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 도착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암동 철길마을입니다. 제지원료를 역까지 실어나르기 위해 사용된 철길인데요, 회사 근로자들이 철로 바로 옆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2008년까지는 기차가 운행되었으나 지금은 다니지 않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철로는 일제강점기에 쌀을 군산항까지 실어나르기 위한 수탈의 길로 사용된 내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해서 군산의 근대를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군산에는 이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집들도 많지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 적산가옥으로 개조할 예정인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모습과 더불어 군산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 사회운동을 소개하고 1930년대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듯한 시설을 통해 군산 근대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형으로 수탈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부잔교(뜬다리) 또한 수탈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부잔교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큰 배들이 항구에 정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높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다리인데, 이 다리를 통해 쌀이 옮겨져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쌓여 있는 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 부잔교의 모습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옛 군산세관입니다. 이곳 또한 일제가 쌀을 수탈하던 창구로 이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8년부터 1990년대까지 세관으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도 돌아보았습니다.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18은행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금융시설입니다. 쌀 반출 자금과 토지 강매 등 수탈한 자금이 이 은행들에서 관리되었습니다. "이 금고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민족은 헐벗고 굶주려야만 했다"는 문구가 이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다음으로 임피역에 도착했습니다. 일제는 호남 평야의 쌀을 운반하기 위해 군산선을 건설했는데요, 군산선의 간이역인 임피역은 호남 지역에서 수확한 쌀을 군산항으로 옮기기 위한 중간 거점이었습니다. 해방 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모습 또한 임피역이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이 역을 스쳐 지나갔을 많은 식민지 시대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일본 본토에 낮은 가격으로 쌀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인 지주들은 농민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요구했는데요, 1927년에는 터무니 없는 소작료를 요구한 농장주에 대항해 수 백명의 농민이 들고 일어난 옥구농민항일항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1919년 만세운동, 20~30년대 총파업투쟁 등 군산에도 저항 운동은 지속되었습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일본인 대농장주는 구마모토 리헤이입니다. 현 발산초등학교 한편에는 정원에 마구잡이로 가져다 놓았던 발산리 5층 석탑, 석등 등 여러가지 문화재가 남아 있고 귀중품을 보관했던 금고 건물도 한켠에 텅 빈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견고한 벽, 두꺼운 철제 문과 숨겨진 가파른 계단이 이 건물의 용도를 말해줍니다.
근처에는 1920년대 구마모토에 의해 별장으로 지어진 가옥이 있습니다. 당시 구마모토가 불러온 이영춘 박사가 해방 후에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며 우리나라 보건 분야에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영춘 가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사에 들렀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입니다. 대웅전 뒷편에는 일본식 대나무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국사 한 켠에는 군산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뜻하는, 서 있는 소녀상입니다. 소녀상 뒤에는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 즉 참회와 사죄의 글이 적혀 있는데요, 메이지유신에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 일본의 지배 야욕에 불교가 가담한 행태에 대해 아시아인들에게 사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거점이었던 군산을 돌아보았습니다. 함께한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선생님은 일제에 의해 계획적으로 수탈의 도시로 만들어진 군산이 식민 유산에 대해 근대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새로운 건물조차도 일제식으로 만드는 등 식민지 근대화론의 긍정적 해석이 될 수 있는 오늘날 군산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수탈을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된 철길, 항만시설, 은행, 세관, 조선인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징수하고 대농장을 가졌던 일본인 지주... 군산이 가지고 있는 유산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수탈이라는 잔혹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과 시설을 보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해야 할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현대사아카데미는 8월에도 계속됩니다. 시민들이 만든 대통령, 시민들과 많은 것을 나누고자 한 대통령이 머물던 곳, 가장 최근의 역사를 품고 있는 김해를 방문해 참여민주주의를 생각해봅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한 ‘1010캠페인’이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하며 마무리되었다. 9월 15일 구미시청 앞을 시작으로 24일 울산 한화케미칼 정문 앞까지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을 돌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주관단체인 일과건강을 포함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10월 ‘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 상정을 앞두고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지역별 알권리조례 등 주요산단 화학물질관리방안 마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화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한 ‘사고 재조명과 근본적인 대책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요구’ 내용은 대부분의 지역신문에 실렸고 청주, 인천, 여수, 울산지역은 지역방송으로 보도되었다. 각 지역 캠페인은 지자체관계자를 포함한 사업장 담당직원들과 경찰정보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인천SK석유화학과 군산OCI의 경우 환경안전직원들과 경찰병력이 대거 동원되어 지역적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7개 참여단체 이외에 새로운 지역단체가 네트워크에 결합하면서 전국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지역의 참여연대/YMCA/주민대책위, 당진지역 시민연대회의, 파주지역 비정규센터/지역운동연구모임, 남양주지역 평화시민모임/여성회 등이다. 이로써 감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청주, 군산, 여수, 양산, 울산을 포함하여 12개 지역으로 늘었다.
둘째, 지역주민 감시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사고 사업장에 사전협조공문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유무와 지역사회고지 계획 등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2015년1월1일)에 따른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것을 제기하였다. 구미지역을 뺀 9개 지역사업장 중 파주 LG디스플레이, 남양주 빙그레, 군산 OCI, 여수 GS칼텍스, 울산 한화케미칼이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GS와 한화는 캠페인 당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 작성현황과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였다. 지역참여단체들은 사업장 반응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시네트워크 협조공문에 대한 사업장 답변과 후속사업>
셋째,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포함한 화학물질 지역운동영역을 넓혔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 인천, 수원, 평택, 군산, 여수, 울산 등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미, 당진, 파주, 화성 지역의 조례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향후 지역간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알권리조례 추진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업이 논의될 것이다.
넷째, 한계도 있었다. 중앙 공중파와 신문사가 보도를 외면한 점이다.
지역사회알권리보장, 제정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제작 등 2년에 걸친 감시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언론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는 이번 캠페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단 1곳도 보도되지 못했다. 취재요청과정에서 한 언론사 데스크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권리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보도기획서를 제출한 기자에게 돌아온 말은 ‘너 미쳤어’였다고 한다.
잊지 말자고 그리고 기억하고 준비하자고 시작은 1010캠페인은 이렇게 끝났다. 참가한 어느 지역 주민의 말처럼 한 순간 반짝하는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주민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자, 주민은 물론 기업 뿐아니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대형사고를 접한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바람에, 또 다른 사고를 겪게 한다.
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알권리법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 기간에 맞춰 다시한번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 및 주요사거리 현수막 선전전을 포함한 SNS 인증샷 올리기 등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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