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더 깨끗하고 행복하며 발전하는 검단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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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확대 및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시민 주도형 도시 숲 조성 및 안산 생태참여수당 지급
주민자치 활성화 및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1회용품 제로화 및 쓰레기 없는 마을 축제 추진
일상적 안전 시설 정비 및 생명안전도시 시민안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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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 및 에너지 기본소득)
영암형 통합돌봄 전국화 모델 구축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 및 천사펀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운영
청년 등록금·주거·일자리 책임제 시행
버스택시 통합서비스 구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월출산 생태탐방원 등 교육·문화·관광 기반 확장
스마트농축산업 일번지 영암 실현 (AI 농업교육, 스마트팜 확대, AI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RE100산단 조성 및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구축
영암복지재단 설립,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이주민 전담부서 설치 등 따뜻한 영암 구현
풍수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및 침수대책 강화를 통한 군민 안전 기반 구축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 (K-푸드 수출단지, 무화과 클러스터, 달마지쌀 브랜드화)
영산강 옛 뱃길 복원 및 관광택시 도입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광주-나주-영암 철도 국가계획 반영 추진으로 서남권 교통 중심지 도약
주민자치회 전면화 및 AI·빅데이터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군민 참여 행정 실현
읍면 균형발전 공약 추진 (마한역사공원, 기(氣)오감센터, 낙지거리 관광활성화 등 지역별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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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을 확 바꾸고 30년 독점을 타파하며 투명하고 정직한 시정 구현
투명한 '공정' 시정, 성역 없는 '정직' 감시, 시민 주도 '참신' 행정을 통한 3대 시정 대전환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 혁신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
사회연대경제 육성으로 이웃사랑 체감 공동체 조성
사천을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수도로 육성 및 첨단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강화 및 사천관광 글로벌화 추진 (낚시 특구 지정 포함)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농어업 기능 다양화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성장 대동맥 구축 및 AI 시대 첨단 일자리 창출 (남부내륙철도, 우주항공대교,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거주지에서 복지를 향유하는 행복도시 실현 및 탄소중립 실천
사천미래교육지구 마을배움터 육성 및 창의성 교육 실현
읍면동별 맞춤형 생활 인프라 및 복지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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