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Publication][GPPAC]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지역

[Publication][GPPAC]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3:33

Launch of GPPAC Publication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The publication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was launched in Ulaanbaatar, Mongolia on August 29, on the occasion of the third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a civil society-led dialogue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publication is a collection of essays which capture the diverse and uncompromised opinions, concerns, tensions and contradictions of a region in turmoil at the time of the 3r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held on August 29–30, 2017.

 

Articles of the printed publication are made available online at https://medium.com/reflections-on-peace-and-security-in-northeast. Please visit this site.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explores the contentious issue of nuclear weapons in the region, the current security climat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frozen in a fragile armistice, as well the successes and challenges fac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context of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It features articles by the participants of the Ulaanbaatar Process;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from China, Jap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ussian Federation as well as Mongolia.

 

The Ulaanbaatar Process, launched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n June, 2015, aims to support the creation of conditions of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greater civil society dialogue and interaction. It is hosted by Mongolian NGO Blue Banner in cooperation with GPPAC Northeast Asia, and with the support of the Mongo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thir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incere and open civil society dialogue on the current peace and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particularly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vious two meetings, similarly held in Ulaanbaatar, also saw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of all the Six Party Talks countries and Mongolia.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Ulaanbaatar Process, please visit the GPPAC Northeast Asia as well as Facebook page  https://www.peaceportal.org/web/ulaanbaatar-process/home

For more information on GPPAC, please visit http://www.gppac.net/.

 

 

<Photo from GPPAC NEA, Aug 29-30, 201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29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20180605_참팟_710-450.jpg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143
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에 참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국 대표부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두발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구두발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5월 1일)

영문 구두발언 바로가기 >> http://bit.ly/1AGR3M0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NPT Review Conference)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시민사회 구두발언

2015년 5월 1일(금)

 

의장님, 각국 대표님들,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입니다. 이 발언문은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전세계 300여명이 넘는 개인들과 1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명한 공동 선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정부들에게 핵없는 동북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여년간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한반도 핵 위기는, 적어도 어느 일방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누적된 불신에 의해 악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주로 동원해온 압박과 봉쇄, 핵우산과 재래식 군비의 강화 같은 일방적 대북정책 수단들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에 전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적대적인 정책과 제재가 가해지는 동안에는 북한은 핵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체제 붕괴 혹은 전환 같은 주관적인 기대를 품은 채 대화를 배제하는 정책은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 대담하고도 건설적인 제안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새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하여 2005년 9.19합의에 입각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당사국간의 회담을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북미, 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대화를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적대적인 군사동맹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에 기여하는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로 한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고 연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05/01- 14:36
203
0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The Vancouver Summit on Korea missed a critical opportunity for peace. Instead of supporting the reduction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began with the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Olympics truce, the Foreign Ministers chose to further isolate and threaten North Korea.  

 

We urged Foreign Ministers to prepare the table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Instead, they chose to obstruct the path for peace being laid by North and South Korea.   

 

The US-led “maximum pressure” approach has utterly failed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eventy years of sanctions and isolation of North Korea have only furthered the DPRK’s resolve to develop its nuclear arsenal.  

 

A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not diplomacy that will lead to peace. Increased sanctions hurt ordinary people.

 

Secretary Tillerson’s depiction today of commercial airline flights as potential target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is reminiscent of Colin Powell’s UN presentation about Iraq’s “so-call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rovocative effort to demonize North Korea sets up justification for even more extreme measures against DPRK, such as a naval blockade, which will be viewed by North Koreans as a war-like action. 

 

We are profoundly disappointed by the Foreign Ministers representing countries with a commitment to peaceful diplomacy and feminist foreign policies. At a time of great global instability, we looked to them for leadership for true global peace and security.

 

We are resolved to build a global campaign to challenge sanctions that we know have cruel and punishing effects on ordinary North Koreans, to strengthen our feminist peace movements to challenge the drive for war, and to work towards the formal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Our commitment to peace is unshaken.

 

January 16,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화, 2018/01/16- 14:08
91
0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As sixteen delegates representing peace move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traveled from Asia,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to convene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 event held in solidarity with Canada’s Feminist Foreign Policy to promo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anctions and isolation have failed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nstead severely harm the North Korean civilian population.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be achieved through genuine engagement, constructive dialogue, and mutual cooperation. We issu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Foreign Ministers participating in the January 16 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mmediately engage all relevant parties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to work toward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bandon support for the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lift sanctions which have deleterious effects on the North Korean people, work towar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remove barriers to citizen-to-citizen engagement, and strengthen humanitarian cooperation;

 

Extend the spirit of the Olympic truce and affirm the resumption for inter-Korean dialogue by supporting:

i) negotiations for the continued suspension of joint US-ROK military exercises in the south, and the continued suspension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in the north,

ii)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nuclear or conventional, and 

iii) a process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Korea Peace Agreement;

 

Adhere to all the Security Council recommenda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 particular, we urge you to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ich acknowledges that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stages of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strengthens peace and security for all. 

 

These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our long experience engaging with North Koreans through citizen diplomacy and humanitarian initiatives, and from our collective expertise on militarism, nuclear disarmament, economic sanctions, and the human cost of the unresolved Korean War. The Summit is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gathered nations have a historic and moral responsibili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can de-escalate tensions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apprehension of an attack and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at could result in an intentional or an inadvertent nuclear launch. Resolving the Korean War can be the single most effective action to halt the intense militarization of Northeast Asia, which gravely threatens the peace and security of 1.5 billion people in the regi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key step toward the total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January 15,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Jan 16th CC (644 of 654)-X2

<사진 = 밴쿠버여성포럼>

월, 2018/01/15- 13:52
93
0
<div class="xe_content"><h1>GPPAC Northeast Asia Response to</h1> <h1>DPRK-US Hanoi Summit Outcome</h1> <p> </p> <p style="text-align:right;">4 March 2019</p> <p> </p> <p>The second DPRK-US Summit came to an end in the Vietnamese Capital of Hanoi on February 28. It is regretful that this summit did not produce any concrete agreement, and many were disappointed that it did not result in a long-awaited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Yet, GPPAC believes that the Hanoi Summit should not be prematurely judged as a failure. Rather, we must recognise that the path towards realising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will require a great deal more work, on all levels of society.</p> <p> </p> <p>It is extremely significant that both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have clearl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dialogue and negotiations. The Hanoi Summit was one step as part of a long-term process.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s not only on the lack of an agreement, but rather on the next steps required to further develop constructive dialogue. We encourage not only the DPRK and the US, but also other regional actors including China, Japa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lay an active role in supporting this process, ensuring that talks will continue. These efforts should also include discussion on a concrete roadmap and timeframe, recognising the increased role of both nuclear umbrella and non-nuclear-weapon states, and include sincere consideration of possible multilateral frameworks.</p> <p> </p> <p>Importantly, this broad support for the Korea peace process must also include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s a global network of peacebuilding organisations, GPPAC pledges to work together with its members in both Koreas as well as around the world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Concretely, we will continue this through the regular conven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participation of regional civil society and experts. This is vital not only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s step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mechanisms for sustainable peace and denuclearisation in the broader Northeast Asian region.</p> <p> </p> <p>>> Download</p> <p> </p> <p> </p></div>
월, 2019/03/04- 00:19
13
0

solidarity message

 

Solidarity Message to <Anti-War Coalition In Solidarity to Protect Article 9>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has opposed the amendment of peace constitution and rearmament of Japan by Abe administration. We are very concerned about national security bills in a bid to be passed at the National Diet of Japan.

 

Japan must be prevented from exerci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is will nullify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particularly article 9, which has served as an anchor of peace in East Asia.


This year 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WII. The memories of the atrocious Japanese colonial rule and aggression in the past in many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cannot be simply erased.

 

Japan must stop military buildup and preserve its peace constitution.

We will continue to stand in solidarity with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and marching for peace across Asia-pacific.

 

Peace & Solidarity

 

Peace and Disarmament Center, PSPD

 

 

 

 

call for support

 

 

 

금, 2015/06/12- 21:08
199
0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in East Asia

 

Program of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in East Asia


2015 East Asia Peace Declaration


The year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world’s liberation from the military aggression and colonialism of Nazi Germany and imperial Japan. The 2015 also marks the 70th year since the horrors of the atomic bomb inflicted devastation on humanity for the first time. 

 

Although East Asia endured continuous warfare and the Cold War tensions over the past seven decades, East Asia as a region went through a most dramatic transformation and achieved unprecedented development and prosperity in history. In spite of these accomplishments, however, potentials and possibilities of East Asia now face critical challenges—an ongoing war in the Cold War standoff, and reinforced arms race. In particular, unsolve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s not only destabilize the Korean armistice, but accelerate the regional nuclear and conventional arms race. Furthermore, despite the fact that Japan was the principal aggressor in East Asia throughout the early 20thcentury, its recent attempts to reemerge as a military power without making clear amends to the past, further destabilizing East Asia’s volatile peace. As Japan attempts to revise its Peace Constitution that has been the cornerstone for peace in the postwar East Asia, we cannot help but be concerned.

 

Increasingly fractious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East Asia–Pacific region today are also worsening wounds of the past. If we continue to resort to militarism and nationalism without a reliable regional peace mechanism that can resolve such sensitive regional issues in a nonviolent and mutually-beneficial manner, East Asia may degenerate from its mutual prosperity into a melee for hegemony. We must learn from our past—two World Wars stemmed from our inability to control such hegemonic rivalry.

 

Furthermore, the East Asia–Pacific region has directly suffered from massive casualties incurred by a series of nuclear catastrophes: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nuclear tests conducted in places such as the Bikini Atoll, and the recent Fukushima nuclear disaster. As demonstrated by the 2011 Fukushima nuclear disaster caused by an earthquake along Japan’s east coast, nuclear catastrophes do not exclusively result from the weapons of foreign countries, but can be triggered by nuclear facilities any country in the region. Forg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that is, building a world free of nuclear threats, has become the earnest desire and sincere hope of all East Asians. As is clear from the seriousness of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nuclear power is the energy of the past and therefore, each country should suggest a goal to create a nuclear phase-out society. 

 

East Asia has become a tangled intersection of superpowers and home to a fierce arms race, making it one of the world’s most volatile regions. It is also the region most vulnerable to potential human and ecological disasters inflicted by nuclear weapons and accidents. Europe has been the center of the global movement to create, maintain and consolidate peace in the post-World War II era, and it is now East Asia’s turn to do the same. In this vein, to forge a lasting peace in East Asia and contribute to peace for all humanity, we of this conference declare the following.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s the Cornerstone for Peace in East Asia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s the cornerstone for peace in East Asia and a failsafe that prevents us from repeating past mistakes. We believe the biggest contribution Japan can make to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is to adhere to its commitment to global peace as stated in its constitution and flourish as an exemplar for peaceful development. For a long time, a number of Japanese intellectuals strived to uphold the peace provision outlined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Japan and East Asia proposed and supported the movement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to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This movement also has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and support. Along with those who represent Japan’s voice of conscience, we solemnly state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must be upheld as an expression of humanity’s noblest goal—world peace. Nuclear threats and ecological crisis threats future of human beings. Now, it is time to expand our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to reflect universal pacifism which is stipulated in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to other countries' constitutions.

 

Peace in East Asia Cannot be achieved without Ending the Korean War
The existing armistice an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unfortunate outcome of the World War II and the Cold War. The armisti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caused pains of the Koreans but also is a fundamental cause of unstable peace in the regi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s the world’s most heavily militarized zone and the powder keg in East Asia where the world’s largest military exercises are conducted. North Korea’s recent nuclear developments have exacerbated vicious cycle of an arms race in and surrounding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needs to end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The four key parties—the United States, China, North and South Korea—must immediately convene a peace talk to replace the current armistice treaty with a peace treaty. The recent normalization of the U.S.-Cuba relations can serve as a benchmark for the future normalization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uclear Safety’ will create a Nuclear-Free World 
North Korea’s development and sophistication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can no longer be ignored. The Six-Party Talks, which aim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peace, must be resumed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To this end, the threshold for resuming dialogue and negotiation must be lowered. To weaken North Korea’s motives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and to minimize the threat of another Korean conflic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that enjoy asymmetric military advantages over North Korea,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relieving tensions in Korea. First and foremost, transforming the unstable armistice system into a peace system, normalizing the US-North Korea, Japan-North Korea relations,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egative security assurance on North Korea should be discussed with a bolder and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expedite this process, the contribution of the United State is crucial in normalizing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igning the Peace Treaty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reduce arms in both countries. In response, both North and South Korea must abide by the promises made in the 1992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be truly free from all nuclear threats, it is also imperative to respond and provide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threats posed by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Establishing joint safety measures for nuclear power plants in Japan, China, and North and South Korea—in operation, under construction, and scheduled for construction—has become a pressing matter. Full cooperation among concerned countries is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The Roles of Women and Civil Societies should be emphasized for Peace and Cooperation 
We cannot blame governments only for all the threats to peace in East Asia. Political parties, legislatures, and civil societies too are responsible and should work together to influence public opinion and advise the governments to make laws and policies that promote peace. For a harmonious and sustainable future, we must strive to bolster and facilitat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people beyond our borders, and build solidarity for peace and justice, so that we do not repeat the unfortunate history of our past. In particular, as rightfully advis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the importance of expanding the role and participation of women in redefining security and establishing a lasting peace should be emphasized.
 
Solidarity for peace towards a new East Asia has already begun to form. Until this solidarity becomes an ‘East Asian Peace Community of Nations’, let us never stop our march for peace. 

 

13 August 2015
Participants,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in East Asia

 

수, 2015/08/19- 21:21
151
0

South Korea: Reopen Kaesong Industrial Complex Immediately

 

(Seoul, 11 February 2016) On 10 February 2016,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closur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citing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and launching of a long-range rocket as reasons. However,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sations emphasise that closur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an absolutely improper measure. We call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mediately reopen Kaesong Industrial Complex. It is not a time to immediately end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stead, we must find wise solutions to escape this cold period. 

 

We note with concern that the closur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goes completely against the 2013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which they each committed to continue operations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ituation. This recent unilateral decis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a violation of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a de facto international trea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gues that approximately 120 billion KRW (around 120 million USD) in wages paid to workers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used i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is accusation has no grounds because most wages paid to North Korean workers are in the form of social and cultural policy funds and gift cards. 

 

We depl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tions, which ignore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and difficulties faced by South Korean companies, around 120 of whom face bankruptcy as a result of the closure. 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iscussing an alternative site for a factory and financial support, nothing can replac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approximately 54,000 North Korean workers and their families are now at the edge of a precipice. They are not at all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or long-range rocket launch. 

 

It is obvious that additional sanctions will not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s the past 20 years of sanctions against it have not been successful. It is clear that establishing a peace system and denuclearisation is the only effective solution, not simply repeating already-failed policies of sanc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reopen Kaesong Industrial Complex immediately.  /END/

 

Endorsed by below 69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networks: 
Busan Counseling Center Against Sexual Violence, Busan Women's Association United, Cheonan Women's Association, Chungbuk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hungna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ivil Peace Foru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ultural Action, Daegu Citizens Un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Daegu Gyeongbuk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gu Women's Association, Daeje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Daejeon Women's Association United, Eco Horizon Institute, Eco Justice, Goyang Peace Nuri, Green Korea United, Green Transport Movement, Gwangju Jeonnam Women's Association United, Gyeongg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Gyeongna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Gyeongnam Women's Association, Gyeongnam Women's Association United, Housewives Association, Jeju Women's Association, Jeju Women's Human Rights Solidairty, Jeonbuk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Jeonbuk Women's Association United, Jeonna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Single Parent United, Korea Women's Hot Line,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Korea YMCA, Korea Youth Corps,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a New World, Korean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orean Sharing Movement,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National Solidarity for Solving Prostitution Issues, Network for Gender Sensitive Budget, Peace Ground, Peace Network, Peace3000,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ohang Women's Association, Pusan Women Education Center,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 Reunification Tree, Saewoomtuh, Suwon Women's Association,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m Education, Tongilmaji,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Ulsan Women's Association, Women Education Center, Women Making Peac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WomenLink, Young Korean Academy
 

목, 2016/02/11- 19:55
168
0

20150413_세계군축행동의날

 

Joint Stat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vil Society for the 5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Our Taxes on Social Welfare instead of on Weaponry

 

Today on the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we stand here to be with about 320 organizations from about 70 nations around the world. We should reflect on our reality that peace and safety of citizens worldwide are far from being established even when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is spent on military. We demand that our taxes be spent on restoring social justice and building a sustainable and peaceful world. This year, marking the one-year anniversary of the Sewol-ferry tragedy, voices desiring a safe nation have grown louder than ever, and the criticism of the ineffective investment in defense industry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s also growing stronger. It is time to change the priorities of the national policy and shift the focus from materialistic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buildup to safety of people and peaceful cooperation.


According to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4' published by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the worldwide military spending last year amounted to 1.8 trillion dollars (about 1,968 trillion won), a little less than the last year's. Korea entered the top 10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and ranked 10th this year. 


Korea's military spending in 2015 amounts to 37.456 trillion won, increased by about 4.9% or 1.7504 trillion won from last year. This is excessive, taking up 14.5% of the government budget. 


While a large sum of military spending is being spent, our society is becoming more extremely socially polarized. Uneasiness from everyday life caused by issues in education, child care, health care, and housing encroaches on our lives, but welfare budget to expand social safety net is not nearly enough. The total amount of university student loan is now over 10 trillion won. The university tuition could be subsidized and cut by half if we decide not to use 7 trillion won of budget on purchasing 40 fighter aircrafts, F-35's, which are the most ineffective and unreasonable among the military weapons to be purchased from the U.S. by the Korean army. 1,400 public daycare centers, which President Park Geun-hye promised to provide during her presidential campaign but failed to fulfill, could be built with 880 billion won of budget set aside for 4 unmanned aerial reconnaissance drones called 'Global Hawk'. Also the budget deficit of 65.5 billion won in 34 local medical centers could be covered for the next 90 years if we do not spend 6 trillion won on operating and maintaining Global Hawk's. Student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who had to put up with such remark "a school is not the place you come to eat", could have school lunches for free for the next 30 years if 3.3415 trillion won of budget is not spent on the cluster bomb units and the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s, both of which indiscriminate murder weapons banned by international law. All the firefighting equipment which is old to such an extent as to threaten the lives of firefighters could be replaced if we do not spend 1.5233 trillion won on purchasing interceptor missiles such as PAC-3. In retrospect, what we lack is not the budget. Where we allocate finances is important. We should face the threat to our lives, and reprioritize the budget.


How about the Sewol-ferry tragedy? We had to witness 304 people being buried at sea because the country, which spends about 35 trillion won every year to protect citizens from outside threat and ranks 10th in military spending, did not have basic rescue equipment. The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Office denied being the so-called "control tower" for the Sewol-ferry disaster. If so, for whom is the national security if the disaster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deaths of 470 citizens is not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Moreover, the Tongyeong naval rescue ship which proved to be utterly useless at the time of Sewol-ferry disaster showed rampant corruption in the nation's defense industry. If we were to talk about society after the Sewol-ferry tragedy, we should start by dealing with this glaring contradiction.


Someone might raise a question about decreasing the military expenditure when there is a serious threat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spends an amount, almost equal to North Korea's GDP, on military. This amount does not even include the military spending by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North Korea is obsess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because it knows its military spending is no match for South Korea's. Thus it is not a matter of amount of military expenditure, but a matter of trust.


In the East Asian region, there is a fierce competition on military spending amo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Some claim that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military spending in order not to fall behind these nations. However,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country responsible for initiating a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void confrontation based on South Korea-the U.S.-Japan military alliance but should demonstrate leadership for peace, cooperation, coexistence and common security.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U.S. deploying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s in South Korea directly shows 'Asian paradox', the disconnect between deep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a serious conflict in military diplomacy. 


There are 20 nations worldwide whose military expenditures take up over 4% of their GDP's in 2014. This number is greater than that in the early 1990's right after the Cold War. If the world had spent even 5% of its military spending on combatting poverty, we could have realized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hat promised to halve global poverty rates by the year 2015. However as the world went through two great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the promise could not be kept. Korean government also promised to provide 0.25% of its GNI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y the year 2015 to eradicate poverty but it allocated vastly insufficient amount and ended up breaking its promise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new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is to be proposed in September, 2015 cannot be achieved without fundamental changes and reflection on military expenditure in each country.


The 5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should not be the anniversary full of empty promises but should be a milestone to change. Thus, to the government and citizens of Korea which ranks 10th in military spending in the world and ranks last in welfare spending among 28 OECD countries, we suggest the following:

 

1. We demand that the military spending be reduced to alleviate social bipolarization, to expand social safety net, and to build safe society without disasters. Increasing military spending means taking away other opportunities under a limited government budget. Finances obtained by decreasing military expenditure should be used to remove any urgent threats that citizens face in their daily life.

 

1. This yea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Korea, we demand that the efforts be put to end the Korean war and create a peace regim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on the large amount of direct and indirect expenses spent to keep the unstable armistice regime during the past years. The nuclear threat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main reason behind the increase in the military spending, is also the result of this armistice regime and arms race. We should devise measures to recover mutual trust and start conversations instead of purchasing offensive weapons and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 every year. The first step towards achieving this is to lift the May 24th measures which stands between the inter-Korean relations. 

 

1. We express our deep concerns over the situation where the preparation for war comes before peace and where military alliance comes before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demand that Korea put efforts to change relations based on various disputes and military conflicts into cooperative ones. Appealing to the military means or strengthening military alliances to antagonize a specific country cannot resolve the conflicts. We should protect the Japanese pacific constitution, a bastion of peace in East Asia, and should not allow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e should not allow the deploymen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and break away from the South Korea-U.S.-Japan military ties.

 

1. In order to establish peace we need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olidarity of people across borders.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is more effective than any weapons to protect the community. Understanding each other and cooperation across borders are  faster ways to solve conflicts than using fighter aircrafts and missiles. We should not stand by and watch the government make decisions on whether a nation exaggerates an outside threat it claims to exist, and on whether our taxes should be used for purchasing military weapons or for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Decisions on and execution processes of national security matters, including conclusion of various security treaties, development of military cooperation, execution of military exercises, and purchase of expensive and offensive weapons, must be transparent and controlled democratically, considering their enormous effects on society. Priorities in foreign policies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should be determined by citizens as it is done in other fields. 

 

Disarmament is not a story of a distant future but an imminent and real issue. We demand that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all the citizens show wisdom to establish peace together. 

 

 

April 13, 2015
Participants of the 5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For more information


The GDAMS website http://demilitarize.org

The GDAMS Korea website http://gdams.or.kr
The GDAMS Preparatory Committee of Seou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82-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5/04/13- 20:50
78
0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which threaten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violates the residents’ right to live peacefully, must be rescinded. 

 

The entire country is being shaken, and the already-dangerous political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becoming even more unpredictable because on July 8, 2016, South Korea and the U.S. announced that they are deploying THAAD to South Korea. Up until South Korea and the U.S. officials announced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as the location for THAAD deployment, this process had been entirely ambiguous and one-sided. Even though a plethora of concerns regarding the use, the efficiency, the military/diplomatic prices, and the side effects of THAAD were ra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hind the curtains, decided to follow the request of the U.S. Now, in Seongju, the anger and the resistance of its residents, who have suddenly been notified of the deployment of THAAD, are growing rapidly. 
 
THAAD is not a weapons system for the residents of the Korean peninsula or for their defense. 

THAAD is essentially a par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MD). It will be the U.S. military and government that will be running THAAD. MD is an aggressive weapons system, based on the “absolutely stubborn” idea, which aims to incapacitate the missile attacks of the countries against the U.S. and enable the U.S. to launch missiles whenever they wan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is to defend the Korean Peninsula from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owev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admitted that THAAD cannot defend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till advertising as if THAAD can at least defend the area within its 200km radius, but this is not true. 200km is nothing but a number to describe the range of the intercept missile attached to THAAD. But, the detectable range of the radar on THAAD theoretically reaches at most a few thousand kilometers. This is why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main purpose of the frontline deployment of THAAD is to detect medium- to long-range missiles fly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nearby skies according to the U.S. military strategy. Therefore,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adequate” location to place THAAD in this country. The decision of South Korea and the U.S. to place THAAD in Seongju must be rescinded. 

 

THAAD deployment is militarily and diplomatically self-destructive measure, which will threaten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become a severe obstruction in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South Korean THAAD is closely related to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at was introduced to Japan. Deployment of THAAD to South Korea signifies that South Korea will be sucked into the U.S.-Japan MD, which targets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China, as a subsidiary partner, and that the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system will become official. No matter how much South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this is essential to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neighboring countries will not accept it. The “strategic companion” relationship with China has become a meaningless term, and the basi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s of both countries can be at risk. China and Russia have already announced that they will be “taking correspondent measures.” It is obvious that this will also negatively affec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why THAAD can never be a tool to protect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ecision to place THAAD, the “real danger,” which brings threats and conflicts instead of peace, in South Korea must be rescinded.   

 

We also protest against the undemocratic and non-transparent decision process. 

Before facilitating THAAD deployment, exhibitions, discussions, and evaluations of its use, effects, and military/diplomatic significance should have been carried out. The information about the negotiation process must have been transparently released.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kipped all these procedures and simply controlled all information.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even within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y treated this important matter, which puts the futur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t stake, as if they are carrying out a military strategy.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never received any substantial reports. The character, the content, and the discussion process of “South Korea-U.S. joint working group for the discussion of THAAD deployment” were not shar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Even after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this does not require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case of Seongju, which was decided as the location for THAAD deployment, the residents and the military officials received the unexpected news without any explanation. They were not notified of th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HAAD base and health of the residents. The undemocratic and non-transparent deci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lace THAAD must be rescinded immediately.  

 

THAAD deployment must receive the consent of the representative body, which in this case, is the National Assembly.

THAAD deploy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and the safety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is a critical matter, which will influence the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It may also cost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Therefore, this matter cannot be solely decided by the administrative body; it needs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ore than anything, the dangerous practic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ignores the discussion process and treats this issue like a secret military strategy to avoid the regu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be left uncontrolled. I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s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they must stop the one-sided push of THAAD deployment and exercise their right to consent. If the government never asks for the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strain the government’s abuse of its authorities through every measure, such as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 an adaptation of the resolution to oppose, and a demand for jurisdiction dispute.  

 

We are going to start a pan-national peace action to rescind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We are going to start a pan-national peace action that gathers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publicizes the problems of this decision to rescind the decision to place THAAD in South Korea and to stop South Korea from being sucked into the U.S.-Japan missile defense system. We are going to form solidarity to prevent S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from becoming another victim of state violence, like Pyeongtaek Deachuri or Jeju Gangjeong village. In addition, we are going to fight with all of South Korean citizens, so that THAAD will not be placed in Seongju or any other parts of South Korea. To accomplish this, we are going to actively try to convince and pressure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will convey our message to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of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japan. We will surely punish any abuse of power that undemocratically pushes for the placement of THAAD. Moreover, we are going to form solidarity to facilitate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form a peaceful system.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 longer become an explosive warehouse, which is swayed and used by the arms race of the neighboring powers, but should transform as the stepping stone of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We are going to actively spread civil resistance and actions for the withdrawal of the decision to place THAAD and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July 14, 2016

 

 

번역 : 목지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목, 2016/07/14- 23:23
104
0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4
0

Joint Statement of 102 Peace Activists

Now Is the Time for Dialogue on Denuclearization and Not Military Action That Will Escalate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e, undersigned peace-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current escalating tension in Northeast Asia and urge governments to have peaceful dialogues among each other rather than taking military actions.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is more volatile than ever, now that President Park has been impeached and new government is to be constituted through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meantime, is fueling the escalating tension even further with messages that it will not rule out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and that it will redeploy strategic nuclear warheads to South Korea if necessary. The situation is further destabiliz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on to send an aircraft carrier to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The latest military stance and strategy of Washington, however, completely overlooks the desire of Koreans for peace. The Kim Jong-un government in Pyongyang meanwhile has warned of another upcoming nuclear test it intends to conduct, poised as it is to show off its growing nuclear capabilities. An existing crisis is already escalating in Northeast Asia over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that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decided to deploy in South Korea. All these acts of military bravado, taking hostage the lives and peace of Koreans, must cease now. It is time for policymakers to be responsible and return to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stop fueling the growing tensions.


Therefore, we exhort the US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Withdraw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part of the U.S.-South Korea-Japan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decided heavy-handed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Korean legislatures and despite strong public objections, to deploy the THAAD system to Seongju, South Korea. The two governments claim that such a decision is necessary to protect South Koreans against possible nuclear strikes by North Korea, but the claim is backed by little realistic evidence. South Korea is too close to North Korea for THAAD to be effective. The North only needs low-altitude missiles, to hit and destroy the South in a matter of a few minutes, and these missiles could not be intercepted by THAAD. Moreover, the THAAD system has never been proven effective in actual battle. The deployment of THAAD by the U.S. Army in South Korea represents the South Korea-U.S.-Japan alliance against China and effectively symbolizes South Korea siding with the Americans over the Chinese. The presence of such an openly hostile missile defense system gravely disrupts the prospect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Beijing and Moscow have already warned that they would take “corresponding measures” in response to the deploymen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businesses now engaged in unofficial but retaliatory economic sanctions against South Korea. The growing instability and arms race in Northeast Asia will only undermine international effort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we need now is to resume dialogue toward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genuine end to the Korean War.

Pyongyang must desist from further testing of its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ies. We cannot support the development of weapons that directly contradict international efforts for nuclear disarmament and that hold the lives and safety of innocent people hostage. It is critical to resume dialogue and negotiations to root out the nuclear threats to the entire region and to achieve the much-needed transition from the Armistice’s ceasefire to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doing so, we ought to admit the failure of the past sanction- and neglect-centered policies that insisted, unrealistically, that the government in Pyongyang either renounce its nuclear program prior to negotiations or collapse. With the end of nuclear diplomacy, the Kim government did nothing but augment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omplicating the situation still further. We realize that countless military drills and the acquisition of cutting-edge weapon systems no longer guarantee peace and security. The perpetual political tension and military hostility can end on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Honest talks hold the only wise solution to the current predicament.


The Korean Peninsula can no longer afford to exist as a powder keg waiting to be ignited by the chronic military tensions and the constant arms race. This is among the first and foremost place where international efforts to tackle the nuclear problem and overcome the old Cold War legacy should begin. We need to start making serious efforts for peace, not only for the two Koreas, but also for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t large. We urg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Kim government, and the newly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to listen to the desire of people worldwide for peace and resist the temptation to ratchet up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political gain.

 

 

May 16th, 2017

 

Akiko Yoshizawa(The Association for military base free peaceful Okinawa in Japan, Co-chair), Akira Asada(Sinsyu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lfred L. Marder(US Peace Council, President), Alice Slater(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ew York Representative),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Colonel), Arnie Saiki(Moana Nui Alliance, Coordinator), Ayumi Temlock(Member of New Jersey Peace Action),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Coordinator), Bruce Kent(Pax Christi UK, Vice President), Changsoon Chang(Musician), Chiaki Lee(The citizens of Matsue in Japan),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Coordinator), Colin Archer(International Peace Bureau, Retired Secretary-General),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Vice President), Daisuke Yamaguchi(Peace Depot Japan, Researcher), David McReynolds(War Resisters International, Former Chair), David Otieno(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Africa, Convener), David Swanson(World Beyond War, Director), David Webb(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hair), Dieter Deiseroth(IALANA Germany,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Ellen-Rae Cachola(Women's Voices Women Speak, Organizer), Harumi Ishino(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roki Tanaka(Blue Legion), Hiroko Suzuki(Montreal Save Article 9), Hiromichi Umebayashi(Peace Depot Inc, Special Advisor), Hitomi Taniguch(Anti-War Committee of Yawata), Ichiro Yuasa(Peace-Depot, Vice-President), IWAKAWA Yasuhisa(Interpreter/translator), Iwase Hiroko, J. Enkhsaikhan(Blue Banner, Chairman), Jacqueline Cabasso(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Janis Alton(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Co-Chair), Jim Albertini(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Julia Matsui Estrella(Pacific Asian Center for Theologies and Strategies(PACTS)), Juliane Drechsel-Grau(IALANA Germany, Board Member), Jun Tisaka(Japan Peace Committee, Secretary General), Kataoka Akira(Peace Committee of Kyoto, Chair of the board), Kawasaki Akira(Peace Boat, Executive Committee Member), Kazuhiro Furuoya, Kazuyuki Yamada(The Wind from Yonaguni Island), Kenji Ago(Seinan Gakuin University /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Peace Solidarity against Nukes, Professor Emeritus), Kevin Zeese(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Kip Goodwin(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Communications Director), Kitamura Megumi(Hiroshima religious peace council affiliation), Kiyoko Takahashi(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Peace Depot), Koji Sugihara(Network Against Japan Arms Trade, representative),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sia-Pacific Program Director), Kouitirou Toyosima, Kristine Karch(International Network No to War - No to NATO, Co-Chair), Kuni Nagatomo(Japanese Constitution Article9), Kyle Kajihiro(Hawai'i Peace and Justice, Board member), Leah Bolger(World Beyond War, Chair Coordinating Committee), Lucas Wir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IALANA) Germany, Executive Director), Lynette Cruz(Hui Aloha Aina o Ka Lei Maile Alii, President), Maki Sasaki, Makoto Yanagida(No-Nukes Plaza Tanpopo-sya, Co-Representative), Margaret Flowers(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Masako Watanabe, Masami Ono(Retired Teachers), Meri Joyce(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Michael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ichie Ichihara(Gallery of Life, President), Mitsumasa Ohta(Wind of Citizens toward Uniting for Peace), Monique Salhab(Veterans For Peace, Secretary, National Board of Directors), Muto, Ichiyo(People’s Plan Study Group), Nagase Riei(Board Member, Board Member), Nami Morita(KAFTI, Director), Naomi Klein(Author), Noam Chomsky(MIT, Retired Instituted Professor), Nomura Osami, Noriko Kuju(Peace-Life-Ignatio-A9), Otto Jaeckel(IALANA Germany, Chair), Patricia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 Shimazaki Doktor(Hawai`i Okinawa Alliance, Co-Founder), Peter Becke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Co-President), Phyllis Creighton(Hiroshima/Nagasaki Day Coalition, Board member),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Co-President), Ronald Fujiyoshi(Ohana Ho`opakele, Treasurer), Sachiko Mikami, Sato Daisuke(No Nukes Asia Forum Japan, General Secretary), Shigehiro Terajima (Labornet-TV), Shigeru Nakamura(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 Shimazu Rumi(The One Thousand Against War Committee), Shin Chiba(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Shizue Tomoda, Suda Minoru(Ritsumeik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Sukla Sen(EKTA (Committee for Communal Amity), Activist), Sumi Hasegawa(McGill University, Retired Faculty), Taikei Kokubu(Shinshuu Ōtani-ha Ansenji Priesthood, Shinshuu Ōtani-ha), Takeda Takao(NIPPONZANMYOHOJI),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Board of Directors), Taro Abe(Nagoya Gakuin University, Professor), Tutihashi Ryoko, Wataru Mikami,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olfgang Alban(IALANA Germany, Board Member), Yasunari Fujimoto(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Peace Forum), Co-President), Yasuo Takagi, Yayoi Tsuchida(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Gensuikyo), Assistant General Secretary), Yoshinobu Toyoda, Yoshioka Tatsuya(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Representative), Yoshiyuki Ishino(Anti-War Committee of Yawata Kyoto)

화, 2017/05/16- 11:17
367
0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Great Shift in Korea

 

 

LEE Seung-hwan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Korean Peninsula, Spring 2018

 

The series of events that began with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athletes in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accompanying visit by the North Korean delegation headed by Kim Yeo-jeong, followed by the visit to North Korea by the South Korean delegation, completely transformed how the Korean Peninsula entered spring this year, by putting an end, at least for the time being, to the nuclear and missile experiments and military drills that had raised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every spring. With the volatility characterizing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so quickly dissolved and the groundwork for the historical summit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between the North Korean leader and the U.S. president completed, the Pyeongchang Olympics will likely be remembered as a watershed moment in the Korean struggle for peace.

 

The background to the “nearly miraculous situation in East Asia,” as describ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can be found in the so-called March 5 Accord between Kim Jong-un and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o Pyongyang. North Korea took the world by surprise by completely reversing its position and embracing the accord encompassing the organization of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the resumption of the North Korea-U.S. dialogue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possible cessation, by North Korea, of its nuclear and missile experiments, contingent upon the successful continuation of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accord, Pyongyang eagerly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cease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that have fueled the escalating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 to contribute to détente by tolerating without any changes to intensity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slated for April.

 

Background of the March 5 Accord

 

Experts offer a number of different explanations as to the factors motivating the dramatic shift of attitude on the part of North Korea as displayed in the March 5 Accord.

 

The most widely accepted theory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olong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ced the country into accepting the terms of the accord. Notwithstanding the attendant controversies, these sanctions have been work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of March 2016 broadened the scope of the sanction to include comprehensive measures beyond responses to the country’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development, and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intensity of sanctions exercised by China, a country that holds the key to the succes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detractors of this theory argue that it is still too early to determine the true effects of thes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at sanctions alone could not have changed Pyongyang’s policies so dramatically, given the nature of the Kim regime. These critics alternatively point to the innate change in Pyongyang’s strategy as the more direct source of the about-face displayed in the March 5 Accord. As the Kim Jong-un regime aspires to transform North Korea into a “strategic country” (with normal relations and a capability to shape the order it faces), it has had to address the reality that the extensive development of nuclear programs has failed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North Korean economy. In other words, it has had to embrace the opportunities for increased aid, the removal of sanctions,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and restor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even if embracing such opportunities would requir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ven more important than the effects of sanctions and the change in the Kim regime’s strategy are the efforts being made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By delaying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s last December, the Moon government succeeded in inducing Pyongyang’s decision to send North Korean athletes to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to accept the March 5 Accord. By responding, belatedly, to Pyongyang’s offer made in January 2014 that it would cease nuclear and missile experiments should Seoul cease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 military, the Moon government enabled Pyongyang to turn its stance around on the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 Without the Moon government’s efforts at persuading Washington and postponing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neither the sanctions nor the North Korean strategy would have led to this “nearly miraculous situations in East Asia.”

 

Why Sanctions Are Not the Cure-All Solutions to Problems Involving North Korea

 

Both Washington and the general American public view the recent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wary eye, regarding the shift in Pyongyang’s attitude as motivated by the strategic goal of increasing economic gains by putting the option of denuclearization on the negotiation table. President Trump denied that the decision to hold a summi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was impromptu, but has expressed both doubts and hopes in his tweets: “May be false hope, but the U.S. is ready to go hard in either direction” and “Great progress being made, bu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an agreement is reached.”

 

Accordingly,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line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features hardliners like Mike Pompeo and John Bolton, a testament to Washington’s resolve to challenge North Korea even further with military options should its talks with Pyongyang fail.

 

The Liberal Korea Party and conservatives critical of the Moon government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have blatantly characterized the change in Pyongyang’s attitude as “a mere security show put on by a hard-pressed North Korea,” expressing distrust and discontent even in the face of Washington’s new willingness to give talks a try. These detractors keep demanding sanctions as the only solutions to all problems involving North Korea, claiming that only stronger and continued sanctions would induce positive change in Kim Jong-un and lower the risk of an armed conflict.

 

Blind trust in sanctions,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a strategy for engagement and dialogue, can have fatal results, however. The current level of sanctions is already so high that it threatens the daily livelihood of North Koreans. Additional sanctions could backfire by tempting North Korea into accelerating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with a view to breaking through the uncomfortable status quo with violent actions. Unlike other countries, South Korea, too, stands to lose much from continu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May 24 Sanction Measures, the restriction on tourism to Mt. Kumgang, and the shutdown of the Kaesong Industrial Park all intended to hurt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also ended up damaging South Korean businesses just as much. Uncondi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other words, presents a self-destructive strategy from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that increases the risks of war. Unconditional sanctions should not form South Korea’s strategy on long-term relations with the North.

 

Trilemm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hree main goal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ks to achieve with the Great Shift on the Korean Peninsula are denuclear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the continu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Two of these three goals may be achieved without much conflict, but all three cannot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Until now, all the parties involved have been pursuing different goals—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the United State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 its own rise as a “strategic country.” The three countries are now compelled to find effective measures to overcome this trilemma in order to achieve their objectives.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March 5 Accord created a new opening in this search for possible solutions to this trilemma. Pyongyang has so far sought to become a strategic country by amassing a nuclear arsenal. Through the March 5 Accord, however, it has offered to sit down for a summit with the US president and showed a willingness to make political and economic gains by giving up (allegedly) “completed” nuclear programs. Note Kim Jong-un’s remark to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hat North Korea “would like to be taken seriously as a partner of dialogue.”

 

Recall the five conditions of denuclearization Pyongyang demanded in an official statement released on July 6, 2016. The five conditions included in this July 6 Proposition were: (1) the disclosure of U.S. nuclear weapons brought into South Korea; (2) the abolition of all nuclear weapons and their bases in South Korea; (3) the prohibition o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strike assets into the Korean Peninsula; (4) the confirmation of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North Korea; and (5) the declaration, by Washington, of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with their ability to launch nuclear weapons. The proposition repeats much of the conditions listed in the Joint Stat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1992, with the withdrawal of US troops additionally demanded. Washington has stated that it has either already satisfied or is willing to entertain the four earlier conditions. The only remaining problem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is therefore the latter’s latest demand that the former withdraw its troops from South Korea. 

 

Pyongyang, however, was careful to hedge its last demand, limiting the scope of troops to be withdrawn to those with the ability to launch nuclear weapons, and also demanding not the immediate withdrawal per se, but the declaration to that effect. Pyongyang, in fact, has expressed much willingness to tolerate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at every major opportunity for negotiation. At the South-North Korean Summit of 2000, Kim Jong-il famously remarked that the US troops in South Korea should remain not as a force hostile to North Korea, but as the keeper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Bold Proposition for the Inter-Korean and DPRK-US Summits

 

There are, in other words, a number of measures that all three parties may adopt toward solving the trilemma involv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continu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include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North Korea by implementing the Joint Stat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guaranteeing North Korea’s entry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prospects for future prosperity by lifting sanctions, and guaranteeing the United States’ continued influence on East Asia by agreeing to keep US troops in South Korea without nuclear capabilitie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the withdrawal of US troops is perhaps the best possible scenario to which both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could agree. The realization of that scenario would amount to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security regime involving all three countries on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The rise of such a regime, in turn, would imply the accumulation of sincere and mutual trust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demanded by some hardliners, would represent a more advanced form of such joint security regime. Hardliners like Hong Seok-hyeon thus deman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ought to work on enhancing the pro-US stance of Pyongyang by explicitly saying “No” to toppling the Kim regime, working towards the collapse of the Kim regime, accelerating the Korean unification, and moving US troops north of the 38th Parallel.

 

Once the three countries begin to develop mutual trust in one another by exercising new and bold ideas unbounded by the conventional mold of hostile relations, they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impetus for denuclearization notwithstanding differences in detail. The peacebuilding process based upon such mutual trust would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step-by-step denuclearization and peacebuilding processes envisioned by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of 2005. In order to capitalize upon the current “miracle-like” opportunity created by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Great Shift, bold actions akin to cutting the Gordian Knot are required.

 

Multilayered Approaches to North Korea and Expanding Civilian Exchange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differs markedly from similar opportunities for peace that arose in the past, as the current situation requires bold actions and a firm commitment to peace. The solution required by the current situation would involve solving the major obstacle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arly in the negotiation process. This, in turn, requires mutual trust and friendship amo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s crucial to maintain the drive for peace until the final end of the negotiation process, i.e., th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other interesting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peacebuilding process is guided in a top-down fashion with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leaders involved. Given the complexity of the Korean Question and the history of distrust among the countries involved, a top-down approach involving a series of summits is crucial for solving the problems early on and establishing sufficient trust in a short span of time. At present, civilian exchange among the three countries involved would be restrained until local elections are held in South Korea in June, even all the while preparations are being made for the summits and high-level official talks.

 

Nevertheless, peacebuild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be a multilayered process, and civilians have as important a role to play in the unification process as governments. Efforts should therefore be made in various areas in order to expand the opportunities for civilian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shortly after the summits are held.

 

Both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in particular, ought to address the issue of promoting exchange at multiple levels as part of the summit. Although the upcoming South-North Korean summit will mainly focus on denuclearization, peacebuilding, the evolu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leaders of both Koreas should not neglect the importance of restoring the ecosystem for rich civilian exchange at multiple levels. The two Korean leaders could provide a significant boost for continued and stronger civilian exchange if they embrace a written resolution to guarantee and support civilian exchange at various levels irrespective of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By embracing such a resolution, the two Korean leaders could effectively declare their commitment to diversifying inter-Korean relations over and beyond government control.

 

 

This essay is the first essay written for the 2018 Peace Report Project of the Civil Peace Forum,

under the sponsorship of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2018 Peace Report] See/Download

 
화, 2018/04/10- 09:47
78
0

Journey for Peace in 2022

Shining moment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n 2022

“There is no way to peace. Peace is the way.”

Now, the moments that we’ve worked to make peace here.
We gathered the main activiti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n 2022.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is year.

2023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It’s time to cheer up to ease military tension and open the road to peace.

The world doesn’t get better on its own.
If we don’t say peace,
Peace is not coming.

Let’s make hope of peace together!


Korea Peace Appeal 2

? Signatur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Sign the Korean Peace Appeal Now ?
endthekoreanwar.net

The post Journey for Peace in 2022 :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06- 18:4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