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야 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다.”

경실련 대표단(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지난 24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3월 15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1월 내 여야 합의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동결과 특권 내려놓기와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추동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경실련 대표단은 전국의 경실련이 중지(衆智)를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 -

여성가족부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가의 성평등 전담기구로서 모든 부처에 젠더 관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 관련된 활동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사실이 확연해 졌다. 이에 여성연합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차별과 폭력 해소, 젠더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국가 성평등 정책 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어제(1/7),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 여성고용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대해 외교부 입장만 반복

청문회를 통해 강은희 후보는 이번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답변해 기존의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재단설립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가 가능성이 될 많다고 판단하며 설립 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위해 도움이 이루어지겠다고 밝혀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인권과 젠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다른 행정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정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외교부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스럽다.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양성’평등을 ‘젠더’(gender)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에 대한 질의에서 “‘양성 평등’이 보다 더 보편적인 개념이라 생각”한다는 대답을 하여 기본적인 젠더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게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 정책에 대해 근시안적인 답변으로 일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활성화, 남녀임금격차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관련 개혁법이 실제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가속화 시키고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처럼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성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정책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보다는, 현재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형태에서 관리 감독 강화하거나 다른 부처와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을 계속하였다.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회피

강은희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질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여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회피하였다.

그동안 여성연합은 국가 성평등정책 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장관임명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도 부적절한 인사를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빈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2016년 1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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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선정

1.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0개 단체는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 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평등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단체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1개 주제와 8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의 100가지 젠더정책를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2,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핵심 젠더과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그러나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국민의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제한적 찬성” 남발로 의지 파악이 어려움

새누리당, 답변 자체를 거부, 젠더 정책 외면, 불통으로 일관

1. 우리 단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 25가지의 핵심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 자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라고 대답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3)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서에서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 하였다. 제한적 찬성의 이유를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있음” 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각 정당의 젠더정책의 집행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질의서의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1. 여성·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들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젠더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별첨]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과제 보고서 1부.

* 각 당의 질의 답변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60302_20대총선젠더과제 보고서.pdf

20160302_젠더과제&정당질의결과보도자료.hwp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국민의당).pdf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노동당).pdf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녹색당).pdf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더불어민주당).pdf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정의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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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오늘(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선 성명에서도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당시 선관위가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하루 빨리 홍보 영상 배포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2016년 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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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각성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3일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에 멘토로 나선 김을동 최고의원은 여성 후보자들에게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면서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은 “내 딸 같다, 우리 조카 같다, 엄마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여자가 가진 최고의 운동 방법”을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조언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여성후보에게 선거 전략이라고 조언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며, 국회 내에서 기존의 잘못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또한 김을동 의원이 “비판하든 칭찬하든 ‘네네네’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은 말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부정하는 말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이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달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성’ 정치인을 원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 산적한 보육, 교육, 노동, 돌봄, 빈곤, 복지, 평화, 평등, 정의, 자유 등 각종 의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늘어야한다.

중요한 시기에 여성정치세력화에 역행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4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 쉼터 불턱 /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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