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12월 5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는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최재경 민정수석 등 3명이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1차 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도 국정조사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특히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은 세월호 참사 초기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궁할 핵심증인이다.

이에 대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경호실장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바가 없다면 우리 특위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여 증언을 청취하는 일정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6일과 7일로 예정된 1,2차 청문회의 핵심증인들도 출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씨,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등 5인은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장자 씨의 경우 청문회 4차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며 “동행명령장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 측 주요 증인들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최순실 등이 청와대에 함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출입에 관한 모든 기록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청와대 측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이 현장에서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의 탈모제 사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모제로 발급을 하면 의료보험의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싸다”며 “전립선 비대증인 것처럼 속여서 지금 청와대에서 발모제를 지금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큰 오보가 났던 오후 2시 370명이 구조가 됐다는 중대본의 언론브리핑이 50분 후에 안보실에서 190명 추가 인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VIP께 유선으로 정정 보고를 했다”며 “그 직후 대통령께서 혼선에 대해 질책했고 정확히 통계를 재확인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이완영 간사를 비롯한 이만희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1차 기관보고에 이어 2차 기관보고에서도 청와대 옹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유섭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될만큼 적절한 인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여야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씨를 비롯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 감독 등 핵심 인물들이 오는 7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졌다.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파헤치겠다던 국회의 국정조사가 핵심 중의 핵심인 최순실 씨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는 청문회를 열 상황에 놓였다.

채광기업으로부터 경작지를 지키려는 사람들, 미얀마 ⓒAmnesty International

세계가 당면한 불평등 위기는 통제 불능인 악순환으로 빠지고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 역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위협받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은 악화되었고, 경제적인 격차가 커질수록 여성인권 수준은 제도적으로 더욱 추락했다. 세계 부유층의 압도적 대다수가 남성인 반면, 가장 불안정한 직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여성이다. 청년들은 극심한 실업난에 빠져 있고, 이주민, 소수민족, LGBTQI, 장애인, 선주민들은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다수의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부와 권력의 차이에 가로막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정·재계 고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야합하고 시민들의 공간과 민주적 권리를 더욱 심하게 탄압하면서 극심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거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평화적 시위를 할 권리와 지배적인 경제 담론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지배층은 극심한 불평등과 참여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1% 국가들의 탄소소비량이 하위 1% 국가들의 175배에 달하면서, 지구의 미래조차도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달려 있다.

현재의 경제체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익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에 사로잡혀 소수의 지배층에만 이용될 뿐, 대다수의 사람과 지구를 외면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불평등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교황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인사와 단체 역시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현행 체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 결정의 산물이다. 지도자들이 대다수가 아닌 1%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다는 결과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아젠다 2030)를 채택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리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ccord in Paris)을 통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맞서 함께 노력하는 데 동의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투쟁 없이는 이미 했던 약속은 물론, 산적한 과제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과 맞서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출범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계를 막론하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부를 압박해 탈세를 막고 진보적인 조세 및 지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건강권과 교육권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다하게 할 것이다. 노동자의 결사권과 단체교섭권을 지지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성의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량을 재분배하고, 정부의 탄압과 근본주의 대두로 인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할 것이다. 토지개혁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투쟁을 무산시키고,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불평등을 심화한 기업들의 부당한 권력과 관행에 맞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화석연료기업 등의 기업권력에 맞설 것이다. 모든 국가가 역할을 다하고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피하도록 국제적 협력을 함께 지지할 것이다.

세계화 실패로 불평등과 갈등, 부패와 탄압만 남았다. 세계는 공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수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전례 없는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만들어가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중의 힘을 원동력으로 한 활동만이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기업을 하나로 모아 공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실현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를 선택했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만한 재능과 기술, 총명함이 인류에게는 있다고 믿는다. 또한, 언젠가 이를 위해 함께 맞서 싸울 때가 오리라 믿는다.

아드리아노 캄폴리나(Adriano Campolina), 액션에이드(ActionAid) 대표이사
존 은두나(John Nduna), 액트얼라이언스(ACT Alliance)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
리디아 알피사르 두란(Lydia Alpízar Durán), 개발에서의 여성인권을 위한 연합(AWID) 이사장
베른트 닐스(Bernd Nilles), CIDSE 사무총장
다난자얀 스리스칸다라자(Dhananjayan Sriskandarajah),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사무총장
매즈 크리스텐슨(Mads Christensen), 그린피스(Greenpeace) 이사장 대행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위니 비안이마(Winnie Byanyima), 옥스팜(Oxfam)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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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 leaders issue statement to step up the fight on inequality

The world faces an inequality crisis that is spiralling out of control. Across the world we are seeing the gap between the richest and the rest reach extremes not seen in a century.

Struggles for a better world are all threatened by the inequality crisis. Workers across the world are seeing their wages and conditions eroded as inequality increases. The rights of women are systematically worse in situations of greater economic inequality.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richest people are men; those in the most precarious and poorly paid work are women. Young people are facing a crisis of unemployment. Other groups such as migrants, ethnic minorities, LGBTQI people, people with disability and indigenous people continue to be pushed to the margins, suffering systematic discrimination. The struggle to realise the human rights of the majority are continually undercut in the face of such disparities of wealth and power.

Extreme inequality is also frequently linked to rising restrictions on civic space and democratic rights as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collude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and the ability of citizens to challenge the prevailing economic discourse is being curtailed almost everywhere, for elites know that extreme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annot co-exist for long.

Even the future of our planet is dependent on ending this great divide, with the carbon consumption of the 1% as much as 175 times that of the poorest.

Our current economic system is not working at many levels. Dominated by an over-confidence in the benefits of the market, it helps only a small elite, and is failing the majority, and failing the planet.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we are living through an inequality crisis. On this the IMF, the Pope and many other influential voices are agreed. The time has come to do something about it. The current system did not come about by accident. It is the result of deliberate policy choices. It is the result of our leaders listening to the 1% instead of to the majority. This has to change.

This is all happening at the tim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a new 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genda 2030), and has come together to discuss financing development and crucially the Climate Change Accord in Paris where every country agreed to work together to combat climate change.

We know that existing commitments, and much more beyond that must be done, will not be realised without a fight. That is why today we are coming together as the beginnings of a global alliance to fight inequality.

We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s to tackle the root causes of inequality, whether they be economic, political, social or cultural. We will press governments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ensure people can enjoy their rights to health, education and other essential public services through tackling tax dodging and ensuring progressive tax and spend policies. We will support workers’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and narrow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e will fight for the redistribution of women’s unequal share of unpaid care work, and the tackl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brought on by state repression and rising fundamentalism. We will advocate for 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s. We will fight for land reform. We will work together to challenge the disproportionate power and practices of the corporate sector that is undermining so many struggles,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creasing inequality across the globe. We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s to secure climate justice. We will take on the power of corporations, including fossil fuel companies who are undermining efforts which respond to science and protect people and planet. We will together champ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o every country plays its part and we avoid a race to the bottom.

The current face of failed globalisation is rising inequality, conflict, corruption and oppression. The world needs fundamental change through a new economic model that puts the interests of people first. We need change on a scale never seen before. People across the world must be at the heart of demanding and driving this change. Only such a people powered movement can build a breakthrough that unites governments, trade unions, civil society and companies who share a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We choose to imagine a better world than this, where everyon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protected and fulfilled. We believe humanity has the talent, technology, and brilliance to build that better world, where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are put first. And we believe the time has come to fight for it together.

Adriano Campolina, Chief Eexecutive, ActionAid
John Nduna, General Secretary, ACT Alliance
Salil Shetty, General Secretary, Amnesty International
Lydia Alpízar Durán, Executive Director,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Bernd Nilles, Secretary General, CIDSE
Dhananjayan Sriskandarajah , General Secretary, CIVICUS
Mads Christensen, Acting Executive Director, Greenpeace
Sharan Burrow,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Winnie Byanyima, Executive Director, Oxf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