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 투쟁은 이땅 500만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투쟁이 되고 있다"며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단식투쟁을 하고있는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양대노총이 힘차게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2016년도 최저임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시급 1만원 쟁취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양대 노총은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출처 : 노동과 세계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의 조직확대가 화제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제1차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조직성장을 확인했다. 2011년 노조 설립초기 115명이었던 조합원이 지금은 780여명이다. 2011년 전략조직 지원사업, 2014년부터 전략조직사업으로 선정된 전국우편지부의 조직확대는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사업의 성과이다.

전국우편지부는 우정사업본부내의 비정규직을 조직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는 우정노조라는 거대노조가 존재하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힘을 쓰지 않았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치’되어 있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이후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2년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재택집배원, 우체국시설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우편지부로 모였고, 공공운수노조 가입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의원대회를 연 것이다.

전국우편지부 조합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인천공항 노동자, 대학청소노동자들을 보고 나서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바꿔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은 아니다. 노조가 없었을 때는 최저임금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한다. 경영평가성과금, 복지포인트(2012), 명절보조금(2013), 직무수당(2015), 근속수당(2016)을 매년 투쟁을 통해 ‘쟁취’해냈다. 노동조합의 힘을 스스로 느낀 것이다.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교섭대표노조’로서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노동조합의 힘을 발휘한 것이다.

전국우편지부는 “공공운수노조가 만들어 온 철도/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 저지투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은 조합원들의 삶 곳곳에서 영향을 미쳤다”며 “공공운수노조 17만 조합원들의 투쟁 하나 하나가 모두 소중한 이유”라고 밝혔다.

지부는 또 “공공운수노조의 정신과 전국우편지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 10차, 50차, 100차 대의원대회까지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우편지부의 조직화가 더욱 기대된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지역별 순환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이사회 철회와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일 강원지역부터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지역별 순환파업의 일환으로 파업은 20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건강보험노조를 비롯해 철도, 국토정보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 국민연금, 가스공사, 가스기술, 조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광주전남지역의 800여 공공노동자가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 등도 함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사회를통해 불법 강행된 해고연봉제를 도입완료라고 정부에 보고한 이후, 에너지 민영화정책과 철도민영화 정책발표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해고연봉제가 공공기관 효율화가 아니라 민영화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9월 무기한 총파업’, ‘추가 성과급 반납투쟁’, ‘시민사회와 결합 된 전 국민적 파업투쟁’을 조직적으로 결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순환파업과 동시에 노동개악-성과연봉제 분쇄, 비정규직 철폐, 2016년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하반기 투쟁은 일부 조직의 투쟁아닌, 전 조직적인 실천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공-민간의 공동투쟁을 조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하청 노동자는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높은 곳에 올라가 수리할 때마다 느끼는 공포감.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지난 1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 추모 문화제’ 중 터져 나온 비정규하청노동자의 목소리다. 

시민추모 문화제는 구의역 사고 49제를 기리기 위해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구의역시민대책위)』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공동주최했다.

시민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지하철비정규직지회 심현진 사무국장은 “5월 28일 구의역 사고는 이 땅에 모든 청년들에게 가슴 아픈 사고였다. 김군과 같이 지하철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업무환경 역시 너무도 같다. 김군이 느꼈을 답답함과 고단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다.” 며 고인을 애도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동료였던 윤종선(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양센터 분회장)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동료의 죽음을 받아 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울 것이다.”고 했다.

권영국 구의역시민대책위 상임대표는 구의역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와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역없이 문제를 찾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과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가족도 참여하여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사회, 정의사회 위해 연대하고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시민추모문화제에 앞서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역에서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 서명운동’과 대시민 선전전을 가졌다. 서명운동은 7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지하철 이용시민 대상 선전전과 서명운동은 서울시 주요역사 10개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개최된다.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된 교육공무직 서울·제주지부의 파업투쟁이 승리했다. 교육공무직 서울지부는 7월 11일,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7월 14일 2016년 임단협 잠정합의가 체결됐다.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3%인상, 정기상여금 년 50~55만원(신설), 명절휴가비 년 70만원,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적용,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등이다. 서울과 제주지부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합의다.

지난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는 총파업 및 총궐기 투쟁을 시작했다. △호봉제 도입 및 처우개선 △현원 고용보장 △무기계약 전환 △강제전보-직종통합 중단이 주요 요구다. 경남, 부산, 강원지역에서 2016년 임단협을 체결했다. 서울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전국 공동의 처우개선안을 외면했다.

서울지부는 6월 14일부터 총 28일간 철야노숙농성, 6월 23~24일 이틀간 2차 총파업을 단행했다. 제주지부는 천막농성 25일, 100여명의 릴레이단식 18일, 6월 23~24일 이틀간 총파업을 전개했다.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가 투쟁 중간에 기본급 소급적용하지 않는 제주교육청(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투쟁을 접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갔다. 기본급 소급적용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했다. 7/20~22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지부는 현재 직종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종협약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분과별 순환투쟁을 전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을 수용했다. 서울지부는 직종협약 교섭 완료 후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공공부문 성과_퇴출제, 민영화 막는 싸움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94개 시민사회·노동계·정당은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고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16일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석운 철도민영화저지 공동행동 대표는 “성과퇴출제 문제를 공감하면서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모였다.” 며 긴급행동을 발표했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에너지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대국민 홍보 △ 정부는 하반기 전면 파업 예정인 노동조합과 대화할 것 △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고발, 공공성 강화 국민제안)이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병원에 성과 퇴출제 도입되면 돈 되는 진료, 고가장비 진료 건수가 성과연봉의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한다. 생계형체납자 징수율을 높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는 꼴이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명목의 성과급을 일체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1800억원 전액을 생명 안전 업무 하청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현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자들이 내놓은 만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9월 27일 총파업 총궐기를 선포하는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투쟁지침 2호가 발동됐다.

박근혜정부가 불법 성과퇴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8월말까지 쟁의권 확보와 단계별 현장 투쟁 으로 총파업대오 구축, 시민사회 공동행동 조직, 17만 조합원의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한다. 투쟁지침 2호는 7월 20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대회에서 발표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10만 집회와 지역순환파업으로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성과퇴출제를 강행한다. 에너지 철도 민영화까지 들고 나온다. 우리는 권력누수에 빠진 박근혜 정권에 밀리지 않을 것이다.” “공공노동자들이 2천만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막고 5천만 민중의 공공서비스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 이후 정부가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폐기, 노동탄압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9월 2차 총파업-총력투쟁과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 순환파업 진행 중인 박표균 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자본의 탐욕 앞에 먹잇감이 된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개, 돼지가 된다. 총파업으로 성과퇴출제 폐기시키자”고 호소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성과퇴출제의 본질은 민영화이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까지 성과퇴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간다.” “더 나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한다.”고 했다. 

7.20 1차 총파업-총력투쟁은 전국 14개 지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수도권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건강보험공단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수도권 총파업으로, 철도노조와 가스지부, 국토정보공사, 의료연대본부는 총회, 연가, 조합활동시간으로 참여했다.

1만여명의 공공운수노조 수도권 조합원들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팔토시와 썬그라스, 모자로 중무장했다. 투쟁조끼와 투쟁복을 입고서 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음냉수로 더위를 식히면서 투쟁조끼와 투쟁복은 벗지 않았다.

지방공기업노조가 해고연봉제 강요중단과 노정교섭 촉구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지방공기업연맹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노조 공투위는 20일 투쟁결의대회에 이어 21일 행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발언에서 "해고연봉제 도입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안전인력을 줄이고 요금인상을 해 시민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라며 "9월 27일까지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공투위 소속 17개 기관은 이사장, 이사의 불법이사회 강행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단협 위반으로 고소고발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공공성과 노동권 쟁취를 위해 해고연봉제 도입 중단, 불법이사회 강요 중단, 노정교섭 촉구를 주요요구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공투위는 29일에는 집중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투쟁 850일째인 7월 25일 11시 30분,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권옥자 분회장을 포함한 조합원을 전원복직한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향후 개원 멤버 채용 및 추가 채용은 7월 25일분 입사지원서 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및 일반인에 대해 1:1 비율로 순차적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폐업 된 시립요양원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전 위탁운영자가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6월 5일 운영을 자진 포기, 임시 폐업했다. 청주시는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4차 공모까지 벌이는 진통을 겪었고, 지난 6월 15일 청주병원과 위·수탁협약을 한 바 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450여일간의 노숙농성이 고통스러웠다"며 "조합원 전원이 한꺼번에 병원에 들어오지 못해 아쉽지만, 요양병원이 공공재의 역할을 다하는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는 27일 오전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규탄하고 경영실패전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금호그룹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부채가 늘어났다”며, “아시아나항공은 흑자인데도, 금호그룹은 경영실패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석준 아시아나항공노조 부위원장은 “작년 9월부터 단체협약 갱신교섭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12월말 교섭단을 일방적으로 근무복귀 시키고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협해지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을 규탄했다.

이재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도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악법으로 노동삼권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사회와 회사의 필수 구성원이자 주인인 노동자가 행복한 회사,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은 “일방적인 단협해지, 부실경영책임 전가하는 구조조정, 자본의 편을 드는 정권, 이것이 자본과 정권이 노조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라며, “민주노총 중심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금속노조도 주저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단체협약 일방적 파기 즉각 철회, 경영부실 책임전가 중단 등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피켓팅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줄이면서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급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46개 공공기관은 총 41만1천784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27만2천679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무기계약직은 2만2천69명(5.4%), 기간제 노동자는 4만1천729명(10.1%)으로 집계했다. 용역·파견·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7만5천307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2013년 3.98%를 차지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4.70%)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1.38%에서 10.86%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1%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 16.74%에서 2014년 17.88%, 지난해 18.29%로 늘어났다.

노광표 소장은 “정부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파견·도급·용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증가했다. 탄력근무제를 하는 노동자는 2014년 5만4천309명에서 지난해 7만4천574명으로 37.31% 늘었다. 원격근무 노동자는 같은 기간 2천495명에서 3천639명으로 45.85% 증가했다.

노 소장은 “근무형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변화로도 풀이할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성과주의에 대한 압박이나 노동시간 확대로 번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