통한 국제공조체제, 즉 신뢰안보구축조치를 선도해야할 시점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보 이해관계국들 간의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핵무기 없는 세계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결방안 및 사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평화협상을 통한 정치적 충돌과 안보 긴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접점, 즉 이해관계국들 간의 국제관계에 대한 신뢰•안보 합의의 교점을 찾아야 합니다. 신뢰안보구축의 포괄적인 조치방안으로서 지정학적 전략과 안보, 정치, 외교, 그리고 인도적지원이나 경제개발협력 등의 다양한 협상조건을 교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휴전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조건부로 핵무기 개발 중지를 반복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가 북한의 안전보장의 한 방법으로서 핵무기 등에 의한 선제타격금지(No-First-Use)에 서약하는 것을 조건부로, 북한의 핵군축과 NPT조약의 재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보편안보와 상호이익, 그리고 공동번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안보협상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근본적 전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협상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는 지역적 평화•안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비핵화지대를 설립하는 데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대안 및 결론

따라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유엔의 다자협상 테이블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이란과 같은 상대국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물론 다자협력이 이들 간의 양자협정을 대체해선 안되고 또 양자협력이 다자협정에 우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이해관계국들 간의 조건부협상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유엔의 역할은 이들 간의 중재•합의를 위한 다자협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엔 핵군축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신뢰안보구축조치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달 5월 14-16일에 유엔총회 핵군축 고위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72/251호 참조) 이 회의에서, 6자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신뢰안보구축 및 투명성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 등의 행동계획에 관한 포괄적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유엔 핵군축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특정 협상조건에 대해 “신뢰안보구축조치를 통한 비핵화”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통한 우주항공기술의 비군사화” 옵션을 조건부로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호혜성•공정성•협력성•지속성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공동성명을 오는 유엔총회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울러, 경실련은 그들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5. 권고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ICAN(핵무기폐기 국제운동기구)는 2017년 UN총회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안한 공로로 깜짝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ICAN의 특별제안에 대한 UN총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120여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53개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실제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였고, 한국과 일본 등 30여 개국은 기회적으로 기권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핵무기 개발로 선진제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핵무기금지 조약의 찬성을 주도해온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미국 등 강대국이 오히려 조약의 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북한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적 제재를 시행하는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유엔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주도하여 대북 원유 및 정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제한조치,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내 전원 송환조치, 북한의 수출입금지 품목의 확대(무역규모의 8-90% 수준), 해상차단 및 검색에 대한 조치강화 등 실제적으로 ‘저강도전쟁’ 수준의 제재를 2017년 12월 22일 안보리 제2397호로 결의하였다.  

반면에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OCHA(인도주의사무국)은 수년 전부터 평양에 주재원을 두고 북한의 식량, 건강, 질병 및 장애 등 인도적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실무책임자인 로우콕(Lowcock) 사무차장이 지난 6월 9일-12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향후 지원계획을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7월 16일자로 다른백년 아젠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60 여 년간 미국에 의해 강요당한 준전시(準戰時)적 체제와 국제적 지원의 창구역할을 하였던 소련조차 붕괴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고립당한 채 살아온 북한의 현실은 한마디로 가혹하다.

북한 주민의 40%가 넘는 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질병 그리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여전히 유엔안보리의 결의라는 미명하에 인도주의적 원조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북한에게 목조르기식 봉쇄조치를 양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것은 민족의 당사자인 남한 당국이 안보리 결의에 눈치를 보느라고 OCHA에서 할당한 지원금 8백만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OCHA조직에 의존하여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당국과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결의와 비난을 무릎 쓰고라도 대대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조직하고 파견하여 북한의 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는 진작이 배달 민족의 역사와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행했어야 동포애적 협력사업이다. 세계시민들은 문제아 트럼프보다 모범생 문재인을 더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로우콕 사무처장의 평양 기자회견과 호소문조차 당일 남한 주류언론에는 단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통일을 외쳐온 우리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427판문점과 612싱가포르에서 정상간 회담과 선언이 이루어 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쟁 직전의 험악한 말폭탄과 위협을 주고받은 북미 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한 센토사 성명은 우리에게 한반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과 이행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평화협정에 이루어 지고 북미간에 국교가 정상화 된다면 인류의 역사에 남을 대사건 이다.

사실 센토사 성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양국은 전쟁행위를 극복하고 후속 협상을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며 한국전쟁의 포로와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필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포괄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와 양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이 승인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폭파하였으며, 회담 이후 신속히 전쟁실종자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미사일 발사장치대의 순차적 해체를 진행하는 등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개의 쌍비적 주제가 갖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자기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북미간에 핵무기의 용량과 군사력의 규모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만큼 큰 격차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이며 북한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무장은 군사적으로는 순수한 자위적 방어 무기체계(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이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강력한 협상의 자산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 종잇장으로 약속하는 평화협정은 언제라도 묵살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함정적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적하였듯이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단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통독과정에서 약속한 나토체제의 동결, 리비아와 이라크의 불법적 침공,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이란 핵개발 방지를 위한 JCPOA의 파기, WTO 무역체계의 일방적 묵살 등 근년에 미국이 보인 패악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 미국 주류사회조차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향후 미국 정치의 향배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 북한이 자신들의 안위와 주권을 위하여 미국행정부에 확실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하여 미국측은 주류언론과 네오콘 등을 동원하여 온갖 여론을 조작하며 북한에게 일방적 이행을 강요하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 형세이다. 현재 국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재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존 볼턴’을 예의 주목해야 한다.

2002년 국무부 차관보였던 켈리가 평양 방문시, 조작이 의심스러운 여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항의에 대하여, 북한 조선인민 공화국은 국가의 자위를 위해서라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entitled to do so)고 반발한 사실이 있다. 물론 현재에도 북한은 당시까지 농축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보였던 ‘볼턴’이 리비아에 적용했던 CVID를 들먹이며 북한 핵에 대한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핵개발에 진입하고 만다. 한국전쟁 이후 자존심 하나로 버터 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악연은 계속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6 년, 북한은 대치적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미국에 평화협상과 양국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첫 번째 핵실험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대화와 외교로 대응하기는커녕, 자신의 안마당 격인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외교적 경제적 제제조치인 1718호를 결의한다. 이때 상황을 주도한 인물 역시 당시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볼턴’이다. 불행한 유년시절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볼턴’은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 불변하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철저하게 의심하고 끝까지 파헤쳐라’

북미 정상이 센토사에서 합의한 내용과 무관하게,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내세워 ‘볼턴’은 그의 신조에 따라 북한을 철저하게 압박하여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부단히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 회담 이후 유엔 제재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종국에는 해지하여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여론과 이를 반영하는 중러의 제재 완화 제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미국측이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고 없는 사실마저 조작해 가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강요하는 배경의 핵심 인사에는 ‘볼턴’과 그의 성실한 충복인 헤일리 현 유엔대사가 버티고 있다. 다른백년은 8월 1일자에, 글로벌 리서치 유엔 특파원이 기고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거스르는 폼페이오-헤일리 라인’ 라는 칼럼을 빌어 이를 고발한 바 있다.

북미간 생산적 대화의 진행이 어려움에 봉착된 현재, ‘볼턴’을 계속 안보보좌관으로 끌어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과 판단이 무엇이지 확실하지 않다. 장사꾼적인 감각과 기질로 벌리는 양동작전 수준의 전술인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의 승부수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연출의 과정인지, 위에 언급하였듯이 북한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적 포석인지, 자신이 결국 미국 내 보수집단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수준인지, 갸름하고 미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9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사이에 종전선언 또는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북미간에는 다시 험악한 대결과 전쟁 위협을 되풀이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는 센토사 북미 정상간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는 안보리 제재 사이에서 새롭게 상황을 주도하는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자 이행이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배후(背後)인 미국의 패권놀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통로인 유엔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평화 위원회를 유엔 내에 구상하고 제안할 시점이다. 현재의 미국은 예전처럼 세계질서를 지켜주던 미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