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원외교와 ODA 국회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6/25)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재고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미래연구소, 참여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가 공동주최하고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이 후원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추진된 에너지협력외교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에 힘입어 ODA를 광물자원 획득 및 한국기업 해외진출의 통로로 활용한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권 중심으로 결정, 집행되고 있는 현행 한국 ODA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발제를 맡은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은 한국정부가 관행적으로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한 방안이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정부 중반부터라고 지적하였다. 광물자원탐사 및 조사사업 자체를 원조의 한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자원부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자원개발 잠재력이 선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카메룬, 아제르바이잔, 페루, 몽골 등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발제를 맡은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 성과목표와 기준이 모호하고, 중점협력국의 수가 과다하며, 자원외교와의 연관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차 중점협력국 선정 역시 1차 중점협력국에 대한 평가 절차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결정되어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뒤이어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이익공동체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가 이어졌다.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의 최근 4년간 구매계약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 중 건설업체가 9개를 차지하며 계약금액은 약 2조 7,500억원 상당으로 전체구매계약의 57%이상을 독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상원조의 가장 큰수혜자는 한국 대기업임을 밝혔다.
정부 3.0과 한국의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말문을 연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청구취하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배경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공공기관에서 열린정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무조정실 강경표과장은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ODA계획 및 2016년 상반기 한국 정부도 IATI 가입 예정으로 원조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재명 과장은 입찰정보 사전공개의 어려움, 사업타당성/심사 보고서의 소유권은 개도국에 있다고 밝히며, 현재 EDCF 정보 공개가 미미하다는 실을 인정하였다. 외교부 윤상욱과장은 국별협략전략수립 시 1기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ODA정책과 국별 목표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무상원조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이권이 개입될 경우 수원국의 필요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권중심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이론과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권중심으로 ODA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ODA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개도국과 공여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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