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p><img alt="시민과 세계 원고모집"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c170…; style="width:842px;height:1191px;margin:10px;" /></p> <p> </p> <p> </p> <h1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4px;">《시민과 세계》34호(2019년 상반기호)</span></h1> <h1 style="text-align:center;">원고를 모집합니다!</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반년간지 <strong>《시민과 세계》</strong>는 인문, 사회과학 전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를 게재하고 연구자, 시민, 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소중한 식견과 통찰을 나누어주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주제: 인문, 사회과학 분야 자유주제</li> <li style="text-align:justify;">형식: 제목, 본문, 국문/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등을 갖춘 일반적인 논문형식</li> <li style="text-align:justify;">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li> <li style="text-align:justify;">보낼 곳: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a href="mailto:[email protected]&quot; target="_blank">[email protected]</a>)</li> <li style="text-align:justify;">접수기간 : 2019년 5월 15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원고 접수 및 심사 과정 관련하여 첨부파일의 <발행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시민과 세계》 원고 집필 참고목록</h2> <ul><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21YZqrRXXxshUOR5Yplprgq-a8b201YSL…; rel="nofollow">《시민과 세계》 연구윤리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64XDmpLe-f-rEjkJvc9uFr3avXWf5ZZUS…; rel="nofollow">《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MEYnw6IYn29LZ5rUh7Ou8GRiQzAf-ZIuXO…; rel="nofollow">《시민과 세계》 원고 집필 요령</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WtfgBDyqmR2Ir9Zc-WMSr9bqGJVo8FyBMq…; rel="nofollow">《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8HI2rp04R_eMOd9C2sYzxYKOMjrEwO3G-4…; rel="nofollow">《시민과 세계》 논문투고신청서</a></li> </ul></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시민과 세계》를 구독해주세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기구독료: 1년 2만 7000원, 2년 5만 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낱권 정가: 1만 5000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구독문의: [email protected],  02) 6712-5248</li> <li style="text-align:justify;">계좌번호: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li> </ul></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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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영향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내란 극복’을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와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해 척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해 후퇴한다면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20여년 전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수배돼 은거한 곳이다. 주민들과 함께 성사시킨 설립 조례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부결시키자 이에 항의하다 수배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단 1곳 설립만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미흡한 공약으로는 스스로 말한 “공공병원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쿠데타 정당이 패배하긴 했지만 전광훈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던 김문수가 41% 넘는 득표를 했다. 이준석을 포함하면 극우가 절반에 달하는 표를 얻었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과 부유층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개혁 배신을 한다면 그 환멸을 틈탄 극우 준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지난 겨울처럼 시민들과 함께 극우 척결과 사회 변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