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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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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4:44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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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정치개혁방안>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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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기자회견문>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 6. 30.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단체 명단 (전국 총 174개 단체)
 
[강원]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26개)
 
[서울]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총 20개)
 
[경기인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7개)
 
[대전충청]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연대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총 47개)
 
[전북]
익산참여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총 9개)
 
[광주전남제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여자치21(광주)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제주여성인권연대 (총 37개)
 
[대구경북]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총 10개)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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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21)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 인사 약 60인과 이를 지지하는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입니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들은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평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며, 제재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남북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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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와 사드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격 폐쇄 등에 이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와 한미일 독자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전략핵무기를 총동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핵 선제공격 교리를 담은 이 훈련에 맞서 북한 역시 핵무기 실전배치와 선제 ‘서울해방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말하고자 나섰습니다. 지금의 한반도위기는 정부 주도로만 맡겨두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유엔의 대북제재조차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도외시한 채 오직 강경한 대북봉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족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먼저 긴급한 한반도 평화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즉각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핵능력 증대활동에 반대합니다.

핵무기는 비인도적 무기이며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시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모든 군사계획 역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주를 군사화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사일 군비경쟁에 반대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 기술 혹은 요격기술로 이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재 일변도의 대응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는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제재의 목적에 한정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포괄적 봉쇄는 그 나라 주민들의 생존권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제재가 오히려 권위주의 권력의 기반만 강화시켰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그간의 제재는 그다지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압박과 봉쇄에 치중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났고 장거리 로켓의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체제붕괴 같은 주관적 기대를 품거나 혹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자극적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거나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 등을 공공연하게 연습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정치공세와 대규모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포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도리어 주변국과의 갈등만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여 북한과의 핵 선제공격 배제(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무력시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 북한의 핵 무장론에 빌미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북한 핵-로켓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남북 간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과 북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나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해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서는 안됩니다. 제재가 북한주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국면일수록 인도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1.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로 하는 군사·정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주변국의 정책이 북한체제의 직접적인 붕괴를 추구할 경우 상대는 협상이나 대화보다 오히려 핵무장 등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서해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은 핵 투발수단을 앞세운 군사적 점령, 북한 지도부에 대한 타격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주의를 증폭시키는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대북 봉쇄와 제재는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핵무장의 변명거리만 제공해왔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하는 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성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 주장도,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도 모두 한반도 위기 해소에는 관심이 없는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과제로 하는 협상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능력의 상호동결이 먼저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정세에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던 2013년의 남북간 합의를 철썩 같이 믿었던 이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완화할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정부는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로켓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남한이 미-중, 미-러 간의 전략무기 경쟁의 전장이 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나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위기가 가파르게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위해 대화할 적기입니다. 제재와 봉쇄를 넘어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지금 바로 ‘평화’를 얘기합시다!”
 
 
2016. 3. 2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초청인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전 여성부장관),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정현백(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족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종교 강해윤(원불교 교무), 김광준(성공회 신부), 김태현(한국종교인평화회의 목사),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핵집(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노정선(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송경용(성공회 신부), 유원규(한빛교회 담임목사), 이성구(조계종화쟁위원회 위원), 전준호(대한불교청년회장),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여성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안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장),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대북지원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권근술(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나동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법조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회장),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장유식(변호사) 학계 박순성(동국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김창수(코리아연구원장), 서보혁(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시민 김재명(프레시안 기획위원),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희선(통일맞이 이사), 류종열(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백선기(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은희만(고양평화누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집행위원장)(이상 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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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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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


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옥시의 변명과 억지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차 집중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제2의 옥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옥시불매를 외치고, 옥시를 부당히 비호하거나 옥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차 집중행동은 생협, 중소 상공인, 지역, 종교계 등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과 합께, 직접 행동을 통해 옥시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옥시의 친구들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가게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옥시의 이름을 지워갈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기업, 옥시의 제품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옥시의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전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검사하고, 그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옥시에 대해 특별한 검증 조치를 발동하여 주십시오.

국회도 하루 빨리 옥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제도, 제조물책임 강화, 화학물질관리․규제 강화 등에 관련 법률들이 시급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 등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구별해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시불매 의사를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장에서 철수하거나 불매운동 중인 옥시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 언론 등에게도 호소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 주십시오. 진상의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옥시 사태를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점철된 모순이 표출된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성장과 이윤에 대한 욕망을 성찰하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도덕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현 80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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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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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더민주, 정의당의 당헌당규도 무시한 막무가내 공천을 규탄한다.

- 국민의당은 여성공천현황 파악 안 돼

- 지역구 30% 여성할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공천은 10% 남짓에 불과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시한을 1주일 앞둔 오늘(3/18), 각 당은 막바지 공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이후 각 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 후보 공천 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해 온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오늘 오전에 각 당에 자료를 요청하여 여성공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참혹하다.

 

318일 오전까지 새누리당은 전체예비후보자수 836명 중 여성예비후보자는 82명으로 9.8%이다. 전체단수공천자 100명 중 여성은 4명으로 4%에 불과하다. 더민주당은 전체예비후보자 수 355명 중 여성예비후보자 32명으로 9%이다. 전체 단수공천수 139명 중 여성단수 공천은 16명으로 11.5%였다. 정의당 역시 전체예비후보자 63명 중 여성후보자는 8명으로 12.7%였다. 국민의 당은 인선작업 중이라 제공할 자료가 없다고 대답했다. 여성후보자 공천 계획이나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에 대해 여성공동행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중 남성은 94%로 특정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동안 점차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공동행동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지키지 못한 각 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20대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19대 국회보다 숫자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경우 각 정당은 민주주의 퇴행,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318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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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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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반도평화회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오바마 미대통령에 서한 발송


한국인 피폭자 포함 모든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핵무기 완전 폐기 실천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


1. 오늘(5/19) 한반도평화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5/27)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백악관을 비롯해 미 국방부,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전달되었다.

2. 한반도평화회의는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해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 △이번 방문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 등을 요청하였다.

3.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로 지난 3월 21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하였다.

4. 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끝.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서한(국문)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참조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6. 5. 19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의 자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보여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5월 27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입니다.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아직까지 수많은 이들이 피폭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핵무기와 그것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의 비인도적 결과(Humanitarian Consequence)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밝힌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이 대량살상무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최대 핵보유국의 수반인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의 인류의 전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폭자 74만 명 중 7만 명이 한국인(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2,600여 명은 지금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발표 이후에도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1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수용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넘어서는 핵 군축을 의제화하지 않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 안전한 핵무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역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부인하고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역사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외면에도 불구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본 평화헌법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과 전략무기 전진배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평화협정) 수립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과거 적대국과의 평화협력과 관계개선을 성취해낸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도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평화 정착의 업적을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명혜, 한국 YWCA 연합회장

이선종, 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이신호,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현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Cc:

Secretary John Forbes Kerry | The US Department of State

Ambassador Mark Lippert |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May 19, 2016

Dear Mr. President:

Korea Peace Conference i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people from religious groups and diverse sections of civil society in Korea, with an aim to addres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ek peaceful solutions. We would like to offer our appreciation for your efforts towards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which have been made since you outlined your vision toward a “Nuclear Free World” in Prague in 2009. Moreover, we greatly appreciate and welcome your decision to visit Hiroshima on 27 May, which will be the first of its kind by a sitting U.S. president.

Hiroshima and Nagasaki are the first cities in history where nuclear weapons were used against people.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died or were injured and a number of people still suffer from the effects of radiation exposure. What happened in the two cities is a good example of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military strategies dependent thereon. Considering the fact that you have shared a bold vision towards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are the leader of the largest nuclear-armed state, which was also the first to build and use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are confident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serve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our advance towards a nuclear-free world. With this in mind, we hereby deliver our call for the following:

First, we ask that you to extend your nation’s sincerest apologies during your visit to Hiroshima Peace Memorial to the victims who were killed by those atomic bombs and who still suffer from their ramifications.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round 10% of the victims of the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 about 70,000 of the 740,000 – were Koreans (Koreans under Japanese colonial power). Most of them were conscripted for forced labor, which comprises a part of Japan’s war crimes. Although some 2,600 Koreans affected by the bombings still survive today, they continue to live in pain and misery. We strongly urge you to deliver an official message of sincere apology to them.

Second, we appeal to you to declare to the world, in Hiroshima, that nuclear weapons are inhumane weapons, and to present specific action plans for the complet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t only in the U.S. but in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were disappointed that the U.S. government committed one trillion dollars to its nuclear modernization program even after your vision for a nuclear-free world was made public. Moreover, we find it disheartening that your administration has only passively accepted the policy of no first use (NFU). Furthermore, it is a shame that nuclear disarmament, beyond protecting fissile material from nuclear terrorism, has not been raised as an agenda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afe nuclear weapon. Nuclear weapons should disappear from this planet.

Third, we urge you to make special efforts so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not justify, in any way, Japan’s war crimes, or lead to an expansion of Japan’s military role in Asia. The Abe administration has constantly lived in denial of its past war crimes and continues to make moves against historical facts, in violation of the intent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To our regret, the U.S. administration has reinforced its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urned away from its responsibility and history. The stronger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played a part in placing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in jeopardy, which is regarded as the last cha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Your visit to Hiroshima should be for the sake of peace, and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the historic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Last but not least, we sincerely ask that the U.S. will pursue polici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ith China, instead of military confrontation in East Asia.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hich raises military tensions in Asia,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U.S. realiz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peace treat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Pyongyang instead of military pressure and forward deployment of strategic arms.

Mr. President, you have achieved peaceful cooperation with and improvements to relations with former U.S. adversaries in other regions. We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also achieve an establishment of peace in East Asia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e would like to conclude by thanking you for your time in reading this letter.

Sincerely,

KANG Woo-il (Bishop, Jeju Diocese, Former President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KWON Tae-seon (Co-presiden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IM Keum-ok (Standing Representativ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IM Young-joo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Ven. Do-beop, (Chairperson, the order's Hwajaeng Committee for Harmonious Debate)

LEE Myeong-hye (President, YWCA Korea)

LEE Sun-jong (Former Head, Eun Deok Cultural Center of Won-Buddhism)

LEE Shin-ho (President,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LEE Yun-bae (Chairperson, Young Korean Academy)

IN Myung-jin (Co-Standing President, Korean Sharing Movement)

CHUNG Ki-sup (President, the Association of Companies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CHUNG Hyun-baek, Chairman of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JI Eun-hee (Former Minist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HOI Byung-mo (Former Presid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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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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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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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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