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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결정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생겼다.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나갈 제도 마련의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문제로 거대 두 정당의 합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제도개선 방향 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국민주권 실현의 룰을 정하는 만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학회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 집단, 전국의 여성ㆍ시민단체들은 비례성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까지 수용의사가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제도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사회 제 세력들의 대표성 보장과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61년 5월 16일 간선제를 기원으로 1인 1표제를 채택했다.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 왔다.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지만 역시 1인 1표제를 취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배분 방식이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1인 2표제를 실시하게 되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한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비리와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합쳐져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정서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권은 교묘하게 할용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의 정서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며 민심을 반영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당 대표가 나서서 비례대표를 희생해서라도 지역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발언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독점적인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내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정치제도 개혁의 기회가 거대 독점 정당들의 특권유지와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후퇴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정치참여는 후퇴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의 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비례직 당선의 영향이며 당선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 비례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여성 국회의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소대표성 해결이 중요한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적 성별 대표성과 여성 정치참여수준은 민주주의 심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대표성 확대와 지역,계층, 소수자들의 참여 확대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적 거부로는 유권자의 진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활용될 뿐이다. 이제라도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의 의원정수는 인구대비 적절한지, 비례성 확대에 효과가 높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악을 막아 내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진전된 선거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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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난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반, 2015년 세 번째 성평등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였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인데다 계속해서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해야하는 주제인만큼 그리고 여성차별에 대응하고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유효한 논쟁거리이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유정 변호사의 사회로 ‘선거구 제도에 대해 그 흐름과 여성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를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를 이것으로 한 데에는 2016년에 총선이 열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말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선거구는 62개에 달합니다. 즉 현행 선거제도 개편의 촉발제가 된 판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구 제도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율 또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문자 대표님께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여성운동계의 대응 역사를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현재 핵심이 되는 쟁점 1. 선거구획정 2. 권역별 비례대표제 3.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을 훑어봤습니다. 이어서 여성운동계의 대응 흐름도 살펴봤구요. 최근에 여성정치확대를 위한 여성운동의 요구가 발표되었는데요. 관련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유지 합의 대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www.women21.or.kr/tc/issue/4617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http://www.women21.or.kr/tc/issue/4615

다음으로는 ‘여성정치세력화 현실과 이상 사이’라는 제목으로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 교수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국가별 여성정치인 퍼센트(한국은 189개국 중 113위)부터 여성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세력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힘과 권력을 갖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정치 세력화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차별 담론과 여성혐오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박진경 선생님은 1990년대부터 2010년 이후까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변화를 짚었습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딜레마와 연결하여 최근의 쟁점으로서 ‘수적 대표성 VS 실질적 대표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할당제 VS 남녀동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젠더정치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던짐으로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께서 ‘젠더정치의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성정치세력화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관련 목표와 담론의 상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9대 때 남인순 의원께서 국회로 들어가면서 이 같은 과제를 풀어내고 공감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자 하셨답니다. 아직은 미약하나마 정당 내에서 젠더조직을 만드는 활동이나 국회 내에서 여성주의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혼자 혹은 몇 몇 여성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여성주의 리더들이 진입하여 활동을 함께 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제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 질의응답과 전체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관통하는 이야기는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과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포럼에도 계획한 마무리 시간을 훌쩍 넘기며 토론을 이어갔답니다. 다음번 제 4차 성평등포럼도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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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온콘' '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은

2014년 시즌1을 진행한데 이어 2015년 시즌2로

전국의 여성운동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 통념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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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성평등포럼]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4차 성평등포럼이 11월 12일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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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분단 70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다. 전쟁과 이산가족, 독재체제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분단체제가 동반한 군사주의 문화로 수많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흘렀지만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핵무기를 둘러싼 위험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위태롭게 살고 있다.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 하루빨리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이산가족이 만나고 경제협력을 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 오르고 보면서 평화가 돈이고 희망이며 확실한 미래의 보장임 알게 했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기대가 높았지만 지난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 관계개선이 아닌 전쟁위기가 대신하게 됐다. 그러나 다행히 남북 당국자 간 회의를 통해 위기는 넘겼으며 지난 8월 25일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이산가족이 만났고, 남북노동자들이 지난 10월 28~31일 평양에서 통일 축구대회도 개최했다.

   8.25합의 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행이 요구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등 구체적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이슈도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군사훈련이나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이슈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북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당국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교류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전환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2015년은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325결의안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가진 44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분쟁과 갈등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내야 할 책무가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화해와 협력정책이 후퇴돼 민간 사회 문화 교류가 중단되어 여성들의 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남과 북의 여성들은 지난 해 심양에서 만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3월 ‘3.8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기념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자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우리 땅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북쪽 여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10월 초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남쪽 여성들은 정부가 기준도 없이 선별적 태도와 입장으로 ‘여성교류는 정치적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대표들이 지난 10월 보름간 통일부 앞에서 남북여성모임 승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루빨리 정부는 남북여성들이 오랫동안 신뢰로 가꾸어온 여성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남과 북의 여성들이 교류를 이어가며 과거 식민지 역사 청산 관련 의제를 넘어 평화통일 사회에 대한 비전과제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15년 전 유엔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결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은 한 줄기로 여성들이 평화형성의 동력이 될 때 평화는 만들어 진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으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남북관계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보’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분단체제가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전쟁의 위험 속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하루빨리 남북여성들의 만남이 조건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선별적 승인을 철회하고 민간사회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을 남북여성모임 승인으로 하기 바란다.

2015.11.6.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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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성평등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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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저성과자인가요?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__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__ ] #나는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 칸에 당신의 이야기를 채우주세요]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참여방법
댓글, 맨션으로 해시태그 #나는저성과자입니까를 달아 이름과 함께 
2016년 2월 10일 (수)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함께 완성합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7년 제11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⑪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별첨 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 2017년도 11기 장학생 모집세부안내 (별첨1,2,3,4,5)

■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T. 02-336-6385)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참고>

(공고문) 2017년도 1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모집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