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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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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7:40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한정해 봤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목록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총 443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1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접수된 정보의 71% 가량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16건이었는데, 여기서도 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길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비공개 문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입 관련 타과 업무지원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비상 대책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요구안 제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보환연 진단검사 수행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관리현황 제출 요청 및 변경된 발열 판단기준 안내

–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 관련 예산(질병관리본부 운영비) 자체이용 승인·통보

–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본부-핫라인」운영을 위한 배너 및 업무흐름도 제작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환자 발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발령 알림

 

▲ 보건복지부의 정보목록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생산된 문서 일부

 

비공개 문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등의 제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설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닮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9%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 비공개 비율이 메르스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보를 생산할 때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로 설정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메르스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 상황,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준비해 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있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글은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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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이 만화로 쉽게 보는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보내 주셨습니다.
병(메르스)은 막고, 일상은 열어가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실시간검색어가되어야 합니다.
"

화, 2015/06/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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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 나누고 나아갈 날의 희망을 얻은 시간

우리가 함께한 DAY



우리가 함께한 DAY

 


세월호 사고가 난지 605일이 된 20151211, 안산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안산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세월호 참사를 견뎌내는 이웃들이 바로 그들. ‘우리가 함께한 DAY’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쉽지 않았던 600일의 길, 함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각자의 슬픔을 내어놓고 서로를 북돋았다. 서로의 등을 두드려준 시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걸음 하나, ‘우리함께?

 

우리가 함께한 DAY

 음악으로 여는 자리 - 다윗의 막장


다윗의 막장 공연으로 우리함께의 밤이 시작되었다.


우리함께의 첫발걸음은 0416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안산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기로 한 38명의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의 작지만 강한 첫 발걸음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현재 지역사회 내의 10개의 복지관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인 안산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라는 이름의 커다란 공동체가 그것. 단원구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모였고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함께한 DAY재난을 겪은 안산, 그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잘 아는 안산지역 10개 복지관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듬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함께의 강성숙 운영위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복지사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안산 지역의 10개 복지관의 대표들이 나와 각자의 소감을 말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무대에 올라 한 마디 한 마디 서로 조심스레 건네는 그들의 얼굴에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언제까지고 함께 견디어 나가겠다는 포부가 비쳤다.


이어서 무대 위에 경쾌한 음악과 함께 우리함께 가족들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춰졌다. 유가족들은 우리함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려주었다. 비타민, 가족, 온풍기, 빛과 소금, 피아노, 만두 등등 우리함께를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그들의 표정에는 모두가 같이 하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은 여름, 이불, 토끼굴로 우리함께를 정의했다. 밝은 그들의 표정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걸어가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걸음 둘, 그래서 우리는 함께여야 한다.

 


  우리가 함께한 DAY우리가 함께 한 날들, 사회복지사 이야기

 


현장에서 그림자처럼 뛰는 사람들이 있다. 발을 동동거려가며 한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사회복지사들이다. 먼저 강성숙 운영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누가 무엇을 하라고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온 사회복지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


 

우리가 함께한 DAY우리함께 문미정 센터장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찌르게 될까봐. 진도로, 광화문으로, 서명운동으로, 도보행진으로. 어디든 할 수 있는 한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나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온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객석 여기저기서 작고 낮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대 위의 이들도 울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한 DAY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달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말들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엿보였다.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듣는 동안 무언가를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 몰랐던 무력감과 싸워야했던 복지사들. 그들은 600여일이 넘는 시간을 손을 맞잡고 걸어오면서 배운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함께한 DAY

 


그냥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 보자. 세상의 모든 죄악은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늘 그렇듯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복지의 경계를 허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부터 주변을 아끼고 돌아보면 비뚤어진 세상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었다. 사무국에서 벌이고 있는 늦기 전에 안아주세요캠페인도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는 유가족들과 복지사들의 바람이다.


복지사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김수영 연구원이 이어서 무대에 올랐다. 우리함께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실전경험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우리가 함께한 DAY

우리가 함께한 DAY마음실천연구소가 본 우리함께

 


연구 발표를 통해 유가족들과 복지사들이 동고(同苦)’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옆을 지켜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사람. 이것이 복지사들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복지사들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통을 나누고 나아갈 날의 희망을 얻은 시간, 우리가 함께한 DAY~!!
안산지역 사회복지사, 유가족, 객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야기가 2편에서 이어집니다.

 

글 이경희│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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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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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9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천 번의 밤을 보냈지만, 진실은 여전히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잊지 않았다는 당신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해주세요. 우리의 기억과 목소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아픈 기억을 올바른 역사로 기록할 것입니다.

0416_1000th

월, 2017/01/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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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르스대책본부장 박원순
시민여러분에 보고드립니다.
진실을 퍼트려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카페트을 빌려주세요.
지금 진 공유(RT, 좋아요 등) 빚은 꼭 메르스 퇴치로 갚겠습니다.
늦였지만 정부의 평택 병원공개를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간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까지 온것에 대한
시민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입니다.
간밤에 서울지역 유관기관장에게 지금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늦은 밤 11시 달려와주신 김용현 수도방위사령관,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조희연 교육감에게 감사드립니다.
위기대응에는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며,
빠른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35번 확진 환자가 접촉한 1,565명 조합원 전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에 수긍하시고, 고맙다고 얘기까지 해주신 성숙한 시민력에 감사드립니다.
총 1,565명중 통화 1,317(84.2%), 미통화 248명(15.8%) 지속적으로 미통화된 분들께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복지부장관과 만나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서울시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메르스 퇴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정된 유럽순방을 취소하고,
메르스 방역에 전념하겠습니다.
당분간 전 일정을 메르스 대응에 중심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하늘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구와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협력해 가겠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함께만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언제나처럼 시민을 믿고 공유 협력하면서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메르스‬ ‪#‎메르스대책‬ ‪#‎박원순‬

금, 2015/06/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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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의 가슴앓이] WHO도 공개 권유… ‘메르스 비공개’ 능사 아니다

오늘 병원에 출근 후 같이 근무하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회의를 하였다. 청정 지역이라는 제주도에서 아직 근처에도 오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환자 진료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유사시를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메르스 유행이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이미 의사들 내부에서조차 위기감과 불안함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소식이 신문이나 방송, SNS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엄청난 유행 수준도 아니고, 살짝 지나갈지도 모르는 이 감염병이 왜 갑자기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걸까?

메르스의 정체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감기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이다. 그것의 변종이 이번 유행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서 번지게 될 때 생각지 못한 전파력과 사망률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독감(플루, 인플루엔자)은 흔히 나타나는 것이지만 새로운 변종인 신종플루가 번졌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이미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했을 때는 그에 대한 방어력이 없게 된 인간은 유행을 감수해야 한다. 메르스를 일으킨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는 수준이니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내용들,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한다. 인류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세균(bacteria)이나 바이러스(virus)에 의한 전파이다. 이들은 워낙 작아서 미생물이라 불렀고, 퍼지는 양상도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접촉, 혹은 타액 등에 의해서 보이지 않으면서 옮겨간다. 주로 비말(droplet) 형태이거나 비말핵(droplet nucleus) 형태인데, 대부분은 비말 형태의 경우이고, 다소 무거워서 기침이나 재채기에 묻어서 튀어나가도 2~3m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기침할 때 손으로 막아주고, 적절히 거리를 두게 한다. 비행기에서도 의심되는 사람의 앞뒤 좌석을 그만큼 거리의 승객들을 주의 대상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서 연유한다. 이와는 달리 비말핵 형태의 경우에는 결핵균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가벼워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 그래서 환기를 중요시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전파력이 강하므로 주의하라고 하게 된다.

이번 메르스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발표로는 비말 형태이고 공기 중 전파는 불가능하다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에서의 감염 양상을 볼 때 공기 중 전파도 가능하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한다. 즉 비말 형태이지만, 비말핵 형태로 전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접촉이 아니어도 같은 실내에만 있어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니길 바라지만.

멸치만한 것을 고래로 키운 건 누구인가?

“이번에 멸친가 뭔가 유행햄덴 허멍 경헌가 아닌가 봐줍서.”

감기 걸려서 진료실에 들어왔던 할머니는 한 말이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메르스와 비슷한 발음인 멸치, 사실 멸치만한 전염병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누가 고래만큼 키워놨을까?

많은 전염병들은 주의만 잘 하면 꽤 영향을 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그렇다. 중동이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겼고, 사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발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전염병 위기 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쌓기 위한 발 빠른 정보의 공개 등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초기 대책을 무능하게 했고, 막상 전염된 환자들이 생기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자, 지역사회 전파는 없다며 안일하게 대응했고, 위험 지역이나 병원 공개는 하지 않겠다 단언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더 나아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은 엄벌에 처한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다 정상적인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명한 정부이거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잡힌 정부라면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었다. 초반에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적극적인 격리조치 및 격리병동의 사용 등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와 대책반은 재작년즈음 일찌감치 만들어 놓고도 정작 전염병이 발병하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말았다. 고작 내놓는다는 방침이 ‘낙타 조심’이었다. 초반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었다면 중동지역과 다른 전파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단계는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다양한 구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응당 그리해야 했다.

계속되는 뒷북 정책과 대응은 결국 가볍게 지나갔을 수도 있었던 멸치만한 바이러스의 한국 방문을 고래의 대침공으로 확대시키고 말았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했다. 경험이 없거나 모르면 전문가들을 모아서라도 해결했어야 했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을 국민들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일 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위기대응방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과 같은 아노미 상태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우려하던 3차 감염자는 이미 발생했지만, 지역사회 전파는 아니라는 말로 더 이상의 공포를 키우지 않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유행병(epidemic, outbreak)’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이다. 그렇다면 전염병 위기단계 이상의 대처를 하고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좀 더 강한 주의를 권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이러한 것들을 권하고 싶다.

첫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이것은 감염자가 몇 명이고, 격리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자들의 동선, 관련병원조차도 공개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한다. 그래서 지역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지역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WHO에서도 이러한 유행병 상황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내놓아야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행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감염병 전문가 및 지역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해야 한다. 정부 중심의 대응은 실속도 부족하고 국가 위기 사태가 될지도 모를 상황을 극복하기 버거울 것이다.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모으는 것은 위기관리의 기본이다.

셋째, 지금의 위기관리 수준에서 열 걸음 더 나아간 대응을 해야 한다. 지난번 2003년에 사스(SARS)가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멀리 캐나다까지 강타할 때, 한국 정부는 발 빠른 대처와 대국민 주의사항을 강도 높게 홍보했었다. 비록 일시적으로 상가나 놀이 시설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도 안심을 했었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WHO에서도 모범으로 발표했던 기억이 있다.

noname01현재 정부의 메르스에 대한 위기 대응은 주의단계(노란색)에 맞춰져 있다.

보통의 전염병 유행의 경우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4단계로 대응 전략을 짜게 된다. 이번 메르스의 경우는 현재로선 ‘주의’ 단계로 설정되어 있고, 정부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메르스를 이미 ‘심각’의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준은 ‘주의’ 단계일지라도 한 단계 높은 대국민 권고 사항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넷째, 국민들은 스스로의 주의사항들을 가지고 지키도록 한다.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위생관리만 잘 해도 이겨낼 수 있다. 콜레라가 무서운 균이 아니라 탈수로 죽는 것처럼 이번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독한 놈이기는 하나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바이러스의 특징에서 오는 전파 경로 차단이다. 비말 전파이므로 가족이나 동료들끼리의 접촉이나 타액 등을 막을 수 있는 요령을 익힐 것, 비누로 손을 잘 씻을 것,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유행병은 금방 지나갈 것으로 본다. 당분간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며, 영업을 하는 많은 곳들도 잠시의 어려움은 참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의사들은 문진 시 되도록 국외나 국내의 관련 지역을 다녀왔다든지, 질병의 모양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진료를 하도록 한다. 2~3분 진료에 길들여진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볼 겨를이 없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서 진찰을 하고, 의심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간에 아이들을 키우는 조카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삼촌, 우리 아이들 잘 가는 병원이 환자 발생 병원이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가지 말아야 하죠? 

나 역시 명쾌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다. 손 잘 씻기고, 사람 많은 데는 당분간 피하라는 말과 당분간만 그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병원에서 들으면 야속할 수 있는 말로 답할 수밖에. 이번 메르스 사태가 부디 작은 위기로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켜볼 일이다.

목, 2015/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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