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평양 공동 선언의 의미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지난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었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5·1능라도경기장 연설은 지난 시대와의 단절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는 말에 뜨거운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바야흐로 가을이 왔다. 

군사 분야 합의의 성과

지난 70년, 우리는 군인들이 지켜주는 덕분에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것이라 배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지켜주지 않아도, 전쟁이 끝난 덕분에 발 뻗고 잔다고 말할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합의했다. 꽃게철 서해의, 장마철 비무장지대(DMZ)의 불안을 털어내는 첫걸음이 될 합의다. 

이번 군사 분야 합의에는 과거 남북 기본합의서와 군사회담에서 논의되어왔던 다양한 제안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잘 이행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군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교류협력의 일상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군사분계선 기준 지상 10킬로미터 완충지대, 서해와 동해의 80킬로미터 완충수역,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약속이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도 꼼꼼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해 평화수역 합의에는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비록 평화수역의 구체적 범위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평화수역 설정 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아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합의를 추동하도록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 유해발굴지역의 남북 공동 지뢰 제거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의 시한도 못 박았다. 

중요한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명시되었으나 실천되지 않은 것이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향후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할 틀로, 이번에는 반드시 구성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적대행위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F-22 참가, B-52 참가 계획 등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던 '맥스 선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군사 분야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선제적 군축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상비 병력의 획기적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 이제 미국이 화답해야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 표명 등을 통해 교착되어 있던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에 즉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완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상기할 점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핵 위협 없는 동북아시아,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전략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처럼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함께 대인지뢰금지협약, 확산탄금지협약,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일희일비 금지

남북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초등학생 때 그렸던 통일 포스터가 떠올랐다. 한반도 지도를 한 가지 색깔로 채워 넣고, 무궁화 따위를 그려 넣곤 했다. 매년 돌아오는 통일 포스터 그리기 시간은 사실 지루하고 막연했다. '평화'하면 비둘기, '통일'하면 악수 같은 당위적인 이미지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우리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언론 앞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지난 2박 3일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의 시민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에 좀 더 선명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의 '내 나라 제일로 좋아'하는 낭창한 간판이나, 백두산 천지의 귀여운 케이블카 같은 것들 말이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귀국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다. 그가 평양에서 느낀 감정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직접 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자꾸 만나고, 서로 익숙해지면 신뢰는 쌓일 것이다. 전쟁이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평화 역시 일상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믿는다. 남과 북은 전쟁을 준비했던 지난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 평양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지켜졌듯이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전쟁과, 전쟁 준비와 안녕할 것이다.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도 안녕할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정말 '안녕할' 날도 곧 올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한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첫 정례대화 시작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첫 정례대화가 몽골에서 열렸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트랙2)인 이번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의 주도로 열린 2015년 첫 회의에서 발족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북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역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프로세스(트랙2)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게 된 것은 몽골 정부가 6자회담국들은 물론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로서 이 지역 내 국가 간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족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전체 틀과 주요 대화 주제를 결정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할 주제로 정했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비핵지대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정례대화를 가졌다.

이번 정례대화에서는 우선적 대화 주제인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비핵지대 건설과 관련해 ‘동북아비핵지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검토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중심의 정책은 실패했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촉진하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전체제와 한반도 상의 핵 위협, 사드 한국 배치 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다자간 대화와 역내 교류 확대, 공동안보 개념의 재구성 등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차 정례대화는 주요 대화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다음 회의 때까지 대화 참여 구성원을 확대하고 정책입안자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며, 참가자 간 의사소통을 개선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민간 주도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와 역내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6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 회의명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6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16일, 몽골 울란바토르
-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교토-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프로그램 
○ 첫째 날(11/14)
세션1. 개회
세션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소개
세션3. 몽골의 대화 이니셔티브 

○ 둘째 날(11/15)
세션4. 동북아 평화와 안보 상황 국별 업데이트
세션5. 동북아비핵지대 주제 토론
세션6. 동북아 평화와 안보 상황 역내 초점사항

○ 셋째 날(11/16)
세션7. 동북아 신뢰구축에 대한 종합 토론

 

▣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2016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 중국
수 하오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카와사키 아키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카미야 마사미치 / Religions for Peace Asia, 일본 동경
스즈키 타츠지로 / 나가사키 대학 RECNA연구소, 일본 나가사키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종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안김정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피터 반 투이즐 / GPPAC 글로벌 사무국 전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안젤리 나란드란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6년 회의 요약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6 11월 14일-16일 울란바토르, 몽골
요약 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동북아 지역 내 대화 정례화하기

 

지난 2015년 6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을 위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들이 주도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발족되었다.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GPPAC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소집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열리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주요 목적은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상호 작용을 증진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조건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된 2016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동북아비핵지대 건설, 그리고 지역의 긴장 완화, 상호 개입과 협력, 평화와 안정 수립에 시민 사회가 기여할 방법에 대하여 시민사회 간의 진지하고, 열린 대화의 기회를 제공했다. 

 

동북아 지역 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몽골 시민사회의 역할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핵심은 동아시아에서의 몽골의 전략적 역할이다. 몽골 정부는 지역 내 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이다. GPPAC의 울란바토르 중심단체인 ‘블루 배너’라는 NGO는 이러한 지역간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정학적 상황, 2016년 11월 

 

이번 회의는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대통령 및 의회 선거로 인한 미국 외교 정책의 과도기, 동아시아 군비 증대와 역내 국가들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경향; 그리고 한반도 상에 고조되는 긴장과 예측 불가능한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반면에 유엔 총회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역내의 주요 우려사항들

참가자들은 제재와 불포용 정책이 지속적인 평화의 근간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협력적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한반도 내과 주변의 갈등 해결과 전반적인 역내 신뢰 구축과 안정에 있어 포용정책이야말로 가장 성공가능성 높은 길이다. 또한, 지역 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뢰 구축에 있어서 과학계, 싱크탱크, 종교 단체 및 여성 단체 등의 잠재적 역할을 주목하였다. 몽골 정부가 주도한 울란바토르 대화(Ulaanbaatar Dialogue)와 같은 다자간 대화는 보다 폭 넓은 교류와 개입을 위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또한, 역내 공동 안보 개념과 그 뜻을 협력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비핵지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 제안을 검토하였다. 참가자들은 정전체제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협정의 부재, 한반도 상에 계속되는 핵 위협 그리고 미국의 THAAD 한국 배치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하였다. 또한 이 문제의 역사적 맥락과 제3국가의 역할 그리고 유엔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참가자들은 조건 없이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를 포함하여 대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단계 

 

참가자들은 내년 2017년이 몽골 정부가 단일 국가로서 비핵지대로 인정받게 된 이니셔티브의 25주년이 되는 해임을 환영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몽골이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핵국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핵무기 보유 5개국(P5) 국가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이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몽골 정부가 아세안 지역 포럼 (ARF)과 긴밀히 일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지위를 동아시아 안보 체계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가졌다는 점에 환영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포용과 파트너쉽 그리고 상호 신뢰의 원칙을 바탕으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였다. 더 나아가 정책입안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구성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화 참가자간의 의사소통과 교류 그리고 언론에서의 왜곡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이다. 2017년 후반기에 있을 내년 회의를 향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정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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