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여성대상범죄대책 중단하라!

지난 5월 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표적살인은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해 온 사회에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여성들은 만연한 여성혐오와 여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이 여성에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CCTV 화면을 내보내는 등 무책임한 보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정부부처가 침묵하고 경찰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혐오범죄가 없다’고 단언하는 동안, 추모행동을 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협박과 모욕을 겪어야 했고 한국사회 뿌리깊이 스민 여성혐오와 차별은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경찰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의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은 여성안전의 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지목했다. 경찰은 자의로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 조치하며 퇴원 기준을 높이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6월 1일 정부는‘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 대책을 확정하며 학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과 정부는 일상의 변화를 외친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적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기에 나선 것이다.

실효성이 낮으며 처벌의 확실성도 담보할 수 없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다른 범죄자 전반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목적이 불 보듯 빤한 반인권적 ‘보호수용제 도입’이 어떻게 여성살해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더구나 경찰이 ‘남녀갈등을 일으키는 온라인게시물’을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것은 여성혐오를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오독하고 은폐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자 국가기관인 경찰의 온라인검열일 뿐이다. 이렇듯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본분과 권한조차 망각한 정부와 경찰에 어떻게 상황의 개선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의 소수자혐오는 심각하며 혐오세력이 거리낌 없이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 작년 8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항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성평등정책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인권조례가 무산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탈동성애(전환치료) 행사를 열었으며, ‘동성애, 이슬람, 세월호 척결’ 현수막을 거리에 버젓이 내걸었다. 소수자혐오가 공공연히 표출되고 거대정당과 정치인, 정부부처들이 이에 가담하면서 사회적소수자는 더욱 위험으로 내몰려있다. 이렇듯 만연한 소수자혐오와, 그것이 전혀 규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추김 되고 있는 현실이 참혹한 ‘증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 척하는가?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1.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검토하라.

1. 정부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성살해의 원인을 정신장애인에 전가한 데 분명히 사죄하라.

1. 정부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를 막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별규범을 벗어났거나 외관상 여성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겪는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근절하는 데 책임을 다하라.

1.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소수자를 향하는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증오범죄가 다시는 어느 여성, 사회적소수자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적소수자 집단 전체를 멸시하고 폄하하며 위협하는 언동을 막고, 더는 사회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되거나 일상생활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반인권적 대책에 맞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사회적소수자가 혐오,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6.6.15.

‘강남역 10번 출구’,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여성위원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진보네트워크센터,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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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채널A 김재호 사장 2016. 6. 10.(금)

▢ 참조 : 채널A 임규진 보도본부장

▢ 제목 : 섬마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채널A 종합뉴스> 보도에 대한 의견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번 섬마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채널A 종합뉴스>의 일부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3. 성폭행 사건을 포함해 사건 보도는 특정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을 더욱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사건 자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가해자 입장을 여과 없이 보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7일에 방송된 <채널A 종합뉴스> ‘“꼬리 쳤다” 황당한 감싸기’ 꼭지의 경우 “혼자 사는 남자들이… (나이가)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그런 것 아닙니까” 등의 가해자를 감싸는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유발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어”라는 주민의 말 또한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 날 때 마다 나오는 ‘욕정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밤 늦게 술 마시고 다니고 노출 심한 옷을 입은 것이 문제다’라는 성폭력의 통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기자가 황당한 감싸기라고 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낸 것은 이러한 통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4. 같은 날 ‘[단독]“성폭행 의도” 계획 범행 시인’ 꼭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발생 직전에 함께 있던 주민을 기자가 단독으로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고 했지만 막상 그 인터뷰는 “다 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교사가) 안 왔으면 문제가 없었죠. 만취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냥 열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술 먹다 우발적으로…” 등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채널A의 다른 보도를 보면 이는 주민 모두의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여과 없이 나간 것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섬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채널A가 이 사건을 정말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보기 보다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성폭행의 통념을 확대 재생하는 보도는 6월 8일에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이긴 여교사의 ‘용기’” 꼭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도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침착하게 대응하여 가해자 모두를 검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지만 제목에 붙은 “부끄러움 이긴”은 성폭력 피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피해의 해결 의지는 꺾이게 됩니다.

6.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성폭력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재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월 7일 ‘[단독]“성폭행 의도” 계획 범행 시인’ 꼭지에서는 여성1인과 남성2인이 술자리를 하면서 여성의 몸을 더듬는 장면을 보여 주었으며 이를 일러스트로 만들어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성폭력을 심각한 폭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애화 하는 것입니다.

7.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앞으로 성폭력 보도를 ▲ 사건 내용 위주가 아니라 대책 위주의 보도를 할 것 ▲ 성폭력 통념을 강화시키는 가해자 옹호 인터뷰를 내보내지 말 것 ▲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을 보도 하지 말 것 ▲ 성폭행 장면을 재연이나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보여주지 말 것 ▲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인터뷰를 하지 말 것 ▲ 인권보도준칙(국가인권위원회 제정) 및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8. 감사합니다.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평화의샘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의견서-채널A 보도 관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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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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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Clustered ID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al Statement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KOCUN)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Friday 17 June 2016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on behalf of 28 organizations^[1] )

Thank you Mr. President,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HRC/32/42) and particularly noted the establishment of a“Femicide Watch”, which compliments national protective systems, proper danger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or the prevention of femicide. We believe the new report will be helpful in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condoning socially and culturally widespread misogyny and gender related killings.

On May 17, a woman was brutally killed by an unknown man inside a unisex toilet in a main commercial district (Gangnam)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perpetrator, aged in his 30s, stat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at he killed the woman because women have always looked down on him. Growing numbers of women are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make changes to the society, in which misogyn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 pervasive and tolerated.

However, the police and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case is not a misogynist crime but rather a random killing by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announced a set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includes the identification and isolation of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mental illness. Ignoring the fact that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the government has not only attempted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incident, but also done so in a way that promotes hate and discrimination towards another group of social minorities, namel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lso of deep concern is the exclusive focus of the preventive measur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such as through ‘maximum sentencing for gender-based crimes’ and‘strengthening parole review for gender related crimes’. An overarching problem is the absence of a legal defi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lso problematic is a lack of reliable and holistic data to analyz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till, we find hope in the many people, including young students and office workers, showing strong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instead of remaining in fear and horror.

We would like to ask Madam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indicators must be included in national statistics with regards to gender based killings?

●           Could the mandate holder and OHCHR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a capacity building programs on gender and human right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the judiciary and prosecutors, and in establishing a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Are there any good practices?

And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         To immediately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gulate hate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         To abolish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upon completion of counseling’, which has been  abused by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         To introduce systematic regulations against the act of stalking to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and

●         To amend relevant laws to ensure timely legal intervention of hidden camera blackmailing and the punishment of online mediums of disseminat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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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추위]KBS방문진이사후보자모집공고.hwp

[방통위]KBS,_방문진_모집_공고문.hwp

[방통위]결격사유_확인서_양식.hwp

[방통위]지원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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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라고?

  마지막 카드뉴스입니다..(흑흑)

  국립국어원은 이번 페미니스트 정의에서도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 해보세요!!↓↓↓

(feat. 국립국어원은_활동가도_춤추게한다.jpg)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쭈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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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차별, 어떻게 다른가?

  1탄에 이어 2탄입니다!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라고 말하는데요.
  차이와 차별은 전혀 다른 뜻이죠! 페미니즘이 없애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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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페미니즘=차이를 없애는 것?!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네요.(부들부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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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에서 ‘한부모’로 대안명칭 찾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성과

법 이행 모니터링과 경제적 자립 과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겪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엄마 혹은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여전히 강력하다. 최근 결혼보다 이혼이 흔한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편견도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이지만 십 수년 전부터 ‘한부모’(1990년대 후반 한부모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결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편부모’ 대신 ‘한부모’라는 대안어를 찾아 확산했다. ‘한부모’의 ‘한’은 ‘온전하다’ ‘가득차다’ ‘크다’는 뜻이다.)  가족에 대한 편견에 맞서온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군포, 광주, 인천, 원주, 고양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단체를 구심점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2010년 ‘한국한부모연합’(이하 한부모연합)이 창립하면서 당사자 운동으로 전환했다. 한부모연합은 현재 전국 11개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한부모 가족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지난해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 결성 10주년, 한국한부모연합 창립 5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다시 세웠다.

   

“양육비이행지원법 제정됐지만 한계 많아”

“지난해에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은 한부모 운동 초창기부터의 이슈였는데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이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2013년에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압력을 넣었지요.”

전영순 한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로 시작한 한국한부모연합의 지난 10년의 운동의 성과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짚었다. 2014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 불이행자의 자산을 조사해 제재를 가하고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대표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8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전 대표는 “저소득층 한부모들 중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합산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양육비를 받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한부모연합은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례를 모집하고 법 집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 올해 연말쯤 보완대책을 세워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부모운동은 인생의 전환점

1999년 전영순 대표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군포여성민우회를 만났다. 당시 한부모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전 대표는 회원으로 참여해 상담소장을 거쳐 대표까지 역임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민우회 발족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부모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보니까 여성운동이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나 아닌 한부모가 또 있네’ ‘여기 오니까 지지받네’ ‘(한부모는) 나만의 문제이고 창피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십 수 년을 살아온 전 대표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소송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가야 할 일은 두려움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한부모운동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혼한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이혼하면서 민우회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무엇을 해보려고 했다면 지금의 이런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세상의 많은 경험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민우회를 통한 활동이 큰 힘과 지지가 되었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부모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부모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진이 많지요. 활동가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말없이 안나와버린다거나, 교육을 거듭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던가 해요. 그래서 한부모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운동의 조직화나 활동가를 키워내는 일이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당사자들이다보니 생계를 위한 일도 해야 하고 활동도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열정을 가진 한사람이 사명감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전 대표도 초기 민우회에서 활동할 때 공부방 운영을 겸임했었다. 2009년 한부모연합 창립 준비를 위해 복귀하기 전 3년 간은 돈을 벌 요량으로 운동을 접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돈 버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엄마만 좋자고 이런 활동하러 다니고,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카페를 시작했는데 자꾸만 옆에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2년 여 만에 그만뒀는데 그나마 빨리 그만둘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 싶어요. 그때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그걸 지켜봤던 딸도 매일매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 운동하는 것에 대해 아마 대만족을 하고 있을 거에요.”

“경제적 자립과 한부모운동의 외연 넓혀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부모연합에는 전영순 대표 혼자 상근 활동 중이다. 2013년 10월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기 전에는 사무국이 따로 없어 여력이 있는 회원단체에서 사무국 일을 맡아서 했다. 여성플라자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상근을 하게 된 전 대표는 요즘 돈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플라자에 최대 4년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정착하면서 프로젝트 사업도 회원단체들에게 나누게 됐고 물품후원도 받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부모연합은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도 함께 하게 됐다.

“우리가 너무 한부모에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성운동과 연결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운동이 확장되지 않는 거에요. 지난해 군대 관심사병 이슈처럼 한부모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하고 힘도 받고 하는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죠. 한부모 이슈가 결국 가족의 문제이고 양육의 문제이고, 이것은 전체 여성의 관심거리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의견도 받고 참여도 이끌어내자는 생각입니다.”

글/사진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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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더위입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엊그제 입추도 지났으니 더위도 한풀 꺾이리라 기대해봅니다. 여성연합은 지난 7월, 전국 144개 여성단체들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을 꾸리고 내년 총선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뜻풀이 수정을 요구하며 그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SNS 상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한편, 7월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달이기도 합니다. 오랜 진통 끝에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또다른 차별을 내포하는 한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문자 여성연합 대표가 칼럼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히 지내시고 변하는 절기를 느낄 수 있는 여유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북경행동강령이 발표된 20주년, 국회 내 30%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을 보유한 국가 수는 1995년 5개국에서 2015년 4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4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1개국에서13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러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9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입니다.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는 전국의 14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현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내년 제20대 총선에서 30%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30%로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례대표 확대 및 이행 강제조치 마련,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국립국어원에 뜻풀이 수정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짧은 여행 긴 호흡] 떠나요~ 제주도~ [기자회견]공영언론 이사 추천 위원회 기자회견 여성연합 활동가들이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함께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로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긴 호흡으로 꽉꽉 충전하고 왔습니다. [본 워크샵은 교보생명과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민우회와 컨소시엄으로 진행됩니다.] 7월 13일 오전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2015 여성운동 아카데미] [간담회]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줄리빈델과의 만남 7월 23~24일 이틀 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단체 활동가 역량강화와 연대를 위한 '2015 여성운동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경기지역 여성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운동의 역사, 활동가 비전 참여프로그램, 신자유주의와 여성,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7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줄리 빈델이 방문했습니다. 여성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한 오늘 간담회에는 국내외 여성운동가와 여성학자 등 3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줄리 빈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콘]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여성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콘] 세상을 바꾼 그녀들 시즌 2-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겪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2015년 7월도 변함없이 함께해주고 계신 CMS 후원회원님, 고맙습니다. 여성연합은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29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7/27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7/20 [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7/16 [보도자료]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7/13 [의견] 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9 [성명]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금액 450원 인상, 최저임금 최종결정안이 매우 유감스럽다! 150-0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 02)313-1632 / 팩스 02)313-1649 / [email protected] 본 웹진은 여성연합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발송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여성연합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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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성평등포럼]

8월 20일 오후 6시 30분 여성미래센터 교육장에서 제3차 성평등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여성정치세력화'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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