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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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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4:37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경실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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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00 ~ 8:30
○ 장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
○ 주최: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 후원: 구글 코리아, 메디아티

5월15일 스승의 날 저녁 7시 서울시 혜화동 공공그라운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001스테이지가 가득찼다. 사단법인 코드(CODE)와 오픈넷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 거장을 한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이다.

TCP-IP 프로토콜을 설계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과 미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인터넷을 연결한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다. 인터넷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두 거장은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신중하면서도 과감히 논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수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교수도 함께 해 논의를 이끌었다.

 

“우리 모두도 인터넷의 일부. 책임감 나누고 스스로 해결책이 되자”

빈트 서프 부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말이면 전 세계 인구 50%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라며 “인터넷이 확산되며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담을 참관하는 이도 “사용자이자 콘텐츠를 생산∙유포∙전달하며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토론을 마치길 바란다”라며 참관객을 독려했다.

 

블록체인, 신중히 접근해야

첫 번째 의제는 지난해부터 한국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블록체인(Blockchain)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과 전길남 박사 모두 요즘 블록체인이 과도하게 주목받는다고 비판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블록체인은 기술적 한계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블록체인이 대중이 생각하듯 대단한,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마술 같은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분산 데이터베이스(DB)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분산 DB는 많습니다. 구글도 구글 문서도구에서 활용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화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복제본을 만들어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같은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블록체인은 마케팅 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도 그것의 유용성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전길남 박사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잠재력을 지녔다 정도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처음 선 보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읽고 느낀 블록체인의 실용적 한계를 지적했다.

“제가 사토시 논문을 보고 이 사람은 이론 차원은 잘 하는데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세상과 접촉(interface)하는 부분은 (보안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2~3년 사이 암호 화폐 관련 사고 보니 그래요. 실전 개발자라면 이런 쪽을 신경 쓸 텐데 사토시는 그 쪽 경험은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인터넷이 제2의 인터넷 혹은 가치의 인터넷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냐는 조산구 코자자 대표 질문에 전길남 박사는 블록체인과 인터넷은 층위가 잘못된 비교라고 답했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아니라 웹에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인프라 스트럭쳐라는 얘기다. 전 박사는 5~10년 뒤에야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을 미뤘다.

빈트 서브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기술은 블록체인 말고도 여럿 있기에, 이 기술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우리가 지금 사업할 때 인터넷이 연결될 지, 전기가 들어올 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망중립성

두 번째 의제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미국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대두됐는지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현재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설명했다. 전길남 박사는 국가 간 망사용료 분담 문제인 피어링 프랙티스(peering practice)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는 무선 통신이 유선을 능가하는 5G 시대를 맞이해 망중립성의 정의가 바뀔 수 있는지를 간략히 짚고 넘어갔다.

망중립성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다이얼 모뎀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고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8000여 곳에 달했다. 거대 자본력이 필요한 광대역 서비스가 21세기 초반 상용화되며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 폭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도심이 아니면 1~2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할 지경이 됐다.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ISP가 타사 서비스에서 오는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일도 생겼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런 세태가 미국 소비자가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반경쟁 행위로 판단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대역폭을 제공하라는 망중립성 규제를 마련했다.

여기에 갈등의 씨앗이 심겼다. ISP에는 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을 제공하던 케이블 회사도 광대역 망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FCC는 두 가지 회사가 모두 똑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로 보고 통신사와 방송사를 같은 미규제 부문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독과점 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기자 FCC는 케이블사와 통신사 양쪽에 똑같이 망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를 미규제 부문으로 설정했던 FCC가 이제 와서 ISP에 망중립성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오는 6월11일 FCC는 ISP에 다시 미규제 지위를 주려 한다. 인터넷 업계는 이를 망중립성 폐기로 보고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포기한다는 지적이다.

전길남 박사는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 처리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 박사는 미국과 한국 사이 인터넷 연결 비용이 1년에 1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한국 ISP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비용은 한국 회사가 100% 부담하는 반면, 국제 트래픽 70~80%는 유튜브 등 미국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전 박사는 꼬집었다.

구글 부사장인 빈트 서프는 미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 심해 통신 케이블을 구축했으며, 구글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캐시 서버 센터를 구축해 유튜브 등 서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트래픽을 처리해 국제망 트래픽을 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길남 박사도 구글이 50여개국에 미러링 기술을 제공하고, 15~20개국에 국제 트래픽 비용을 기부한다며 “구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5G 시대에는 국제 트래픽 새로 정의해야”

세 번째 의제는 차세대 무선통신 규격인 5G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5G가 현존 인터넷 접속 도구를 대체하는 무선 통신으로서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평했다. 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실험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5G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전길남 박사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5G 시대를 계기로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무선 인터넷이 기본값이 되는 5G 시대에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하는 일이 국제적 기여가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5G 시대에 국제 망사용료 문제가 역전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5G 기술은 한국이 주도해 개발하고 상용화했기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투자한 한국 통신사가 해외 ISP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일이 타당한지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구축한 무선망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역시 한국 사용자이기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이런 의사 결정를 위해 ISP가 주장하는 통신 원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시 서버와 콘텐츠분산네트워크(CDS)가 많이 구축된 요즘은 국제 트래픽이 거의 균형을 이루기에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합당한 주장인지 따져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네 번째 의제는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등 인터넷의 부작용이었다. 김기창 교수는 누리꾼 대다수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서도 무엇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동의 매커니즘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누리꾼 교육, 소비자 보호 규제, 사물인터넷(IoT) 등 세 가지로 나눠 사생활 보호 문제를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C)이 5월25일부터 소비자 데이터 보호 규제 GDPR을 도입해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해 어디에 활용∙제공하는지 더 명백하게 알려주듯 누리꾼을 교육하고, 자기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물인터넷 시대에 각종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길남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기술친화적이라고 지적하며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확인하고 견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 역시 모든 SW에는 버그가 있기에, SW로 구성된 인터넷 역시 필연적으로 오류를 안고 있다며, 이를 끊임 없이 보완하려면 프로그래밍과 비즈니스 수업 시간에도 윤리 과정을 반드시 넣어 자체 생태계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 소수 글로벌 업체에 종속돼 간다는 지적에 빈트 서프 부사장은  “지금 거대 기업이 내일까지 거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며 노파심이라고 일축했다.

전길남 박사는 인터넷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HW 원가가 너무 비싸 보안보다 성능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인터넷의 유용성과 보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2030년이면 사이버 범죄 시장이 5조 달러로 세계 경제 3~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시장의 힘이 비윤리적 이윤을 좇는 쪽으로 발현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낳은 문제. 사람으로 풀어야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최근 주목 받는 주제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한국 대선 모두에 가짜뉴스를 생산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기창 교수는 이런 경향이 발전하면 선거철이 “대선 후보가 아니라 심리 분석 기술(알고리즘)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 사이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가짜뉴스나 AI 오남용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낳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잠재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시키는 인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 자체에 역행할 수는 없으니, 사용자의 비판적 수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콘텐츠를 볼 때 콘텐츠 작성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평가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비판적 사고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온라인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사용자가 나쁜 콘텐츠를 걸러낼 능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능력을 발현할 도구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독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전길남 박사는 빈트 서프 부사장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술이 더 강해지는 반면 이에 대응할 사회는 빈약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 박사는 지난 1년 동안 AI의 사회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모임 AI & Society를 개설하려 했으나, 사람을 모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I 영향력을 연구한 논문도 영국이나 미국 학계는 활발히 발표하나 한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이 다소 과도하게 기술 친화적입니다. 기술을 너무 쉽게 포용합니다. 한중일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나 기술 규모도 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통제할지는 연구가 빈약합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AI & Society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5/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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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와이파이 정책 문제점 분석 및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제언 –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고용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 2017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맞물려 상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도래를 마주하고 있는 시대에 공공와이파이는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에 있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와이파이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할 바람직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무엇일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인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송식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은 먼저 과거와 현재의 공공와이파이 현황과 문제점에 조목조목 짚었다. 각각의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어, 설치장소나 비용부담 등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공공와이파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기술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나누어 제기했다.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고, 무선구간의 암호화가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 표준적인 접속절차나 성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위주의 운영을 한다. 객관적인 품질관리기구도 없고,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김송식 위원은 공공와이파이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발전목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올바른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제안을 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마련된 TTA표준, KS표준 및 ‘공공 와이파이 보안가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실무작업반에 보안전문가를 추가하라. 2015년 진행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보고서를 현실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맞춰 개정하라. ‘공공 와이파이’의 이용시 이용자별 고유한 식별정보를 갖게 하며, 국제표준 IEEE802.1X 인증 및 WPA(2) 암호화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계획, 구축 및 운영 주체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닌 중립적인 별도의 기구(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보안 및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단순히 무선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복지 증진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초연결사회에서의 보편적인 네트워크 접근권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과감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라.(와이파이 통화, 구글의 프로젝트 파이 사례 등) 덧붙여 인터넷 접근권은 기본권으로 생각해야 할 시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유동호 넷큐브 대표이사는 무선통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유선에 비해 취약했던 무선통신이 유선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갖기 위해 진보해 온 보안기술에 대해서 설명했다. 간단한 기술 툴로도 쉽게 공공와이파이 보안이 취약함을 직접 시연하며 보안 문제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안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핵심사항을 지적하며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했다.

이어 김완집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현장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여러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컨트롤 타워부재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통합관제서비스 운영 필요성도 원칙적으로 환영입장임을 밝혔다. 서울시에는 8679대의 AP가 설치되어있고, 올해 1880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인데, 구축 및 관리를 시직원과 용역직원 각 한 명씩 맡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예산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이 절실함을 표현했다. 공공와이파이는 정보격차해소와 통신복지의 측면도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직접 설치한 부분은 암호화하고 있지만, 통신사 지원을 받은 부분은 충분히 암호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도 피력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이 보다 명확해져서 재원 마련 등에 좀 더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철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팀장도 공공와이파이 주요현황을 설명하면서,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수는 점차 감소세에 있다고 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트래픽 감시 등을 통한 보안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보안주의 공지에 머물고 있음도 인정했다. 그러나 운영기관의 현장점검과 통신사 자체 점검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속도느림의 민원 등도 많이 있는데 공공와이파이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사용인원 등 환경에 의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도 했다. 공공와이파이 속도 측정 어플을 이용해 직접 확인도 가능한 점도 확인시켜주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도원 취약점분석팀장은 보안 부분을 집중 언급했다. 현재 설치된 공공와이파이의 60% 장소에서 무선 구간에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40%는 개방형이며 현재 정부에서 망개방한 와이파이 역시 비암호화 된 것이다. 인증 및 암호화(WPA2 방식)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용자 및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용 편의를 위해서 비암호화 공공와이파이 존치의 필요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추가적으로는 공공와이파이 장비의 구매 설치, 운영 관리까지 보안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조치 정보공유의 단계를 통한 대응 관리체계의 표준화를 주장했다.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팀장도 공공와이파이 현황을 간단히 환기하고, 와이파이 AP당 인구수 기준으로는 세계 5위 수준이며 이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올바른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 모든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협력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법제도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단기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문자 등을 이용한 보안 요구가 불편함을 오히려 크게 하는 부분도 있었음을 언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와이파이 성능이 좋아지긴 했으나, 지하철의 공공와이파이 부분이 취약점이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해왔음도 지적했다. 운영비가 핵심임을 인정하여 장소나 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승곤 통신자원정책과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잘 시행하라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이 나온 점 잘 확인했다. 처음 와이파이 정책을 시작하던 시절의 기술수준과 현재와는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며 그에 맞게 기술적인 수준을 올려나가겠다고 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큰 부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해당 부처가 그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고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도 언급했다. 예산부분도 정부주도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와 관련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회를 본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보안부분의 경우 보안을 하고 안하고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 품질관리 감독 등 중요점을 언급했다. 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을 인식해야 함도 지적하고, 운영과 보안 등 공공와이파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 2017/12/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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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안내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대학로 경실련 건물 2층
▶ 신입 회원으로 경실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 연말정산·부동산과 관련된 팁을 알고 싶으신 분. 모두 부담없이 참여하세요.

수, 2017/1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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