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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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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2:02
[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2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8일 해수부 직원이 생존 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뒤, 항의의 뜻으로 지원단 사무실 안 책상과 의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빼낸 뒤 돌아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미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포함돼 ‘배상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성 기자[email protected]

 
 

관련 참고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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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금, 2016/04/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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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일보, 청와대 검찰측에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 수사 의뢰 중국 노동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국 KBS의 9월13일자 관련보도를 인용 이전 정부 청와대의 보고시간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수정 사건에 대해 현정부 청와대가 검찰에 공식 수사 의뢰 했다는 내용을 논평없이 간략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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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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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시간 속에 새겨진 세월호, 그리고 지난 3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아픔을 품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외쳤던 지난날들을 되새기고자

세월호 3주기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기억하고 다짐해보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7. 4. 13(목)/ pm7:30
- 장소: 참여연대2F 아름드리홀
- 신청: https://goo.gl/9RLGRW


-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청년참여연대)
 * 상영비는 무료입니다.

 

 

월, 2017/04/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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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봄입니다. 다시 4월입니다.
이제 4월은 옛날의 4월이 아니고, 이제 바다는 지난날의 바다가 아닙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부족합니다.

정부.관련부서의 갖은 활동방해와 지체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회도 정부도 그럴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세월호는 인양되지만, 진실규명은 침몰한 위기입니다'
다시한번,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봅시다.

세월호 추모2주기에 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진실을 향한 걸음' 봄순성을 합니다.

세월호 2주기를 추모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봄순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부터 한양도성을 하루에 한바퀴를 돌면서 소원을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4월 16일 하루동안 만이라도,  한가지 소원을 기원하는 간절함으로
세월호 진실을 향해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세월호 진실을 향한 걸음!  서울KYC 봄순성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함께하고픈 사람들과 참여해세요~
- 봄순성일정 :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08:00
- 모이는장소 : 숭례문 수선전도 광장(서울역 4번출구 직진 3분)
- 준 비 물 : 물, 점심, 간식, 신분증(필히 지참)
  (순성완주 후 세월호 2주기 추모문화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 진행 일정
08:00          숭례문 앞 집결. 참가자 인사, 일정 안내
08:20 ~09:30 숭례문 ~ 인왕산 입구
09:30 ~10:30 인왕산 ~ 창의문 쉼터
10:30 ~12:30 창의문 쉼터 ~ 숙정문 ~ 와룡공원(점심식사)
12:30 ~13:30 와룡공원 ~ 낙산정상
13:30 ~15:30 낙산정상 ~ 광희문 ~ 국립국장
15:30 ~17:30 국립극장 ~목멱산(남산) ~ 숭례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합류하는 참가자들은 참고 하세요.

*준비물 : 생수, 간식과 도시락, 신분증(백악구간 출입시 반드시 필요), 손수건 등
기타 문의사항 :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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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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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풀뿌리 활동가들 서울에서 만난다. – 4.16 세월호 배너들도 한자리에 편집부 4.16해외연대 서울포럼이 2017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해외연대, 서울시,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회 주최의 이번 서울 포럼을 통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깨어있는 촛불시민, 재외동포 풀뿌리 활동가들이 온라인을 벗어나 한자리에 모인다. 25세부터 66세의 주부, 영화인, 오페라가수, 학생, 큐레이터, 교사, 강사,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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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0/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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